답변 내역
- 민사소송을할려고합니다.근데 입대를 하게되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군 입대 후에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며, 제대 이후에도 소멸시효 내라면 청구에 제한이 없습니다. 입대가 소송 제기의 법적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입대 전 준비를 하고, 이후에는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는 일정 기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형사사건 진행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과정은 통상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공갈이나 절도와 관련된다면 위법성이 명확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비교적 수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입대 전 위임장을 작성해 두면 군 복무 중에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무고와 위증 수사 결과는 민사 책임 판단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손해 발생 시점과 피해 내용을 정리해 두고, 형사 기록을 확보해 민사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입대 전 청구 취지와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제대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시효 문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 행위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불법행위로 묶어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2000
-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급여에 압류가 들어온거 같은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 배상명령에 따른 급여 압류는 생계 보장을 우선하므로 기본 생활비 상당액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급여가 낮다면 실제 압류는 제한적이며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 절차는 급여 중 필수 생활비를 보호하고 그 초과분만 집행합니다. 급여가 최소 생계 기준에 미달하면 압류는 제한되며 생계 곤란 사정이 인정되면 보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 기준에 근거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급여 내역과 지출 구조를 제출해 압류 범위를 조정받을 수 있으며 생계 곤란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할 상환 계획을 제시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압류 통지 후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변경된 사정을 신속히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와 협의하면 집행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1900
- 조합비를 횡령한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조합비를 횡령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는 민사적 환수가 가능합니다. 대출과 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잔여 재산이 존재한다면 조합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나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법리 검토횡령은 고의적 불법행위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집행 범위가 제한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경매 시 선순위 권리가 우선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만 환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므로 채권자 배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합비 지급 내역, 횡령 정황, 내부 규약을 정리해 상속재산 조회를 병행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정보, 퇴직금 지급 예정 자료, 부동산 등기 현황을 확보해 잔여재산 존재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신속히 사실조회와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형사 고소는 실효성이 낮고 민사 집행이 우선 검토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통해 잔여재산 이탈을 방지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 여부가 환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법률 / 금융25.11.195.01명 평가00
- 민사 승소를 했는데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확정판결이 존재한다면 판결금의 집행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형사사건 합의 요구액을 민사 집행금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만 추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주장이나 모욕적 언동은 별도 형사 대응 사안입니다.법리 검토민사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며, 집행 범위는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으로 한정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제시한 금액은 법적 채권이 아니므로 집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판결금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현재의 모욕적 언행은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판결문에 따른 집행을 우선 진행하고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 진술이나 반복적 모욕은 증거를 확보해 별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과 민사집행은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 요구액을 집행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연락 또는 비방을 지속한다면 추가 증거 확보 후 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채권의 최우선 목표는 판결금 회수이므로 감정적 요소와 법적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5.11.1900
- 협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협박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과 응급실 진료 사실은 협박 피해의 현실성과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변호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는 고소장 작성, 피해 정도 평가, 위자료 청구 등 모든 절차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동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피해자의 신체적 반응은 공포심의 실질성과 인과관계 판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민사상 위자료 산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사실적 근거를 제공하는 치료 내역은 모두 변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병원 기록에 스트레스 원인이 진술된 부분도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응급실 진료기록, 약 처방, 상담기록 등 의료자료를 확보해 변호사에게 제출하고 협박 발생 시점과 증상 악화를 연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녹음도 함께 보존해 종합적으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의 신빙성과 심각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에는 의료기록의 구체적 내용과 사건 경위를 함께 제시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유의사항추가 연락은 최소화하며 증거를 변형 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기록 발급 시 진단명과 경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변호사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해야 하며 과장하거나 생략하지 않는 것이 안정적인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0
