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재개발 과소토지 조합원 유지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과소토지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유지 여부가 핵심이지만, 일시적 세대 편입이 모두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전입이 주택 취득과 무관하고 단기간의 불가피한 사유에서 비롯됐다면 조합원 지위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기관은 고의적 세대분리를 통한 규정 회피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법리 검토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도시정비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에서 정해지며, 무주택 요건은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유주택자의 세대로 편입된 것만으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 이동이 조합원 지위 유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거주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조치라면 고의성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합 또는 구청에 사실관계를 소명할 때 실제 거주 사유, 수리 내역, 기간, 기존 무주택 상태 등을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대 이동에 따른 조합원 변경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료 구성도 유효합니다. 전입 기간이 짧고 기존 자격 충족이 명확하다면 불이익 처분은 방지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조합의 내부 정관에서 세대주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분양 신청 과정에서는 현 세대구성과 무주택 상태를 다시 검증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만료된 후 재계약 이사고지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약남았다고 전세금을 안 줍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계약이 남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통상적인 민사상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여부와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입증해야 하며, 문자 등으로 이사 의사 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면 묵시적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는 기간 만료나 해지 통보로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연장을 거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나, 귀하처럼 이사 의사를 통보했다면 갱신의사가 부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은 만료되었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문자나 통화기록이 임차인의 갱신거부 의사표시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문자·통화기록·등기부등본·전세계약서 등을 모아 증거를 정리해 놓으세요.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임대인의 예금·월세수입 등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만료, 이사통보, 보증금 반환요청 사실을 공식화하셔야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등본상 주소지만 유지 중이라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800
- 퇴거 계회없이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이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문서위조’와 ‘허위신고에 의한 법원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기초가 된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그 결정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적 대응방안입니다.법리 검토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적법한 계약관계와 해지 통지를 전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 위조나 자격모용이 있었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신청자격 흠결’로, 민사집행법상 재심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이 이미 반환 의무를 이행 제공했거나, 대출 진행으로 지급 준비를 완료했다면 ‘이행지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거절’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정의 효력은 원인무효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해당 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감정의뢰(필적감정) 또는 경찰 수사로 입증해야 합니다. 병행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허위 계약서 제출 사실과 해지통지 은폐 행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이미 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위조·기망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위조 계약서를 증거로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허위 진술로 보증금 반환대출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 또는 손해배상청구 근거가 됩니다. 문자·통화 내역, 대출 승인서, 임대인의 지급 준비 내역을 모두 확보해 두시고, 신속히 변호인을 통해 형사 고소와 민사 취소신청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800
- 이것도 횡령이 되나요??? 어떻게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자산이 아닌 ‘폐유’는 실질적으로 주방 운영팀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처리해 온 부수수익에 해당하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수납·관리한 후 정산 내역을 남긴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힘듭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공식 회계자금으로 간주했다면 민사상 정산의무 또는 반환요청이 가능하므로, 절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영득’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폐유값을 수납했고, 영수증·엑셀로 정산하며 개인 사용이 없었다면 영득의사가 부정됩니다. 회사의 묵인 또는 관행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형사책임은 더 약화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공식 수입으로 본다면, 내부규정상 관리소홀 또는 회계상 처리 오류로 인한 반환 요구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회사에서 환급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 분실 사실을 설명하고 전팀장의 지시, 엑셀파일 관리, 개인 사용이 없었던 점을 서면으로 소명하십시오. 경찰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으나, 만약 고소가 이뤄진다면 폐유 수익 구조, 상급자 지시 정황, 관행자료(과거 동일 방식 증거)를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팀 내 공용자금으로 쓰였음을 입증하면 ‘직무상 관리’로 평가되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임자 또는 동료의 진술서, 폐유 수익 사용내역, 회사의 관련규정 유무를 확보해 두세요. 회사가 반환을 강제한다면 민사상 협의나 조정을 우선 권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대응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85.01명 평가00
- 빌라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도자입니다 문제가 좀있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매도인의 귀책이 아니라 임차인의 점유 지속으로 인해 잔금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매수인에게 인도 불가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고, 그 원인이 임차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오인·과실에 기인한 경우라면 매도인은 면책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점유 이전 가능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임차인이 명도소송 중인 상태라면 인도 불가능 사유가 존재하며, 이는 통상 매도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개업자가 임차인의 퇴거 약속을 근거로 계약을 유도한 경우, 매도인이 이를 신뢰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제 시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매도인이 아니라 중개업자나 임차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향후 분쟁에서 부당한 압박이나 간섭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으므로, 명도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법원을 통해 인도명령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에게는 명도소송 진행 경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매매계약 이행 지연 사유가 임차인 점유에 있음을 명확히 남기세요. 중개업자가 허위 설명을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또는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명도소송 결과 확정 전에는 잔금 수령이나 인도 약속을 하지 마시고, 부동산과의 모든 통화를 녹취·기록으로 보존하셔야합니다. 임차인 퇴거 전 잔금일을 연기하거나 조건부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85.01명 평가00
