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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후 중대하자 발견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매도인이 누전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누전은 단순 하자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함으로 평가되므로, 매도인의 고의적 은폐가 입증될 경우 계약해제 또는 손해 전액 배상 청구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수공사 비용 전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인지 및 고의 은폐’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담보책임을 집니다. 매도인이 하자 존재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 사기에 준하는 고의적 불이익 초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누전과 같은 전기 하자는 구조적 결함으로서 매수인의 통상적 점검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숨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하자 발견 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수리비 및 부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매도인의 고의 은폐를 입증하려면, 누전 차단 흔적(차단기, 전기공사 기록), 시공업체 진단서, 매매 전 ‘하자 없음’ 확인 문자나 계약서 특약 조항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하자 인식 사실을 부인할 경우 전기기사 또는 감정인의 감정의견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전략도 검토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우선 전기안전공사나 감정기관의 진단서를 확보해 하자의 원인과 경과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매도인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통보하고, 합의 불발 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자 범위가 안전상 심각하다면 계약해제도 가능하므로,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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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과격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족 간이라도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 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인 상해가 없더라도 물건 파손, 위협, 폭언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들이 정신적 불안정 상태로 보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응급입원 절차를 통해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처벌 목적보다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 분쟁이 아니라 형법상 폭행, 협박,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폭력도 존속폭행죄로 가중처벌됩니다. 경찰 신고 시 ‘가정폭력범죄 신고’로 접수되면, 가해자 분리조치·긴급임시조치·출입금지·보호명령 등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조치가 즉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접근제한과 치료병행이 권장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112에 신고하여 현장 출동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폭력·위협·파손된 물건 사진을 증거로 남기십시오.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 또는 ‘가해자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근본 원인이 정신적 문제일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를 통해 정신과 진료·입원 연계·응급대응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필요 시 보호관찰소와 연계해 상담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참여를 병행시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가족이 직접 대면하지 말고, 제3자 또는 경찰을 통해 안전하게 대화하십시오. 가족의 신체적 안전이 최우선이며, 아들이 자해나 타해 위험을 보일 경우 즉시 응급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면 가정법원에 ‘가정폭력 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를 청구하십시오.
법률 / 폭행·협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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겡찰조사 불송치 감찰조사 불기소 이후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 종결을 의미하지만, 절차상 재심의 제도인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명백한 증거누락·수사미진·법리오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검찰 조사를 직접 받지 못한 사정은 절차상 하자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와 증거의 완성도가 핵심입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고등검찰청에 항고, 이후 기각 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후 10일 이내에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감찰조사는 내부 징계성 절차로 형사 불기소와 별개이며,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중복 감찰로 인한 재조사가 불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불기소이유서를 열람·등사하여 검찰이 어떤 근거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증거 누락, 진술 누락, 수사 미진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보충증거를 확보하여 항고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검찰조사를 받지 못한 경우, 방어권 보장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진술의 기회를 요구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는 엄격히 기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거 보강 없이 동일 주장을 반복할 경우 재수사 명령은 거의 내려지지 않으므로, 새로운 증거나 증언, 누락된 수사기록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불기소 확정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고소가 가능하나, 단순 불복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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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제약국에서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자격자의 불법 조제는 명백히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 민원 제기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약사협회나 보건소의 행정조사 단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제3자의 고발 형태로 경찰 또는 검찰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조제 행위의 실질 주체가 약사가 아닌 일반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녹음, 영상, 약 봉투, 처방전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를 지시·감독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행정기관이 수사권이 없다고 한 이유는 행정절차상 조사권 한계 때문으로, 형사적 판단은 수사기관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단순 민원이 아닌 고발 또는 진정 형태로 사건을 형사기관에 직접 접수해야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수사 및 대응 전략수사기관이 실제 조제행위의 주체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제영상, 내부자 진술, 조제지시 녹음, 약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일반인이 조제한 정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반복적 조제 패턴을 일정 기간 기록하거나, 처방전 접수와 조제 봉투 수령 과정에서의 인물 확인 기록을 수집하는 방식도 유효합니다. 또한 보건소의 형식적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약사협회나 보건소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하면 신분보호와 함께 수사기관 이첩이 이루어집니다. 불법조제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는 무단촬영, 명예훼손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실관계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약국의 조제기록과 의약품 구입 내역 간 불일치를 통해 조제 주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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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고거래 사기는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금액이 20만 원이라도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입금내역·대화기록·게시글 캡처 등 모든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간단하며, 피해금액이 적더라도 피의자가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화에서 판매 의사가 명확했음에도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완성됩니다.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상습·다수 피해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병합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되며, 피해자는 형사합의로 피해회복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거래대화, 계좌송금내역(입금자명·계좌번호·금액), 판매 게시글 캡처, 상대방 프로필 사진·닉네임 등을 모두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사기 피해 신고서’를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이후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면 연락을 받아 합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통상 피해액의 1.5배에서 3배 정도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의자가 연락을 끊었더라도 계좌주 이름을 통해 은행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 사실확인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출금정지를 유지합니다. 또한 민사로 ‘소액사건심판청구’를 병행하면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감정적 대화보다 서면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십시오.
