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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양수 시 월세 인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도양수로 영업은 승계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구조라면 임대차는 신규 계약으로 취급되어 임대인은 월세를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이라면 기존 계약의 연장선으로 보아 임대료 증액은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임대인이 조건 변경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상, 신규 계약을 전제로 한 인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양도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권리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존속 중이거나 갱신되는 경우에 한해 차임 증액을 제한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신규 계약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명시적 승낙 하에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면 기존 임대차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임대차 승계인지, 종료 후 신규 체결인지 여부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양도인과의 계약서에 임대차 조건이 권리금 계약의 전제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조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계약 해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일방적 조건 변경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나 설명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과 직접 접촉해 기존 임대차 승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조건을 확정한 뒤 양도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임대차 조건 변경이 본질적 요소인지 여부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서류와 경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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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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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로가 건물 구조상 단열·시공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통상적인 환기와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전제로 원칙적인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특약에 환기 의무와 훼손 배상 문구가 있더라도, 구조적 하자로 인한 결로·곰팡이까지 임차인 책임으로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환기와 제습을 하고 있음에도 창문틀에 결로가 발생한다면, 임차인 책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되,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결로가 일상적 생활 범위를 넘어 반복·상시적으로 발생하고, 특정 부위에 집중된다면 이는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건물의 단열, 창호, 환기 구조와 관련된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특약 역시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훼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향후 분쟁에 대비해 현재 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기 시간, 제습기 사용 내역, 결로 발생 부위와 정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주기적으로 기록하시고, 임대인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결로 발생 사실과 관리 상황을 알리며 조치를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의로 도배나 수리를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임대인에게 구조적 문제 가능성을 통지하고 점검이나 보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로가 확대되어 곰팡이로 진행될 경우에도 관리 책임의 귀속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기 단계부터 기록과 소통을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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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09 나는 07 미성년자끼리 관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정만을 전제로 하면 강간죄 성립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상대방의 요구 내용은 협박·강요 및 성착취 목적의 범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상호 합의 하에 만남과 관계가 있었고, 사후 감정 변화만으로 강간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고를 빌미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정황은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관계 후 차단되었다는 사정이나 감정적 불만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령과 관련해서도 상대방이 주장만으로 처벌을 좌우할 수는 없고,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로 연령과 동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히려 배변 촬영 요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적 목적의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확보한 대화 캡처는 매우 중요하므로 원본 보존 상태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고 협박, 조건 제시, 촬영 요구 전후의 흐름이 모두 드러나도록 시간 순으로 정리하시고, 추가 접촉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고소가 접수될 경우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와 형사적 위험을 키울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제시된 정황상 무고 또는 성착취 목적의 범죄 성립 가능성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증거 정리와 대응 전략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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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배상명령제 신청하는데 가해자가 다수일 때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상명령제도는 원칙적으로 공동가공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고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기 범행은 역할 분담형 공동정범 또는 공범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가담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특정인만 제외하여 신청할 경우 집행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불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전원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책임 범위를 판단하도록 두는 방식이 실무상 가장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제도로, 사기 범죄와 같이 재산적 피해가 명확한 경우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공동가공 관계가 인정되면 각 피고인은 연대 책임 구조로 판단될 수 있으며, 모집책·대포통장 제공자·자금세탁 가담자 등도 범죄 기여도가 인정되면 배상명령 대상이 됩니다. 가담 정도의 경중은 배상명령 인용 범위나 내부 부담관계에서 문제될 뿐, 신청 단계에서 피해자가 이를 특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압수금품 존재 여부는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종결 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면 법원에 기록 열람을 신청하고, 수사 중이라면 담당 검찰청에 압수목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임이 소명되면 압수·추징 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압수금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과 별도로 몰수·추징금의 피해자 환부 또는 배분 절차가 문제됩니다. 이는 검찰의 집행 단계에서 처리되므로, 재판 중 환부신청 또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해자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더라도 실제 회수 가능성은 압수 여부와 밀접하므로, 두 절차를 병행해 관리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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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비 청구 소송을 하는것이 유리한지 이모 가족을 믿고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유리한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는 이모 가족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보다 부양료 청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쪽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실질적 부양 사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칠 위험이 큽니다.법리 검토새어머니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동거하며 생활비·병원비 부담, 간병, 장례 및 제사 비용을 실제로 부담했다면 상속인에 대한 부양료 청구 또는 기여분 유사 주장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권과는 별개의 채권적 청구로, 부양의 필요성, 제공 내용, 기간, 금액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가족증명서상 상속인 판단과 부양료 책임은 구분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현금 지급 내역, 병원비·장례비 영수증, 주변인의 진술, 동거 및 왕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증명으로 부양료 협의를 공식 요청해 상대방의 태도를 기록으로 남기고, 반응이 없거나 거절될 경우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협의만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부양료 청구는 감정 문제가 아닌 증거와 논리의 문제이므로, 초기 전략 설정이 중요합니다. 