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군대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작전중 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됐었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와 같은 군 복무 중 부상은 국가의 책임 범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보훈보상 또는 군인재해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전·경계·훈련 등과 직접 연관된 상황에서 발생한 골절은 공무상 부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된다면 장해 여부 판단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 의무기록, 수술기록, 이후 치료기록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엄격하게 심사되므로 사안별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법리 검토국가를 상대로 하는 보훈보상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공무수행 중 부상’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군 복무 중 작전 명령에 따른 활동 중 발생한 골절은 업무 기인성을 인정받기 유리한 유형에 속합니다. 이후 지속되는 통증은 장해 등급 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며, 과거 수술기록과 최근 진료기록 간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이 긴급작전 또는 전투 관련 활동에 가까운 경우에는 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공무상 재해 신청이나 보훈심사 과정에서는 최초 진단서, 수술기록, 후유증 관련 진료기록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부상 당시 임무 수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비 설치·운반 등 구체적 행위와 골절 간 인과성을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간 지속된 통증과 계절성 악화 소견은 전문의 소견서를 통해 보강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시에는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당시 의무기록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후 치료 기록과 현재 증상에 대한 전문 진단을 받아 인과관계 확인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해 인정 여부는 서류 완성도가 핵심이며, 장해 여부는 전문의 평가에 크게 좌우됩니다. 신청 기한 제한은 없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조속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11.1800
- 피부관리샵 환불관련 소비자원 환불규정 적용 적정성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전 설명 없이 제공된 관리가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에서 전액 환불이 인정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명확하고 해당 1회 관리가 고객에게 실질적 효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소비자원 기준은 강제 규정은 아니나 법원 판단의 참고 지표가 되는 만큼 전액 환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 제공은 채무불이행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관리가 일부라도 효용을 가진 경우 법원은 사용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자원 환불 규정은 분쟁조정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반적 거래 관행으로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전 설명 부재, 레이저 관리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해당 관리로 인해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설명 자료, 상담 녹취, 관리 전후 사진 등 객관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전액 환불을 주장한다면 효용 부재와 계약 동기의 중대 오류를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액 환불은 예외적이므로 협상 단계에서 소비자원 기준 이상 범위를 목표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 선택 시 비용 대비 실익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 정리는 사전에 완료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1.1700
- 회사에서 팀장이 볼펜을 손에 쥐고 찌를 것처럼 달려와서, 팀장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았는데, 성희롱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접촉은 상대가 볼펜을 들고 돌진한 상황에서 발생한 즉각적 방어행위로 보이며 성적 동기가 전혀 없어 성희롱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 유발이 핵심 요소이므로 본 사안과는 요건이 다릅니다. 오히려 팀장의 위협적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여야 하므로 비성적 상황에서의 순간적 신체접촉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방어 목적의 신체 제지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고 고의·과실에 의한 성적 접촉이 아니라면 형사적 책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팀장의 돌진 행위는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회의실 구조, 거리, 볼펜의 쥠 상태, 돌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방어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손목 접촉이 짧고 비의도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팀장의 사진 촬영은 상해 주장 근거일 뿐 성희롱과 무관함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상황 직후의 심리 상태와 위험 인식을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내 고충 절차를 통해 위협적 행동 자체를 신고하고 사실관계를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추가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향후 불리한 진술을 피하려면 일관된 사실 전달이 필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1700
- 대포통장 민사소송 승소가능성 있읅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피고들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다면,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요건을 충족하여 질문자님의 청구 전부 인용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대포통장 명의인이라 하더라도 귀하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전액 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민법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 연대책임을 인정합니다. 피고가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및 사기 범행의 수단 제공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며, 통장 명의인 역시 과실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불응하면 사실상 질문자님의 주장이 모두 진실로 간주되며, 증거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변론기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 명의의 예금, 급여, 부동산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신청하고, 피고 재산이 불명확한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제 대포통장 매매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다면 판결문에 ‘불법행위 인과관계’가 더 명확히 인정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판결 확정 전까지는 별도 조정을 시도할 필요가 없으며,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에 따라 법정이율로 인정됩니다. 판결문 확정 후 집행비용은 약 수만 원 수준이며, 피고가 무자력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록 등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1700
- 헬스장 승계신고 단독취소 및 사기 주장 관련 법적 효력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기존 운영자의 단독 승계신고 취소는 공동신고를 전제로 한 행정절차의 본질상 효력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업 승계는 쌍방의 합의에 기초해야 하므로 일방이 임의로 철회하더라도 이미 공동접수된 이상 일방적 취소로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귀하의 단독 재신고는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2. 법리 검토체육시설법상 영업승계신고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일방 철회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또한 보증금 미정산은 민사상 계약상 이행 문제일 뿐 행정상 신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 주장은 계약 불이행을 형사상 기망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귀하의 계약 당시 고의적 기망이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시청에 기존 운영자의 단독취소 경위서를 제출하고, 공동신고 후 일방 철회의 무효를 주장하세요. 계약서, 입금내역, 문자 등을 증거로 첨부하면 행정상 효력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할 경우, 잔금 미정산의 사유와 귀하의 선의·협조 의사를 명확히 입증하면 혐의는 벗을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건물주와 별도 협약서를 체결하여 시설운영권과 임대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존 운영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서면 정리해야 합니다. 시청 승계신고 처리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형사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법률대리인을 통한 대응을 권장드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700
