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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중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면 임차인은 즉시 권리보전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이미 갖춘 상태라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 또는 배당을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재계약 시점과 선순위 담보관계에 따라 위험이 달라지므로 지체 없는 절차 대응이 필요합니다.임차권의 지위와 위험요소최초 입주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은 성립하였으나, 재계약이 선순위 담보권 설정 이후라면 재계약분은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두 합의는 입증력이 약하므로 서면화되지 않은 조건은 경매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은 추가 위험 요소입니다.즉시 취할 조치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점유 이전 위험을 차단하고, 경매사건번호 확인 후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준비를 병행하고, 통화 녹취 등 기망 정황은 별도 책임 추궁의 자료로 보전하십시오.향후 절차 전망과 전략경매는 감정, 매각기일, 배당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배당 결과가 부족할 가능성에 대비해 임대인 책임 추궁, 추가 담보물 여부 확인, 전세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절차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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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입주날짜변경으로 계약취소반환금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일과 입주예정일 변경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의 핵심 조건인 입주 가능 시점이 임대인 사유로 불안정해졌다면 귀책사유는 임대인 측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계약 성립 및 계약금 법리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가지나, 이는 쌍방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 전제됩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약속한 일정의 이행을 반복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계약의 전제가 흔들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해제는 정당한 해제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금 몰취 주장은 제한됩니다.반환 범위 및 입증 포인트전액 반환이 원칙적으로 주장 가능하나, 최소한 일부 반환 또는 손해액 공제 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변경 요청 내역, 메시지 기록, 일정 변경 횟수와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불안과 추가 비용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절차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정식 요구하시고, 거절 시 소액사건으로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개입된 경우 중개사의 설명·확인 책임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의 단순변심 주장에는 일정 변경의 반복성과 귀책성을 중심으로 반박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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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합의 후 퇴거일 조정 후 할일이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만료일 전후로 퇴거일을 조정하는 것은 합의로 충분히 가능하나, 계약만료 이전 퇴거와 이후 퇴거는 법적 성격과 필요한 조치가 다릅니다. 특히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절차를 고려하여 합의서 작성과 신고 범위를 명확히 해야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만료일 이전 퇴거의 경우계약기간 중 합의해 조기 퇴거하는 경우 이는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특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나 명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조기상환 또는 대환 일정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로 임대인 변경은 가능하나, 퇴거 합의 내용은 별도로 문서화해야 합니다.계약만료일 이후 퇴거의 경우계약기간 종료 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사용대차 또는 묵시적 점유로 평가될 수 있어, 퇴거기한과 그 기간의 사용대가 정산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퇴거 이후로 미뤄질 경우 임대인의 반환지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반환일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인 변경 및 신고, 전세대출 유의사항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는 필수이나, 보증금 반환대출과 직접 연동되는 것은 금융기관 내부 기준입니다. 기존 계약서상 임대인과 현재 임대인이 다르므로, 임대인 변경 확인서나 합의서 사본을 은행에 사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요구서류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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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경찰서 사고접수 거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비접촉사고라도 상대 차량의 위법한 차로 침범과 그로 인한 급제동, 신체 이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사고 접수와 치료는 가능합니다. 경찰의 현장 접수 거부가 곧 법적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으며, 치료는 보험 절차로 우선 진행할 수 있습니다.비접촉사고의 성립과 경찰 접수도로교통법상 접촉이 없어도 상대의 위법 운전으로 회피행동이 불가피했고 그 결과 상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성립 여지는 있습니다. 블랙박스, 유도선·노면표시, 차로 침범 정황을 갖추어 관할서에 서면 접수나 민원으로 재요청할 수 있고, 사고확인원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대 보험을 통한 대인 처리상대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면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보험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대 보험사에 직접 사고 접수 후 대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 절차로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본인 보험으로 치료받는 방법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와 소득상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나, 보상 범위와 기준은 약관에 따릅니다. 이후 상대 과실이 인정되면 구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할증 및 실무 유의점본인 보험 처리 시 보험료 변동 가능성은 약관과 처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 전 의료기록을 신속히 남기고, 사고 직후 증상 발생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블랙박스 원본 보존을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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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방조죄로 형량을 줄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방조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지만, 일부만 합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행위는 직접 협박이나 추심을 실행한 정범과 구별되고, 초범, 자백과 반성, 피해 최소화 시도, 다수 합의 및 공탁 준비가 확인된다면 실형 없이 정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범행 결과가 중대하면 법원 판단은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방조 성립의 핵심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와 그 인식 범위입니다. 연락처 제공 당시 구체적 범행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용인했는지, 제공 범위와 반복성, 이후 차단·중단 요청과 피해 방지 노력이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요소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가장 직접적인 감경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미합의자가 남아 있어도 방조의 제한성, 사후 조치가 인정되면 중형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수사·재판 대응 전략정범의 주도성과 잔혹한 실행을 분리해 입증하고, 귀하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음을 시간순으로 객관화해야 합니다. 제공 경위, 대가 부존재, 즉시 중단 요청, 사과·자백,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공탁서류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십시오. 미합의자에 대해서는 직접 접촉을 중단하고 변호인 창구로만 소통해 추가 위법 오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일부 미합의가 남아 있어도 실형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하향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반복 피해 규모가 커 보이면 리스크가 남으므로, 기록 보존과 절차 준수, 감정적 대응 자제가 필수입니다. 