일부 상속인의 구두 동의에 의존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병행해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멸시효 및 입증 부담을 고려해 지체 없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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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결혼,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명의 건물 두 채는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단순히 명의가 공동이라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약 이십 년을 넘는 장기 혼인에 해당하므로, 전체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은 대체로 균등에 가깝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기여도와 취득 경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부부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평가됩니다.법리 검토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명의 여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남편 어머니의 자금이 실제로 증여인지, 차용인지, 혹은 단순 지원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시어머니 자금이 남편 개인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면 남편 기여도로 흡수될 수 있고, 부부 공동에 대한 증여라면 공동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본인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경제적·비경제적 기여 역시 분할 비율 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두 건물의 취득 시점별 자금 출처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매계약서, 대출 내역, 계좌 흐름, 시어머니 자금의 성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장기 혼인인 점을 강조하면서 본인의 가사·정서적 기여를 적극 주장하고, 남편의 지속적인 구박이나 혼인 파탄 책임은 위자료 문제로 별도 주장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산 규모가 크고 제3자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어 초기 전략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의이혼보다는 소송을 통한 분할이 더 합리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 특성상 이혼·재산분할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분할 비율은 자료 검토 후 산정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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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비 청구 소송을 하는것이 유리한지 이모 가족을 믿고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는 이모 가족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보다 부양료 청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쪽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실질적 부양 사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칠 위험이 큽니다.법리 검토새어머니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동거하며 생활비·병원비 부담, 간병, 장례 및 제사 비용을 실제로 부담했다면 상속인에 대한 부양료 청구 또는 기여분 유사 주장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권과는 별개의 채권적 청구로, 부양의 필요성, 제공 내용, 기간, 금액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가족증명서상 상속인 판단과 부양료 책임은 구분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현금 지급 내역, 병원비·장례비 영수증, 주변인의 진술, 동거 및 왕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증명으로 부양료 협의를 공식 요청해 상대방의 태도를 기록으로 남기고, 반응이 없거나 거절될 경우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협의만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부양료 청구는 감정 문제가 아닌 증거와 논리의 문제이므로, 초기 전략 설정이 중요합니다. 일부 상속인의 구두 동의에 의존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병행해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멸시효 및 입증 부담을 고려해 지체 없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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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자의 금융재산을 찾는데 상속자 범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 삼촌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형제자매 전원이 됩니다. 할아버지와 재혼한 두 번째 할머니의 혼인 전 자녀들은 삼촌과 혈연 또는 입양 관계가 없어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들의 위임장이나 동의는 상속 절차에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상속은 혈연관계 또는 법률상 친자관계에 기초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혼인 전 자녀는 입양 등 특별한 법률행위가 없는 한 피상속인과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에 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는다면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절차 대응 전략금융기관에는 피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제삼자의 위임장을 요구할 경우, 상속인 아님을 확인할 법적 근거 제시를 요청하고, 필요 시 본점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서류 제출 전 상속인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설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관행적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나, 절차 지연을 대비해 공식 서면 대응을 권장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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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람의 일방적 욕설과 폭행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단순한 말다툼 수준을 넘어 명백한 형사사안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택배를 발로 차는 행위는 재물손괴 및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목을 잡은 행위는 폭행 또는 상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상해죄로 경찰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녹음 파일 역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상대방의 욕설은 공연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모욕죄 성립 여지가 있고, 택배를 발로 차 훼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특히 목을 잡은 행위는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하며,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인정되면 상해죄로 평가됩니다. 영상이 없더라도 녹음, 진단서, 일관된 진술이 결합되면 충분히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점월요일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정리해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 없이 사실 위주로 설명하고, 녹음 파일과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객관 자료가 존재하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집니다. 조사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보복 우려에 대한 대응옆집이라는 점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이나 접근 자제 요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임시조치나 접근금지 조치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초기 대응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추가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하나, 우선은 형사 신고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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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 항소로 인한 항소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검사 항소만으로 형이 곧바로 가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원심 형량의 적정성이 다시 전면 심리되므로, 형식적 항소로만 보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존 집행유예 유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방어 전략 없이 임하면 불리해질 여지도 존재합니다.법리 검토검사 항소의 주된 논점은 형이 가볍다는 주장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사유가 충분한지, 법리 오해나 양형 부당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운반책, 단일 범행, 자백과 협조,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은 감형 요소로 유효합니다. 반면 관세법 위반 범행 특성상 추징액 규모가 크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계속 고려됩니다.전과의 영향과 현실적 가능성2011년 상해 사건의 집행유예 전력은 시간 경과가 상당하고 범행 유형도 전혀 달라 결정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누범은 아니더라도 전과 존재 자체는 양형 자료로 언급될 수 있으므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대응 전략항소심에서는 반성문, 재범 방지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단순 가담 경위 등을 정리한 양형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검사 항소에 대한 답변서 없이 진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원심 양형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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