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게임 1ㄷ1 채팅 고소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게임 내 1대1 채팅에서 특정 상대를 향해 “느금마, 니 애미” 등 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대로 참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표현의 수위와 맥락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죄책 성립 가능성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나, 게임 환경에서는 예외적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닉네임이 고정되어 있고 동일 이용자 간 상호 식별이 가능하며, 게임 서버·플랫폼을 통한 반복적 접속 구조가 있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안 걸린다”는 상대방 주장과 달리, 성적 비하·패륜적 욕설이 지속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문제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증거 확보와 대응 절차현재와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입니다. 채팅 로그 전체 화면 캡처, 상대방 닉네임, UID, 시간대가 명확히 보이도록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사 고객센터를 통한 이용자 신고도 병행하시고, 필요하다면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표현의 반복성, 수위, 피해자의 정신적 침해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실무적 판단과 선택실무상 단발성 욕설 한두 마디는 각하되는 경우도 있으나, 부모를 지칭한 욕설과 고소를 조롱하는 발언까지 결합된 경우에는 단순한 게임 트러블을 넘어선 인격권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무조건 참아야 할 사안은 아니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확보 후 차분히 법적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75.01명 평가00
- 점유물이탈 횡령죄 합의금 액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단순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벌 수위는 비교적 경미한 편입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실무상 물건의 시가 전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날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임의로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CCTV상 귀하가 물건을 분실한 직후 제삼자가 이를 습득하여 반환 조치 없이 가져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강도나 절도와 달리 계획성이나 침입 요소는 없으므로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합의금 산정의 실무 기준합의금은 통상 분실물의 실제 시가 또는 중고 감가를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품 기준 약 300만 원대라 하더라도, 사용 여부와 보관 상태를 고려해 실무에서는 실손해액 전액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소액을 추가하는 경우는 있으나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협상 결렬 가능성을 높입니다.합의 진행 시 유의사항합의 시에는 금전 지급과 동시에 형사상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지급 방식과 시점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사건으로 접수된 만큼,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 즉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700
- 오래된 주택 곰팡이 문제 책임은 누구에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곰팡이가 주택 구조, 단열, 결로 등 집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에 해당하며, 특약에 “퇴거 시 원상복구” 문구가 있더라도 곰팡이 제거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전가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간 거주 사실만으로 책임이 전환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벽체 내부, 장판 하부, 창틀 구조부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곰팡이는 통상 생활상 과실이 아닌 건물 하자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하자까지 임차인 부담으로 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여 효력이 제한될 여지가 큽니다.특약의 한계와 임차인 과실 판단원상복구 특약은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한 훼손을 전제로 합니다. 환기 부족, 고의적 관리 소홀 등 임차인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일부 부담이 논의될 수 있으나, 구조적 결로·누수로 인한 곰팡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름철·장마철 반복 발생, 동일 위치 재발 등은 하자 판단에 유리한 사정입니다.실무적 대응 방안퇴거 전 곰팡이 발생 위치와 범위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관리업체 또는 전문가 소견을 확보해 구조적 원인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비용 전가를 주장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법리와 사정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700
- 보일러 수리후 출장비는 법적으로 세입자 부담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에서 보일러 난방 전열부 파손은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설비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수리비 전액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장비 역시 수리와 불가분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별도로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난방을 위한 핵심 설비로, 내부 부품 파손은 노후·결함에 따른 하자로 분류됩니다. 법령이나 판례 어디에도 보일러 수리 시 출장비는 무조건 임차인 부담이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 측의 임의적 주장에 불과합니다.임차인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여름철 주택을 보러 오면서 보일러를 장시간 가동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입주 후 두 달 만에 난방 가동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이는 입주 당시 이미 잠재되어 있던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설비를 파손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비용 부담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임대인에게 수리비 및 출장비 전액 부담이 원칙임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거부 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법적 근거를 정리해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수리 내역서, 기사 소견, 입주 시점 자료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700
- 검찰사건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시 추가 이의제기 방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 사기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된 경우에도,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절차는 존재합니다. 다만 동일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판단이 번복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자료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형사 절차상 추가 대응 가능성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경찰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무상 명백한 법리 오해나 신규 증거가 없는 한 인용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단순한 주장 반복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민사 절차로의 전환 가능성형사 책임이 부정되었다고 하여 민사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고의 입증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제기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증 책임과 증거 기준은 형사보다 완화됩니다.실무적 유의사항추가 조치를 고려한다면 기존 수사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이 무엇인지 결정문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객관적 신규 증거 확보 가능성이 없다면 무리한 형사 절차 재개보다는 민사적 해결을 중심으로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률 / 형사25.12.2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재물손괴 이런경우는 형사책임을 안 무나요?