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소액 빌린돈 안갚으면사기죄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 지인의 채무불이행은 단순한 채무관계에 불과하여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금전거래 당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폭행과 감금, 협박 등은 명백한 형사범죄에 해당하며, CCTV와 진술, 신체피해 정황이 확보된 이상 폭행죄 및 공동감금, 공갈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도로 타인을 기망해 재산을 교부받아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폭행과 협박을 통해 채무 변제를 강요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 공동폭행죄, 강요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면 기소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인은 경찰에 폭행 신고를 완료했고, CCTV 영상과 진술이 확보되었다면 피해자조서 작성 시 폭행 과정, 신체피해, 협박내용, 강요된 문자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폭행가해자들의 행위가 반복적·공동적이었다면 공동폭행과 강요, 감금 혐의까지 병합수사 요구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목적의 폭력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지인은 진단서, 통원기록, 문자·통화내역을 추가 확보해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하고, 향후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사장의 “사기 고소”는 단순한 법적 압박일 뿐 성립 가능성은 낮으므로, 정식으로 폭행·감금 혐의 고소장을 제출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75.01명 평가00
- 죄형 법정주의라 형사 사건에 있어서 형법 법리에도 맞지도 않고 형법 조문 해석에 있어서도 정확 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만으로도 형사 처벌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요건으로 하지만, 단순한 위협이나 제스처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물리적 작용이 있어야 폭행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때리는 시늉”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견주의 개 공격 직후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위협적 동작을 취한 경우, 이는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됩니다. 유형력은 물리적 접촉뿐 아니라 물리적 힘이 미칠 수 있는 정도까지 포함하나, 단순히 팔을 들거나 시늉만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방위와 자구행위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거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수단과 정도가 상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당시 상황이 광견병 위험, 신체적 위협 등 명백히 긴급하고 실질적 공격이 진행 중이었다면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견주의 반복된 교사행위, 도주 시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 방어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시늉도 폭행” 판단은 판례 해석의 일부일 뿐, 개별 사안에서는 상황의 급박성과 행위 목적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진단서, 사진, 112 신고기록,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당시 행위가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 방어적 반응이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행위의 경위와 의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위법성 조각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폭행 피해자입니다. 현재 구약식 처분이 났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약식명령이 내려진 폭행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가해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포함한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형사결과가 민사책임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에 근거하며, 형사판결에 민사상 기판력은 없지만 사실인정은 증명력으로 작용합니다.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되고, 위자료는 상해 정도·경위·사후 태도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소멸시효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재판 대응 전략관할은 피고 주소지 지방법원입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간결히 적고, 약식명령 정본 또는 확정증명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확인서, 사건경위서, 사진·영상 등 증거를 첨부하십시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금액 산정표를 별지로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필요시 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소 제기 전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 불성립 시 가압류로 집행보전을 검토하십시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제기되면 형사 결과 변동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며 민사 주장 구조를 보완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0.2700
- 협의이혼 관련 숙려기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별거가 장기간 지속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협의이혼에서도 숙려기간 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혼인 실체가 이미 해소된 상태라면 숙려기간을 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면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별거만으로 자동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법리 검토가사소송법 시행규칙은 숙려기간 면제사유로 가정폭력, 장기 별거, 중대한 갈등 등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별거가 계속되고 연락이 단절된 상황이라면 혼인 실체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법원은 서류심사 단계에서 별거기간, 별거 사유,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면제신청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별거기간을 입증할 자료로 주민등록등본, 통신내역, 진술서, 제3자의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서면심사 또는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숙려기간 없이 이혼의사확인기일을 바로 지정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폭력, 장기별거, 부양 회피 등이 확인되면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자녀 보호를 이유로 숙려기간 일부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고, 별거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도록 증빙을 확보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700
- (강간협박) 성폭행 협박 사건 피해자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폭행 및 협박 사건은 중대범죄로서 합의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를 참작해 감경이 가능하지만, 강간협박은 비친고죄이므로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형성되더라도 공소는 유지되며, 실형 가능성은 범행 태양과 증거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형법상 강간과 협박은 독립된 범죄로 병합 처벌되며, 통상 실형 구간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최대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폭행의 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재범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합의금 규모는 피해자 진단서, 정신적 충격, 사건의 수치심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상 상한선은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과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확보해 피해의 심리적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수사관 진술과 증거 제출 순서를 조율하고, 협박 문자와 영상촬영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 포렌식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 진행 시에는 중개자 없이 서면합의서를 공증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신적 피해는 형사합의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도 병행 가능합니다. 향후 수사 중 피의자 측 접근 시 즉시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의료기록과 상담기록은 모두 사본으로 보관하십시오.법률 / 성범죄25.10.2700
