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고거래 허위사유로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판매자가 허위 사유로 거래를 취소하고 동일 물품을 재판매했다면, 이는 단순 단순 착오가 아닌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배액배상(계약금의 배액 반환)은 통상 부동산 등 계약금 약정이 있을 때만 적용되며, 중고거래에는 명시적 약정이 없는 이상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액배상은 어렵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또는 사기죄로의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되, 배액배상은 ‘계약금 해제권’이 명시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임의로 거래를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한 경우, 이는 계약불이행 내지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환불 직후 재게시 정황은 고의적 계약파기 및 가격조작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거래내역, 입금증, 채팅 대화, 재게시 화면 캡처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플랫폼(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필요시 경찰에 사기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반복적 행위나 고의성이 명확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로는 위자료나 거래비용에 대한 실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액배상은 계약금 제도가 명시되지 않은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손해 중심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향후 중고거래 시에는 거래 플랫폼의 ‘에스크로 결제’나 ‘구매자 보호 시스템’을 이용해 환불·취소 시점의 대금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10.2800
- 채무자 중 한명이 잠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채무자의 가족(손녀 등)에게 SNS 메시지로 채무 변제나 소송 사실을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 내용이나 소송 진행 사실을 전달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혹은 협박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절차적으로는 이미 공시송달을 통해 통지 의무가 이행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개인 접촉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소재 불명 시 공시송달로 절차상 송달이 완료되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통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측 가족에게 별도의 연락을 시도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채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조회나 부동산 등기부 등 공적자료를 통한 확인이 원칙이며, 사적 연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는 강제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잠적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주민등록 변동 내역은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HUG 보증보험 가입 상태라면 보증금 미반환 시 보험금 청구 후 구상권 절차를 밟는 것이 실질적 회수 방안입니다. SNS를 통한 비공식 접촉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시송달이 완료된 이상, 귀하는 이미 법적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이행했습니다. 이후 재산추심은 법원 집행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가족에게의 연락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연락 시도가 꼭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 방식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10.285.01명 평가00
- 상속포기 저까지만 하면 되는건지..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경우에는 귀하(조카)까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충분합니다. 삼촌의 직계비속(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귀하의 어머니와 이모, 삼촌)도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은 그다음 순위인 ‘조카 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삼촌의 조카로서 상속인이 되며, 귀하의 자녀에게는 상속이 아직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까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집니다. 삼촌의 자녀와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조카(형제자매의 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는 귀하의 직계비속, 즉 자녀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만, 이는 귀하가 포기함으로써 새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삼촌의 자녀와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라면, 귀하가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그로써 법적 의무는 종료됩니다. 단, 귀하가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귀하의 자녀가 상속권을 새로 취득하게 되므로, 혹시라도 향후 상속재산이 채무 초과임이 명확하다면, 귀하의 포기 이후 자녀 명의로도 상속포기를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포기 신고는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포기를 원한다면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귀하까지만 해도 무방하므로, 불필요하게 자녀까지 함께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85.01명 평가00
- 집 매도 매수 후 보일러 고장 매도자 매수자 중 누가 부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일러가 거래 당시 정상 작동하였고, 계약서에 별도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수리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통상 보일러 고장에 대한 부담은 매수자에게 귀속됩니다. 부동산 인도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발생한 노후나 고장은 자연적인 마모로 간주되어 매도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시점에 이미 작동 불량을 인식하거나 고의로 이를 은폐한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지만, 이는 매수 당시 존재한 하자여야 합니다. 매도 후 1개월이 지나서 발생한 보일러 고장은 통상 노후로 인한 자연적 손상으로 평가되며, 거래 시점에 온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매도인의 하자 인식이나 고의 은폐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현 상태로 인도하며, 인도 후 발생하는 고장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매수자 책임이 명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쟁 발생 시 보일러의 사용연수, 점검이력, 설치 연도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매도자의 은폐를 주장한다면 거래 전 사진, 대화 내역, 중개인 확인서 등을 통해 고의 은폐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은 거래 당시 작동 상태가 양호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려면 발견 후 즉시 통지해야 하며, 지연 시 권리가 소멸됩니다. 향후 유사한 거래에서는 매매계약서에 보일러·가전·배관 등 주요 설비의 상태와 수리 책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800
- 어머니의 이름모를 채무에 대하여...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이 단순 입금 내역만 있는 경우, 이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불분명하므로 채권자의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차용의 의사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섣불리 답변하거나 합의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금전거래는 차용계약으로 보려면 ‘차용의사’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입금 내역만으로는 차용계약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공증, 문자·카톡 등의 대화에서 ‘빌린다’, ‘갚겠다’ 등의 표현이 있어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증거 없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머니는 ‘증여 또는 일방적 송금’이라 반박하며 변제 의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 통지로서 강제력이 없으며, 소송 전 경고의 성격에 불과합니다. 대응은 (1) 송금 경위와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2) 문자나 대화 내용에서 차용 관련 표현이 없음을 확인하며, (3)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차용 사실 부인 및 증거 부존재’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이나 공증이 없고 입금 사유 불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에서 방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내용증명에는 법적 기한이 없으므로 즉시 법률전문가 검토 후 대응문서를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거래의 성격이 불명확하다면 부당이득 반환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응답보다는 사실관계 확인 후 “차용 사실 없음”을 명시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10.285.01명 평가00