-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공시송달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불출석하더라도 판결 확정 시 승소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인터넷(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집행관사무소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실거주지와 명의가 다르더라도 점유 관계에 따라 일부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민사집행법에 따르면 확정판결은 집행권원이 되며, 판결문 원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약정이율이 연 20% 이하라면 판결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판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전환됩니다. 채무자가 모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모친 명의의 재산은 집행 대상이 아니지만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금융재산은 별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판결 확정 후 채무자 재산조회를 위해 ‘법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파악한 뒤, 해당 자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절차 대부분이 가능하나, 실제 집행은 관할 법원 집행관실이 수행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강제집행 비용은 압류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모친 소유 주택 내 물건을 집행할 경우에는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명의 물품 중심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은행계좌나 급여압류가 효율적이며, 장기 미지급 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양도나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1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택배 분실 사건 참고인 신분 및 조사 대응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물건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분실신고가 접수된 사안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행위는 택배를 취득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없으므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으므로, 진술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보관할 의사 없이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은 택배를 열어본 즉시 신고하고 소유자에게 반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택배 개봉 행위’만으로 절도나 횡령을 의심할 수 있으나, 개봉 목적이 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시에는 사실관계만 간결히 진술하고, 추정이나 감정적 표현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배의 존재를 확인한 즉시 경찰과 소유자에게 통보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세요. 참고인 신분이라도 변호인 입회는 가능하며, 진술 내용이 형사책임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면 즉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사를 중단한 후 변호인과 재출석을 요청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찰 조사 전 문자, 통화기록, 신고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선의의 행동이 입증됩니다. 유도심문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명확히 정정하고, 진술 조서 작성 시 문구를 꼼꼼히 검토 후 서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분실물 반환 의사와 협조 의지가 명확하므로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법률 / 형사25.11.1700
- 이 정도면 특수협박 기물파손이면 형량이 어떻게 나오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전처가 흉기인 가위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경우 특수협박과 재물손괴죄가 모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영상으로 위협행위와 파손 장면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며,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준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영상증거가 핵심 판단요소가 됩니다.2. 법리 검토특수협박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가위를 사람에게 향하거나 던진 행위는 실질적 위해 가능성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중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고의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병합되며, 두 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명확한 동영상 증거가 존재하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 공포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전처의 가위 사용 행위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신체 위해 위험이 있었다면 구속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초범이라면 반성문과 치료이수, 합의서 제출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미합의 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과 접근금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영상자료는 수사기관 제출 전 복제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추가로 음성녹취나 문자 협박 내역이 있다면 병합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은 증거력 확보를 위해 원본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1700
- 제 얼굴 사진을 오픈채팅방에서 도용당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제3자가 본인 얼굴 사진을 도용하여 오픈채팅방에서 활동하고, 허위 행위나 인신공격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17세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법 행위는 가능하며,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보된 만큼 고소와 민사청구 모두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2. 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게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호되며,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합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오간 경우 형법상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해자의 전화번호, 도용된 사진이 사용된 대화방 캡처, 피해자 인신공격 메시지, 저격방 대화기록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에 ‘초상권 및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미성년자인 가해자라면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원본 형태로 제출하고, 링크나 캡처만이 아닌 대화 로그 전체를 확보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속히 경찰에 ‘사이버 명예훼손 및 도용 신고’를 병행하시고,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불필요한 추가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시에도 재발금지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700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문제 없으실 때 저에게 64억을 물려주셨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버지가 생전에 증여세를 완납하며 64억 원을 귀하에게 이전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적법한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유류분반환청구’ 또는 ‘사해행위 취소’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증여가 생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대가관계나 의존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상속인의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사망 1년 전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세금까지 납부하며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증여 시점이 수년 전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증여 당시 부친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증여세 납부영수증, 자금출처 증빙자료를 확보해 증여가 정상적 재산 이전이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면, 당시 증여 목적이 생계보조나 가족지원이 아닌 독립된 증여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부친의 건강상태와 판단능력이 충분했다는 의료기록이나 진술을 확보하면 소송상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재산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후 조기 답변서 제출과 증거정리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재산 50억 원의 구성 내역(부동산·현금)을 명확히 파악해 상대방 유류분 계산의 기초자료를 검증해야 합니다. 협의 가능성이 낮다면 재산분할 소송 대비 재산처분금지가처분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