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kb국민 신용카드 연체 일자 기준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카드값 연체일수는 달력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납부기일이 일월 일일이고, 실제 전액 납부가 일월 육일 오전에 이루어지므로 연체일수는 일월 이일부터 일월 오일까지 총 나흘로 계산됩니다.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의 단기 연체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신용카드 대금 연체 여부는 약정된 결제일 다음 날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결제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라 하더라도 연체 산정 자체가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내부 전산 처리나 출금 재시도 일정 때문에 체감상 영업일처럼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혼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적·신용상 연체일수는 달력일 기준이 원칙입니다.실무상 불이익 여부연체 금액이 소액이고, 연체 기간이 나흘 정도에 불과하며, 전액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라면 신용등급 하락이나 금융거래 제한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기 연체는 누적되거나 장기화되지 않는 한 실질적 제재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체 이자는 발생할 수 있으나 금액은 제한적입니다.유의사항 및 대응앞으로 동일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이체 계좌 잔액 관리나 결제일 조정 등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예정된 납부만 정상적으로 마치시면 추가 조치나 별도 대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법률 / 금융26.01.0500
- 교통사고후 건강보험공단적용불법일때 자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곧바로 귀하에게 형사상 불법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를 급여로 처리한 것이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구조는 아니며, 버스회사 안내와 병원 처리에 따라 진행된 경우 귀하의 고의나 기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자수 절차를 고려할 사안은 아닙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는 원칙적으로 대인접수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급여 처리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동일 치료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을 받거나, 사고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유도하는 등 명확한 기망이 있는 경우입니다. 병원이 급여로 처리했다면 행정상 정산 문제는 의료기관과 보험자 간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실무 대응 전략버스회사에 대인접수 유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향후 치료는 대인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급여로 처리된 부분은 보험사와 병원 간 정산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환자 본인이 임의로 자수하거나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방병원이 대인만 가능하다고 한 것도 통상적인 안내에 해당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에는 사고 사실을 모든 의료기관에 명확히 알리고 처리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회사 압박에 따라 급여 전환을 반복하는 것은 분쟁 소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상화 조치만 취하시면 충분합니다.법률 / 형사26.01.0500
- 받지도 못한 등기권리증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등기권리증을 못 받았다’는 문제는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등기제도에서는 예전처럼 집문서가 발급되는 구조가 아니고, 대출 완납 후 필요한 절차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입니다. 근저당 말소가 완료되면 소유권에는 아무 하자가 없으며, 별도로 새 등기권리증이 우편으로 오거나 재발급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셔야 할 핵심은 근저당 말소 여부 확인입니다.법리 및 제도 정리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발급되는 서류인데, 분양 당시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추가로 받을 문서는 없습니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담보권일 뿐 소유권 문서와는 별개입니다. 대출을 완납하면 금융기관이 말소서류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근저당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말소등기는 권리를 없애는 절차이지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만들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지금 해야 할 실무 절차첫째,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현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주택공사에서 말소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등기를 진행하거나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셋째, 말소 완료 후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시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권리증을 새로 받는 단계는 없습니다.혼동되는 부분과 유의사항등기권리증 분실신고는 실제 발급된 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사 설명은 틀린 것이 아니며, 다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 말소만 제대로 되면 향후 매매나 담보 설정에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불안하시다면 등기부등본 확인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55.01명 평가00
- 자동차사고후 버스다른곳진료가능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병원을 옮기는 것 자체는 위법하거나 문제 되는 행위가 아니며, 통증 지속에 따라 진료 과목이나 치료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환자의 정당한 선택입니다. 버스회사 측이 병원 이동을 문제 삼거나 급여 처리로 유도하더라도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인 접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가해자 측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초기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진료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한방병원 전원 역시 치료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병원 변경 횟수만으로 치료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리는 치료 선택권을 피해자에게 두고 있습니다.대응 전략버스회사 측에 대해서는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치료 병원을 변경한 것이라는 점만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설명이나 방어적 태도는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과 진료 연속성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처리 압박에 대해서는 대인 접수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임을 분명히 하고, 개별 합의나 전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진료 기록, 검사 결과, 전원 사유를 모두 보관하시고 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향후 치료 기간이나 보상 문제로 다툼이 생길 경우 이를 근거로 대응하게 됩니다. 치료는 회사 눈치를 볼 문제가 아니라 회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500
- 친족의 상속재산 횡령에 대한 대응방안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재된 사정에 따르면 이모할머니의 행위는 상속재산에 대한 무단 취득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상 반환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금과 귀금속이라는 점만으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으며, 녹취 내용이 핵심 증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 친족 간 분쟁으로 정리되기보다는 상속개시 후 재산 처분 문제로 명확히 구조화하는 것이 맞습니다.법리 검토상속 개시 시점 이후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후순위 친족이 상속인 동의 없이 재산을 취득하면 형법상 재산범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녹취에서 취득 사실, 금액, 경위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면 유죄 판단의 보조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상속재산 반환 청구 구조로 접근하게 됩니다.형사·민사 진행 및 비용 문제형사 고발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그 결과를 민사에 활용하는 방식은 실무상 자주 사용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부 상대방에게 전가되지는 않고, 민사에서는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기 어렵습니다.주거침입 및 생전 의사 효력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 후 상속인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출입했다면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공증 없는 생전 발언은 의식 상태, 구체성, 일관성에 따라 증거 가치가 제한적으로 평가되며, 단독으로 처분 권한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500