-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고소 과정에서 기록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고소인의 인적 사항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 전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수사 진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열람 또는 등사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가 그대로 전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 절차에서는 제한적 공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보호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이나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고소인의 연락처, 주소 등은 통상 비공개 처리됩니다. 피의자가 알 필요가 없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며, 명예훼손·보복 우려가 있는 사안은 수사기관 판단으로 추가 보호가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대면 접촉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거주 정보 등의 제공 필요성이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관에게 개인정보 비공개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고, 열람·등사 신청 시 어떤 범위가 공개될 수 있는지 사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보호조치를 신청해 연락처 비공개 또는 대리 연락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의 직접 접촉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민원실을 통한 간접연락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정보를 알아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 해당 부분을 담당 수사관에게 반복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안전 우려가 인정되면 기록 일부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불안이 지속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록 공개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900
- 싸운 사람이 제 욕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허위사실 또는 과장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 특정 미성년자를 비방한 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 간의 관계는 형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대응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관점에서도 수사기관은 보다 신중히 접근하므로 신고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허위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면 모욕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비방은 정보통신망 관련 법에서 명예침해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책임 범위가 넓습니다. 동의 없는 게시물 공개, 불특정 다수 열람 가능성, 사회적 평가 저하 등이 명확하면 범죄 성립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확보한 캡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관계가 부담된다면 본인 진술은 보호자 동석 하에 진행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진술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해 절차를 운영합니다. 필요하면 플랫폼에 게시자 정보 보존 요청을 추가해 증거 확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대응 과정에서 상대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거나 협박으로 비칠 만한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학교나 주변인에게 확산되는 경우 별도의 생활지도 개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게시물 삭제가 지연된다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신청도 가능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900
-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공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당한 욕설을 녹음하는 것은 대화 당사자로서 허용되며 불법이 아닙니다. 반복적 욕설이 특정인을 향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해 증거 확보 후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도주하더라도 녹음과 현장 상황이 명확하면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특정성을 갖춘 모욕적 표현이 존재하면 성립하며 욕설 한마디라도 반복되면 고의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 요소가 강화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욕설은 제삼자 인식 가능성이 높아 요건 충족에 유리합니다. 단체나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개별 행위가 각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욕설 발생 시 즉시 녹음하고 시간, 장소, 주변 상황을 간단히 메모해 일관된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영상 가능 시 추가 확보가 도움이 됩니다. 오토바이 등 이동 중 욕설의 경우 차량 번호나 특징을 기록해 신원 확인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경찰에는 지속적 피해와 반복성,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증거 확보를 위해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행동은 삼가고, 욕설 대응 과정에서 맞대응 욕설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정보공개 절차나 방범 영상 확인을 병행해 가해자 특정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900
- 내명의 차량 도난신고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건이 도난이 아닌 권리행사방해로 종결되었음에도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난신고는 형사 절차와 연동되는 사안이므로, 사건이 다른 혐의로 종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적 채무 관계를 이유로 도난신고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며, 절차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도난신고는 소유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권리행사방해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별개 범죄입니다. 형사사건이 도난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도난신고 유지의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 미지급 채무는 민사 문제로, 이를 이유로 도난신고를 통한 차량 사용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도난 신고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권리행사 제한 또는 허위신고 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에 사건번호와 종결 내용을 근거로 도난신고 해제 요청을 다시 제기하고, 도난 혐의가 부정된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도난신고를 유지한다면 허위신고 또는 업무방해 요소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차량 소유권 확인서, 형사 판결문 또는 처분결과를 제출해 도난신고 유지가 부당함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미지급 금액은 민사적으로 정산하면 될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도난신고 해제를 조건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한다면 부당 요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해제 요청 및 민사 사안과 형사신고의 분리 원칙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900
- 성폭행 녹취록 관련 질문드립니다.(피의자측 제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출된 녹취록이 감정적 표현을 포함하거나 실제 음성과 다르게 편집된 경우 증거로서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속기사가 주관적 묘사를 삽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귀하의 거부 의사 표현이 누락된 부분은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원본 음성 기준으로 재속기 또는 국가기관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녹취록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증거 판단의 기준은 항상 원본 음성입니다. 속기 과정에서 주관적 표현을 넣는 행위는 객관성 원칙에 반하고, 특정 방향으로 사건을 해석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어 증거 능력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부 의사가 누락되었다면 증거의 완전성과 적정성이 의심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원본 음성 파일 확보 후 재감정을 요청하고, 귀하의 의사표시가 빠진 부분은 녹취 대조표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가 왜곡을 확인해 준다면 상대 제출 녹취록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 표현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으로 작용했음을 적극 지적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녹취록 문구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면 상담 기록 등을 확보해 2차 피해 요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제출되는 자료는 모두 원본 대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필요하다면 재작성 요구를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