불안 증상은 진료기록으로 현재 상태 설명에 한해 활용하시고, 형량 예측을 숫자로 단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법률 / 폭행·협박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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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 횡령으로 고소할건데 이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급여에서 공제한 사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단순 체납을 넘어 형사상 횡령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만으로 처벌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으며, 특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뒤 미납한 사정은 형사 책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사대보험 체납과 횡령의 법리 구분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사용자가 보관·전달해야 할 성격의 금원입니다. 이를 급여에서 공제한 시점부터 회사의 자유 자금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해 보관 중인 금원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사업 운영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이 문제 됩니다.경영난 주장과 책임 판단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을 뿐, 횡령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표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자금 전용 정황이 있다면 단순 경영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우선 납부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 및 고소 방향고소 시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 사대보험 납부 확인서, 체납 기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수 근로자가 동일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공단의 체납 처분과 별도로 형사 절차는 병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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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용도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형법상 사기, 특히 용도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전 대여이고, 변제기나 확정적 변제 약속, 지급 능력에 관한 허위 고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용도 사기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형법상 사기는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릴 때 설명한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목적이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래의 변제 가능성에 대한 허위 인식 유발이나 지급 불능 상태의 은폐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 됩니다.증거 구조와 입증의 한계상대방이 보유한 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만으로는 기망의 고의와 편취 의사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 용도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하고, 연인 관계에서 생활비나 긴급 자금 명목의 대여는 신뢰 관계에 기반한 소비대차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처 불일치만으로 형사 고소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실무상 대응 방향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말고, 상환 의사와 현실적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상 채무 관계임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대화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는 필수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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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어머니 은행예금상속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일본 은행에 있는 고인의 예금은 일본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이 가능하며, 일본 내 친척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대리 상속 수령은 위임장과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갖추면 가능하고, 예금 규모가 약 천만 원 수준이라면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적용 법리 및 절차 구조일본 내 금융자산 상속은 원칙적으로 일본 상속법과 금융기관 내부 규정을 따릅니다.상속인은 일본 은행에 상속 개시 사실을 통지한 뒤, 상속인 확정 서류와 분할 합의 또는 단독상속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대리인을 통한 수령의 경우, 일본어 위임장과 서명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사망증명, 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대리인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입니다.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번역 후 공증을 거쳐야 하며,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소요 기간 및 비용 범위서류 준비부터 실제 예금 수령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번역·공증 비용, 일본 내 행정 수수료, 대리인 수고비를 포함하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은행별 요구사항 차이가 크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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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방조죄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사안에서 방조죄 성립 자체가 문제 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범주에 속합니다. 초범이고,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사후적으로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와 반성, 합의 시도까지 있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선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방조죄 성립 구조에 대한 판단방조죄는 정범의 범죄를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연락처 제공 행위는 결과적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어 방조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 가담이 아니라 소극적 협조에 그치고, 이후 범행을 중단시키려 한 정황은 책임을 크게 제한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징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표현되는 의미다른 변호사들이 말한 ‘매우 낮다’는 평가는 일반적으로 동일 유형 사건의 양형 경향상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경험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은 개별 사안 판단이므로, 피의자 진술 태도, 사후 대응, 피해자 수, 범행 인식 정도에 따라 이론상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신중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무죄 여부와 현실적 결론현실적으로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되, 형의 종류와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타당합니다. 즉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징역을 피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실무적 결론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합의 또는 공탁, 일관된 진술이 핵심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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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과 한잔하다 폭행피해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건은 그대로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쌍방 폭행이 아니라 일방적 폭행으로 보이는 구조이며, 귀하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벌금형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 여부는 형량에 영향을 줄 뿐 사건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폭행 성립과 쌍방 여부 판단상대방이 먼저 뺨을 때리고 이후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귀하의 반격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쌍방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뺨 타격과 주먹 타격은 폭행에 해당하며, 상해 진단이 없다면 폭행 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가 맞은 횟수와 강도는 상대방 책임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합의금 산정의 실무 기준폭행 사건에서 진단서가 없는 경우, 합의금은 통상 수십만 원에서 많아야 수백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뺨 타격과 주먹 타격이 포함된 사안이라면 귀하 기준으로 대략 백만 원 전후를 제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방 역시 폭행을 당했다면 각자 합의금을 주고받는 구조가 될 수 있으나, 주도적 가해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합의 연락이 없을 때의 대응가해자가 끝까지 연락하지 않는다면 경찰 조사 및 검찰 단계에서 처벌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귀하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수사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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