- 피고인 배상명령 항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형사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의 타당성도 재심리합니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명령이 항소심에서 기각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확정 즉시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이 취소되거나 기각되면,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부분을 기초로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배상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간이하게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는 통상 증거 부족이나 배상액 산정의 불명확성이 원인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사기행위 자체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항소심의 판단은 형사와 배상명령을 함께 다루므로, 피고인이 금액을 부인하더라도 1심 증거가 충분하면 배상명령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항소심 기일은 피고인 측 항소이므로, 피해자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배상 관련 쟁점이 많다면 의견서 형태로 서면을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사실, 금전거래 내역, 피고인의 기망 과정, 지급증빙을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출석 없이도 입장이 반영됩니다. 증거는 1심에서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 송금내역이나 문자, 통화기록 등을 보강하면 항소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이 기각될 경우 금전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피고인이 무재산이라도 추후 재산변동 시 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확정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나 진정은 이미 재판부 기록에 반영되므로 추가 철회는 불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810
- 정말 감사해요100
- 합의금 친족에 의한 성범죄 에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친족에 의한 성범죄에서 합의는 형사절차상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지급방식은 법에서 정해진 바 없고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일시 지급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즉, ‘바로 얼마 이후 매달 얼마씩’의 형식은 피해자 측의 동의와 서면 합의서 내용에 따라 조율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비친족보다 죄질이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되면 감형이나 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의 진정성과 이행의 확실성이 중요하므로, 분할지급 시에는 공증된 합의서나 변호사 입회 하의 지급계약 형태로 명문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자체의 액수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관계, 사건 경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자 측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지급일정·금액·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공증 또는 변호사 보관 형태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의서 원본, 이행영수증, 피해자 진술이 양형 판단의 중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가족 간 사건인 만큼, 합의 과정의 자발성·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금 지급은 일시불이 가장 확실하지만 경제사정이 어렵다면 피해자와 협의해 분할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 중 변호사 선임비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다르나, 대략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내외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초안 작성 및 협상 대리 포함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법률 / 성범죄25.10.2800
- 아파트 하자 보수중, 시공사의 건설 정지로 인해 업무가 중단될 경우, 어떤식으로 조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시공사의 건설업 정지로 하자보수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발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에게 하도급업체를 통한 대체 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기간 동안 시공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계약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대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보수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시공사는 처분기간 동안 신규 및 기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상대방은 계약상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자보수의무는 건설업 정지와 무관하게 존속하므로, 시공사는 대체업체를 지정해 보수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하자보수 이행계획 또는 대체 시공업체 지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불응 시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정 지연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체상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절차를 병행해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하자보수는 긴급성이 있는 경우 직접 시공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 시공 전 반드시 시공사에 사전 통보 및 기한을 부여해야 추후 분쟁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지기간 이후 시공사가 복귀하더라도 계약상 지연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00
- 법률상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할 때 한쪽의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명의 부동산을 한 명이 단독으로 매도한 경우, 법률상 그 매매계약은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매수인이 선의이더라도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로 평가되며, 동의하지 않은 공동소유자는 무효 확인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권한 없는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거래 당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동의 없이 매매가 진행됐다면 우선 해당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미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말소등기 청구가 병행됩니다. 상대방이 허위 서류나 위임장을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나 행사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고소도 병행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매매가 진행 중이라면 등기부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유권 이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미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선의인지, 매도인이 악의인지 입증이 중요하므로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00
- 보조중개인 설명의무위반적시 강제퇴실 보증금반환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보조중개인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상 불이익을 입은 경우로, 명백히 ‘설명의무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반려동물 금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계약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무효 또는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보증금과 이사비용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중개인의 허위 설명이 녹취로 명확히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법리 검토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과 보조중개인은 임대차 조건을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특히 ‘반려동물 금지’는 계약 해제의 중대한 사유로, 설명하지 않거나 “걸리면 소독비만 내면 된다”는 식의 오안내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계약은 착오취소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과 추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확보된 통화녹취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중개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보증금 전액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조합을 통한 배상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장 주거가 급한 상황이라면, 새 거주지를 확보한 뒤 병행해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중개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보이는 것은 분쟁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대화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소송 전 협의 단계에서 상대방이 완강할 경우 공제조합 배상 절차가 가장 신속하고 실효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녹취·계약서·부동산 문자기록을 증거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