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담을 하던도중에 고객이 욕설을 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고객이 상담 중 욕설이나 고성을 한 경우, 이는 명백히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언어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단, 상대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모욕적 언사나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나 협박죄로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의 보복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즉각적인 고소보다는 대응 절차를 신중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공공장소나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황에서 욕설이 이루어졌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협박죄는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녹음, 문자, CCTV 등의 증거가 확보된다면 수사기관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 형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는 먼저 사건 직후의 대화내용, 녹음, 현장목격자 등을 정리하여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욕설이 반복되거나 업무방해 수준에 이르렀다면 경찰에 신고 후, 출입제한 요청이나 접근금지 명령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1회성 언쟁이라면 고소 대신 경고성 내용증명 발송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객의 보복 우려가 있다면 직접 대응을 자제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 장소에 녹음 및 CCTV 고지를 명확히 하고, 사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315.01명 평가00
-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지급 의무 질의결론 및 핵심 판단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먼저 제안하고, 그로 인해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라도 배액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중개사가 아닌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합니다. 중개사는 단지 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상 계약법상 배액배상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유발했다면,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거래의 정확성과 신뢰를 보장할 주의의무를 가지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 해지를 제안하거나 중개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한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액배상은 계약법상 당사자 간 위약금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중개사는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닌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차인 입장에서 중개사의 책임을 주장하려면, 중개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개보수 확보를 위해 일방의 이익만을 고려해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해지 권유나 중립적 의견 제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당시 통화나 문자 기록을 확보하여, 계약 해지 결정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계약 당사자 간의 해지 사유와 금전 반환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졌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계약금 반환 과정에서 착오나 고지를 잘못한 경우 민사상 일부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모든 계약 변경·해지 절차는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3110
- 정말 감사해요100
- 온라인 사기피해로 인한 민사소송 대리인 위임과 지역보험료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어머니를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하려면, 일반 위임장이 아닌 ‘소송위임장’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가족은 법정대리인이 아닌 ‘소송대리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중 서류 제출이나 사건진행에 필요한 행정 위임은 가능합니다. 지역보험료의 경우 본인 명의 납부내역이 없다면 가족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법원에 제출할 위임장은 위임 목적이 단순 행정서류 제출인지, 소송행위 전반인지에 따라 효력이 다릅니다. 일반 가족이 소송을 대리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실질적인 소송진행은 변호사 위임이 필요합니다. 무료법률지원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는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가족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납부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형사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해외 체류 예정이라면 사건진행과 서류 수령을 위해 어머니에게 단순 위임장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 범위를 ‘민사소송 제기 및 진행을 위한 서류 제출·수령 등 행정 절차’로 명시하면 충분합니다. 형사판결문은 추후 무료법률지원 접수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위임장 작성 시 날짜, 위임자와 수임자 인적사항,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 공증이나 재외공관 인증이 필요한 경우 영사확인을 받으십시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 납부내역 부재 사유서를 발급받으면 대체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10.3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아랫집 누수 보상 요구에 대한 윗집 책임 여부 판단 요청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윗집의 누수 책임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수 원인이 윗집 내부 시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벽 균열이나 창호 틈 등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공용 부분으로 분류되어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누수 흔적만 있고 현재 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아랫집 피해가 윗집의 관리소홀이나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누수가 이미 멈춘 상태이거나, 외벽·공용시설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면 윗집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관리사무소의 구두 주장에 응하지 말고, 공식적인 누수 원인 감정 절차를 요청하십시오. 관리주체가 원인조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윗집 책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누수 탐지업체의 진단 결과를 확보하여 중립적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원인 불명확 상태에서는 비용을 선지급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아랫집과 관리사무소 모두에게 누수 원인 조사 및 손해발생 입증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만약 관리사무소가 계속 윗집 부담을 강요한다면 민원신청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원인 입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입증 전까지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315.01명 평가00
- 합의 이혼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 문의드려요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이혼 시에는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주거·명의 이전 조건 등을 모두 명확히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구두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불완전하므로,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별도로 공증 또는 합의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양육비와 부동산 정산 조건은 추후 분쟁의 핵심이 되므로, 반드시 증거력 있는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법리 검토합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약정은 별도 계약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지급은 강제집행 가능한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하면 불이행 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부동산의 처분 조건은 단순 구두 합의로는 무효 위험이 높으며, 명의이전 시점과 금전 정산 조건을 명시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서에는 양육권 귀속, 양육비 금액 및 지급 방식, 지급 불이행 시 조치, 재산분할 및 부동산 명의이전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분 분담 방식도 명확히 정해야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서명과 지장이 포함된 문서를 공증사무소에 제출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양육비 공정증서와 부동산 관련 합의서의 공증은 동시에 진행 가능하며, 자녀의 복리와 재산관계를 분리해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법원 확인 전이라도 문서화된 합의가 있으면 향후 법적 분쟁에서 강한 증거력이 확보됩니다. 작성 전 모든 조건을 검토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십시오.법률 / 가족·이혼25.10.3100