-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닷결론 및 핵심 판단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확인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경매 종결 이전에도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부 또는 전부 기각 위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매가 종료되어 배당 결과가 확정되면 손해 범위가 명확해져 분쟁 소지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나, 반드시 그 시점까지 소송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특정은 중요한 요건이지만, 장래 손해가 예정되거나 손해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정 또는 일부 청구 방식도 허용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성립하는 위법 행위로 평가되며, 손해 발생 자체는 보증금 미회수 시점에서 현실화됩니다. 다만 손해의 최종 범위는 경매 절차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무적으로는 경매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손해액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경매 종결 후 손해액을 확정해 청구하는 전략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손해액 특정 부족을 다툴 가능성을 감안하면 청구 구조와 입증 계획을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시점에 따라 소송 기간과 입증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손해액 확정 시점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 종료만을 기다리다 시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500
- 형제간 차용증 작성 내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특약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작성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효성은 제한적입니다. 공동명의 전환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것은 ‘채무자의 장래 이행의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이나 강제이행의 문제가 될 뿐 자동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는 것이 강제력 확보 측면에서 사실상 필수에 가깝고, 추가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차용증은 당사자 간 합의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인 외숙모의 소유권에는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외숙모 단독명의인 이상, 공동명의 전환 자체도 확정된 법적 사실은 아니며, 근저당 설정 의무 역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만 귀결됩니다.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두면, 채무 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실무 대응 전략차용증에는 금액, 변제기, 무이자 조건, 공동명의 전환 후 근저당 설정 의무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반드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공동명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두거나, 일정 시점까지 담보 설정이 되지 않으면 즉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송금 내역과 자금 출처도 함께 보관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외숙모 모르게 진행하더라도, 장래 담보 설정은 외숙모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구조는 담보부 대여가 아니라 무담보 대여에 가까우므로, 채권 회수 리스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 특성상 문구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성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500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녹취(녹음) 존재 시 추가 접촉의 실무적 리스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개인 접촉을 하지 않는 대응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사과 취지의 녹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 설명이나 해명 시도는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을 해치거나, 상대방에게 새로운 오해·감정적 반발을 유발해 분쟁을 확대시킬 위험이 큽니다. 수사 단계에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법리 검토준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에 대한 인식과 이용 여부,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과 녹취는 맥락에 따라 도의적 사과 또는 오해 해소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곧바로 범죄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 접촉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표현이 나오면 불리한 정황증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처럼 개인적 추가 연락을 중단하고, 모든 연락·요구는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금전 요구와 신고·지인 언급은 협박 또는 부당한 압박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어 방어 측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시에는 최초 진술의 구조를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하고, 녹취의 전체 맥락과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연락이 온다면 직접 대응하지 말고, 문자·메신저 등 증거로 남는 방식만 유지하십시오. 합의나 비용 지급을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은 초기 대응이 향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필요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성범죄26.01.0500
- 교통사고후 건강보험공단적용불법일때 자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교통사고 후 자동차보험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면, 고의 또는 허위로 처리된 경우에 한해 위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수 또는 자진신고는 수사와 처벌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행정 환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병원의 인지 여부와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위법 성립의 기준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처리 대상입니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의 일시적 적용, 사고 인지 전 치료, 보험 미확정 상태 등은 위법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보험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사고 원인을 기재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형법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고의성, 주도성, 반복성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자수 및 자진신고 절차불법 소지가 명확하다면 관할 경찰서에 자수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자진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통상 공단에 먼저 사실을 알리고 환수 절차를 협의한 뒤, 수사기관 대응을 병행하는 흐름이 실무적입니다. 자수는 수사 개시 전 또는 인지 전일수록 감경 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큽니다.병원의 책임 범위병원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통상 절차로 접수·처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병원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건강보험 적용을 유도하거나 허위 청구에 관여했다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책임은 분리 판단되므로 환자 자진신고가 곧바로 병원 처벌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의료26.01.0500
- 묵시적갱신, 월세 인상 협박 및 계약서 재작성 요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후 법정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명확한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차임을 지급해 왔다면 종전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서 재작성이나 월세 인상을 강요하거나, 이에 불응한다고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묵시적 갱신과 임대인의 요구 범위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의로 월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의 일방적 인상 요구는 효력이 없고 이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해지 및 퇴거 선택권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이후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적법하게 퇴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이익이나 제재는 없고, 중개보수 역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사안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와 목적물 인도 후 반환 대상이 됩니다.증거 활용과 실무 대응당사자 대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는 적법하게 수집되었다면 분쟁 시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당장은 감정적 대응이나 구두 합의는 피하고, 모든 의사표시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며, 해지 여부와 반환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가장 효과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510
- 정말 감사해요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