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형사와 민사를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민사상 오토바이 손해배상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은 고의 부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형사책임 성립 여부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대상 물건을 정확히 인식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벽인 줄 알고 발로 찼다는 진술은 행위 고의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평가될 수 있고, CCTV에서 발로 차는 장면, 이후 바이크가 전도된 상태, 제삼자 개입 부재가 확인된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취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책임조각 사유가 아닙니다.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민사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만으로도 책임이 성립합니다. 직접 전도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전후 정황과 시간적·장소적 연속성이 입증되면 오토바이 전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리 견적서, 사진, CCTV 영상, 통화 녹취는 핵심 증거입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형사 절차에서는 재물손괴 혐의 성립을 전제로 의견서를 보완하고, 민사는 별도로 수리비 전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형사 불기소 가능성을 이유로 민사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700
- 이혼으로 인한 실거주의무 아파트 매도 여부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을 사유로 하는 재산분할 목적의 매도는 실거주의무가 남아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혼 사실과 재산분할 필요성을 소명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예외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매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거주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실거주의무는 투기 방지 목적의 공법상 의무이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불가피한 처분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배우자 단독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며, 대출 부담 주체와 명의 불일치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매도 필요성을 합의서나 판결문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지자체에 실거주의무 예외 승인을 신청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매도 또는 분할 가액은 취득가가 아니라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가가 원칙이며, 협의가 어려우면 감정평가로 정리됩니다. 명의 이전, 대출 정리, 세금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7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혼소송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절반 주기 싫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연금분할은 이혼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과 별도로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재판에서 연금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균등 분할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급 개시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 여지가 일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수급연령 연기 가능 여부본인 단독으로 노령연금 수급연령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금분할은 수급 개시 시점에 맞춰 집행되므로, 본인이 수급을 개시하지 않으면 분할도 함께 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지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늦추는 효과에 그칩니다.연기 가능한 최대 범위노령연금 수급은 정해진 기준 연령 이후 일정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 기간에는 연금액이 증액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기는 영구적 회피 수단이 아니며, 언젠가 수급을 개시하면 분할 역시 그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제도상 허용되는 최대 연기 범위는 공단 안내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사망 시 처리 및 유의사항본인이 수급 개시 전에 사망하는 경우 전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 개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연금분할은 감정 문제가 아닌 제도 문제이므로, 연기 전략의 실익과 생활 계획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늑골골절2개 뇌진탕 진단으로 8급 자동차 합의금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 과실이 전부 인정되는 보행자 사고이고, 늑골 골절이 복수 확인되며 뇌진탕 진단과 입원 치료가 수반된 점을 고려하면 합의금은 비교적 높은 범위에서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장해등급을 낮게 산정했더라도 치료 기간, 입원 일수, 통증의 지속성, 보행자 사고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성급한 합의는 피하시고 산정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자동차 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골절 진단이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실제 치료 기록과 영상 소견이 일관되면 위자료와 휴업손해 산정에는 반영됩니다. 뇌진탕은 단기 진단이라도 사고 직후 발생한 경우 평가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의 내부 기준은 법적 기준이 아니며 절대적이지 않습니다.합의금 판단 요소입원 치료가 상당 기간 이루어졌고,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 통증과 일상 제한이 명확하다면 위자료는 통원 위주의 경상 사고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과 치료로 인한 근로 제한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반영 가능합니다. 장해가 남지 않았더라도 보행자 사고라는 점은 가중 요소입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보험사의 등급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진단서와 영상 판독지, 입원 기록을 기준으로 재산정을 요구하십시오. 합의 전 추가 통원 치료를 통해 증상 경과를 명확히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손해사정 또는 법률 검토를 통해 기준을 잡고 협상하시기를 권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2700
- 임차인과 명도소송중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보증금과 집행시행에 대해문의 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매매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임차인 보증금 반환 의무와 명도 책임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명도소송의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매도인은 강제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집행 권한과 부담은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법리 검토임대차 관계는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보증금 반환 채무 역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이미 선고된 명도 판결도 채권자 지위가 이전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므로, 집행권원 승계 절차 없이는 매도인이 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잔금일 이후에는 매도인의 법적 관여 여지가 제한됩니다.대응 전략잔금일에 보증금 정산을 매수인에게 명확히 인계하고, 매매계약서에 임차인 퇴거 및 강제집행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집행을 조건으로 요구한다면, 집행권원 승계 및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구체화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매도인이 집행을 약속하거나 관여하는 특약은 향후 책임을 다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지인 관계 설명만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계약 문구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잔금 전까지 특약을 재정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7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