- 폐업 업체 사기/횡령 고소장 제출 완료, 후속 대처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폐업 상태를 숨기고 계약금을 수령한 정황은 사기죄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50만 원을 환불하겠다고 제시하더라도, 이는 전체 피해액의 일부 변제에 불과하므로 고소 취하나 합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만 원은 ‘피해 회복금’으로만 수령하고, 수사 결과와 별개로 고소를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폐업 상태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금을 수령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지정 용도(식당 예약)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이 병합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 및 횡령죄는 고소 후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합의 등 양형요소로 고려되지만, 부분 반환은 전액 변제나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업체로부터 50만 원을 받게 될 경우, 반드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본 금액은 손해액의 일부 변제일 뿐, 고소 취하나 합의의 의사는 없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송금 시 ‘피해금 일부 반환’ 또는 ‘임시 변제금’으로 메모를 남기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고 입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향후 수사에서 업체 대표가 전액 반환 의사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부분 변제가 고소 취하 의사와 무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통신 기록, 계약서, 입금내역, 업체 폐업 사실 확인서(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결과)를 모두 확보해 두세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환불 요구 및 대화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의사 없이 금전만 회수하는 경우에도 법적 권리가 보존됩니다.법률 / 민사25.11.1800
- 전세 연장, 계약 금액협의 불발에 관한 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계약금액 조정 불발로 인한 ‘계약파기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서면 계약을 지연하고, 전세보증보험 불가 사유 및 시세 불균형으로 재계약이 불성립된 것은 실질적으로 ‘합의 미성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복비 청구는 법적 근거가 약하며,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면 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한 시점부터 2년간 보호되며, 종료 후 재계약 협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새로운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금액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계약서 작성을 미루었다면 이는 ‘갱신합의 불성립’으로 봅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가 없을 때만 성립하므로, 귀하가 이미 이사 의사를 밝힌 이상 자동갱신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서에는 계약 종료일, 연장 협의 불성립 경위, 임대인의 서면계약 지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보증보험 불가 사실과 시세 대비 금액 불합리성을 근거로 명시하십시오. 임대인이 복비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 진술과 통화기록을 통해 귀책이 임대인 측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해두면 보증금 반환지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통화·문자·내용증명은 증거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85.01명 평가00
- 5년전 원금상환한 채무액 현재 이자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원금을 전액 상환한 이상,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로 이자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차용증이나 약정이 없고, 이자 지급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면 민법상 원칙적으로 무이자 계약으로 보며, 이미 채무가 소멸된 이상 추가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미 상환된 채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자가 약정된 경우라도 5년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다면 이자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자채권은 원금과 별개로 독립된 권리이므로, 원금 상환 후 별도 이자 청구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태로 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민사로 이자 청구를 하더라도, 이자 약정이 없고 이미 원금을 상환했다는 점, 그리고 5년 이상 청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송금 내역이나 상환 시점이 명확하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하여 ‘채무 종료 및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금전 요구나 연락을 이어간다면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괴롭힘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문자나 통화 내용을 보존한 뒤 내용증명으로 “이미 상환이 완료되었으며 법적 의무가 없다”고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반복적인 요구가 계속될 경우 접근금지나 명예훼손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1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경남 좋은 변호사 찾는법 아시는분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택은 거리가 아니라 실력과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형사 사건은 초동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실제 처리 경험·증거 분석 능력·수사 대응 전략을 명확히 설명해주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여러 명을 비교 상담해보고 가장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을 고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형사25.11.1800
- 편의점 시재 절도죄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근무 중 두 차례 시재가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문제 발생 시점이 본인의 근무 종료 이후라면 절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절도는 ‘반드시 금전 탈취 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요구되며 단순 시재 부족만으로 특정 근무자를 피의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재 차이가 발생한 시간대와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본인에게 형사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간 행위를 요건으로 하며, CCTV·영수증·단독 접촉 가능성 등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재는 여러 근무자가 순차로 접촉하므로 특정 시점의 부족만으로 죄책을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금전 관리에 배타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편의점 구조에서는 금전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제 제기 시 두 차례 시재 점검 결과, 오른쪽 포스를 사용하지 않은 점, 교환한 금액의 종류와 과정 등을 명확히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와 POS 접속기록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면 오히려 무혐의 근거가 됩니다. 사업주가 감정적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경찰은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므로 사실관계만 일관되게 진술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녹음·근무일지·교대 시간 기록도 제출 자료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업주가 허위로 절도 의혹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남용하면 무고 또는 명예훼손 검토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체불 신고와 시재 문제는 별개이므로 불이익 조치가 의심되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병행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교대 시 시재 점검을 반복 기록하고 사진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형사25.11.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