- 공동명의 부동산... 어떤식 으로 처분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명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매도나 임대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 처분은 불가능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분할이나 처분을 강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유권 지분의 비율과 실제 자금 출처가 다르더라도, 등기상 공동명의가 되어 있다면 우선 지분이 절반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명의신탁관계나 불공정한 재산분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공유자는 지분권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처분은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아내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강제매매나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자금이 전액 본인 부담임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도 가능하나, 부부관계에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아내가 협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1차적으로 내용증명을 근거로 실질적 분할 협의를 재차 시도하고, 불응 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자비용과 관리비를 계속 부담 중이라면 그 지출내역을 증거화하여 부당이득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여금 소송과 별개로 부동산 관련 절차를 분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아내 명의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향후 경매대금 분배 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기 분쟁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혼 여부에 따라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각 자금 출처, 계좌 흐름, 대출 상환 내역 등을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하십시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315.01명 평가00
- 정수기관련문의 실사용자.계약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정수기 계약이 귀하 명의로 유지된 상태에서 전남편이 실사용한 기간 동안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사업자에 대한 채무자는 맞지만 전남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전남편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요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타인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남편이 귀하 명의의 정수기를 9개월간 사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는 귀하의 비용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하가 계약상 책임을 부담했더라도 실사용자가 명확히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내부적으로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또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전남편의 귀책사유가 입증되면 동일하게 구상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정수기 렌탈사에 계약 내역 및 납부 내역을 요청하고, 요금청구서·계좌이체 내역·설치 주소·통화기록 등을 확보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전남편에게 “실사용자이자 귀책사유자로서 사용기간 요금 및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 미이행 시 소액사건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영수증과 문자·카톡 대화는 모두 증거로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렌탈사에는 즉시 분리 및 철거 완료 사실을 확인받고, 추후 청구서가 귀하에게 더 이상 발송되지 않도록 명의 해지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한 환급은 렌탈사보다는 실사용자인 전남편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금액이 크지 않다면 민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입니다. 향후 유사한 분쟁 방지를 위해 가전제품·렌탈상품은 명의 이전 또는 서면 동의 절차를 거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3100
- 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공개된 라이브방송 중 다수 시청자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닉네임으로 지칭하며 비아냥조, 불쾌한 발언을 한 경우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60명 이상이 시청 중이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고, 발언의 내용이 인격적 비하나 조롱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모욕적 언사’로 평가됩니다. 다만 표현이 경미하거나 단발적일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회상규상 용인 가능 범위’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특정성이 인정되면 실명 대신 닉네임으로 언급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본 사안에서 판매자가 “희한하다”, “참…” 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공개 방송 중에 한 것은 명예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발언의 어조, 맥락, 시청자 수, 댓글 반응 등을 종합해 수사기관은 모욕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단순 오해나 감정 표현을 넘어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한 의도가 명확하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해당 라이브 방송 전체 영상, 채팅창 캡처, 방송 녹화본, 발언 시점의 시청자 수 등을 보존하십시오. 이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ECRM(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영상이 삭제된 경우에도 플랫폼에 증거보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닉네임이 실질적으로 자신을 특정했음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발언이 단 한 차례더라도, 그 내용이 조롱·비하의 성격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이나 댓글로의 재반박은 피하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 가능하며, 정산 미이행은 별도로 계약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3100
- 100:0교통사고 5년 지난피해차량 격락손해보상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고는 100대 0 과실의 피해자 측이므로, 차량의 수리비 외에 가치 하락(격락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 약관상 5년이 초과된 차량의 경우 격락손해를 자동 보상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차량이 고가 수입차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했다면, 법원은 통상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손해액 산정과 감정 절차를 통해 보다 확실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대법원 판례는 사고로 차량의 교환·수리가 이루어져도 객관적 가치가 하락하면 ‘격락손해’를 인정합니다. 단, 보험 약관상 5년 경과 차량은 보험사 자동보상 범위에서 제외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연식, 수리부위(주요골격, 판넬 등), 수리비 비율, 시장 거래가격 하락폭이 주요 판단요소입니다.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고가 수입차의 경우 사고이력만으로 중고차 시세가 현저히 하락하는 점이 입증되면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사고 당시의 수리 견적서, 부품교체 내역, 보험사 정산서, 중고차 시세표, 사고 전후 시세 차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감정인이 차량의 사고 전후 시세를 평가하여 격락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감정 절차 신청 및 소송 서류 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보험사 측 반박에 대한 대응도 용이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청구 금액은 차량가액의 10~15% 수준에서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했다면 감정 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지만,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었다면 중단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비용 대비 실익이 크며, 승소 시 일부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3100
- 상습적으로10년전부터 임금체불 최씨 계속 범죄중인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사업자등록 없이 장기간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형사상 근로기준법 위반과 동시에 민사상 임금채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유무는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재했다면 민사소송으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서류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받으면 법적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제공 사실, 급여 약정, 출퇴근 기록, 문자·계좌이체 내역, 단톡방 대화 등으로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됩니다. 체불임금은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별도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노동청의 체불임금 진정 결과를 토대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임금 청구의 소)을 제기하십시오. 사업자등록이 최근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전 고용행위는 ‘무등록 사업자’로서 사용자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피해자 단톡방이 존재한다면 다수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강화하므로, 집단소송 또는 병합청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체불임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지급명령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도 검토하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일수·시간·급여지급 관행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법원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3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