법률 / 재산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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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뺑소니 사고 시 승객 책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일반적으로 택시 승객은 운전자의 뺑소니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이 단순히 탑승한 상태에서 침묵하거나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뺑소니 방조죄가 인정되려면 운전자의 도주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도주를 도와주는 등 명백한 의사공동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동승만으로 형사처벌이나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방조죄는 고의와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피의자가 범죄의 실행을 인식하고, 그 행위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옆에 탑승해 있었다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 의미의 ‘도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사고 운전자의 의무(정차·구호·신고)는 운전자에게만 부과되므로, 승객에게는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나 행정처분도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다만 승객이 사고 발생 직후 운전자에게 “빨리 가자”거나 “신고하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경찰 신고를 막았다면 도주 방조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단순한 심리적 동조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거나 실질적인 협조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도주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본인의 발언 유무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승객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조사기관이 공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당시 발언과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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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대 전동킥보드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과실치상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학 캠퍼스 내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충돌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가 일반 교통에 개방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2인 탑승과 헬멧 미착용, 차로 변경 부주의는 명백한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법상 과실치상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며,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진로 변경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면, 캠퍼스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구조라면 공공도로로 간주되어 동일 법리가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진단서와 수리견적서를 제출해 손해액을 객관화해야 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경찰은 현장 상황과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무보험 상태이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안전수칙 위반이 명백하면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는 위자료와 치료비가 병합 인정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위자료는 상해의 정도, 통원기간, 후유장해 여부, 상대방 태도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경미한 부상이라면 과도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나, 치료기간이 길거나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 불발 시 진단서, 견적서, 대화내역 등을 근거로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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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사고처리 절차상 피해자 또는 경찰에 성실히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이 명백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초과 등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즉 단순 과실사고와 달리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므로 공소권 없음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 상해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에서 금고형까지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또는 취소)도 행정적으로 병행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신호위반 경위, 신호등 위치, 사고 직전 상황,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과실비율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면 초기에 신속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자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상하면 감형에 유리합니다. 단, 피해자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다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경찰 조사 시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상대방이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하면 즉시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주나 허위진술은 추가 형사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도 즉시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 치료비·수리비 관련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면허 정지 기간이 달라지므로 경찰의 행정통보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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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귀하의 채권추심 행위를 ‘협박’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명백하고 귀하의 행위가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 있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허위로 귀하가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했다면,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이 입증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명백해야만 성립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하며, 단순히 돈을 달라고 독촉하거나 연락을 지속한 정도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연락이라면 범죄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귀하의 행위를 허위로 신고해 수사기관이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면, 이는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 가능하며,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신고를 했을 경우, 먼저 연락·대화 내용 전체를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채권 회수 의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자나 카톡에서 폭언·위협 표현이 없고, 상환 요청이나 합의 시도 등 정상적인 표현 위주라면 귀하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검토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신고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귀하의 대화 내용이 협박과 무관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선은 협박 혐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그 결정문을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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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1대1 톡방에서 욕, 성희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카카오톡 1대1 대화에서 욕설이나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다면,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통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1대1 메시지는 충분히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며, 피해자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첫 조치입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지만, 1대1 대화라도 반복적·악의적인 욕설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또는 ‘협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발언이 구체적 신체부위 언급이나 성행위 암시를 포함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단 한 차례의 성적 발언만으로도 벌금형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캡처·백업하십시오.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발언 시각이 명확히 보이게 보존해야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관이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피의자 소환을 진행합니다. 욕설이 함께 있었다면 모욕죄를 병합해 수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심리적 불안이나 불면증, 불쾌감 등 피해가 있다면 정신과 진료 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 없이도 초범이라면 피의자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원하면 접근금지나 연락차단 조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증거 확보와 진술 일관성이 중요하니, 정리 후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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