- 무료 손해사정인 제도의 현실적 단점 등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료 손해사정인 제도는 보험회사 또는 공공기관이 지정한 손해사정인이 보험금을 산정·조사하는 제도이므로, 기본적으로 피해자보다 보험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성공보수형으로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조사하므로 현실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수료 부담과 자료제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보험업법상 손해사정은 보험사고의 사실조사와 보험금 산정 업무를 의미하며, 통상 보험회사가 위임하거나 공제조합이 지정합니다. 무료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의 비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사범위가 보험계약상 책임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독립 손해사정인은 보험약관 외에도 불완전판매, 계약해석상 모호한 부분까지 검토해 손해액을 적극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무료 손해사정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나 영수증, 치료기록 등을 단순 검토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고액 손해나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개인 선임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개인 손해사정사도 성공보수율, 보험사 협상경험, 의료감정 참여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률 쟁점이 복합된 경우 변호사와의 협업을 병행하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무료 손해사정은 초기 대응에는 유용하지만, 보험금 감액이 우려되는 사안에서는 적극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규모가 크거나 후유장해·정신적 손해가 포함된 경우라면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이 실질적 이익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법률 / 민사25.10.275.01명 평가00
- 상속 소송 (상속분할협의 소송)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어머니 명의의 자금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장녀 명의로 등기하였다면, 실질적 소유자는 어머니로 추정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증여의사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협의가 불발될 경우, 각 상속인은 별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명의신탁 형태의 부동산은 실질소유자 기준으로 상속대상이 결정됩니다. 어머니의 자금이 전액 투입되고 증여계약서·증여세 신고 등이 없다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장녀가 장기간 간병 및 부양을 해왔다면 ‘특별수익’ 또는 ‘기여분’ 인정이 가능하여, 상속분에서 가산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3개월 내 하지 않으면 상속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속재산분할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장녀는 간병과 재산관리의 기여도를 입증해 기여분 산정을 주장해야 하며, 어머니의 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증여의사 유무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취지의 발언 녹음, 생활비·병원비 지출내역 등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속포기 기한이 지났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상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공증된 합의서나 유언대용증서 확보가 중요하며, 형제 간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 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700
- 외국인 범죄 어디서 재판받는지의 기준이 뭔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는지는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즉,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대한민국이라면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재판받습니다. 다만 외교적 협약이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본국이 요청하고 한국이 이를 승인한 경우 송환되어 본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대한민국 형법은 국내에서 범한 죄는 행위자 국적과 무관하게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미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 하며, 예외적으로 국제범죄나 외교관 특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속인주의가 적용되어, 일정 범죄에 한해 국내 처벌이 가능합니다. 송환재판은 ‘범죄인 인도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본국이 재판권을 주장할 때 이뤄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체포되면, 영사통보가 이루어지고 통역과 변호인의 조력이 보장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본국 송환은 외교 채널을 통한 인도청구가 있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의 허가와 법원의 인도심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인도요청이 없거나 죄질이 중대한 경우 한국에서 재판과 형 집행이 완료된 뒤 송환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실무상 단순 절도·폭행 등 일반범죄는 한국 내 재판이 대부분이며, 마약·조직범죄 등 국제협력사건만 인도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체포국의 재판권이 우선하되, 양국 협약과 범죄 성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법률 / 형사25.10.2700
-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육비는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되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양육비채권은 확정판결로 인정된 집행권원이므로, 미지급 시 바로 급여압류나 예금압류 등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미이행이나 악의적 체납의 경우, 법원의 이행명령 또는 감치명령을 통해 강제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가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자는 판결 확정 즉시 법적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법원은 채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계속 위반할 경우 감치결정으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지급 양육비는 민사상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기간 내 언제든 집행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 급여,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행명령이 효력을 가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감치명령을 청구하여 체납자에게 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리집행을 위임하여 추심절차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공익적 채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반복 체납자는 여권 발급 제한,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제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결정문과 지급내역을 근거로 즉시 집행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700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은 ‘사업자·단체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개인이 순수한 사적 목적 또는 일상적 거래에서 처리한 개인정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거래 목적을 벗어나 타인에게 무단 제공하거나 반복·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업무상으로 하는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상적 거래에서 발생한 일회성 연락처 공유는 사적 행위로 간주되며,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거래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한 사유로 연락처를 제공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정보를 장기간 저장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상대방이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신고하더라도, 사적 거래 목적 범위 내라면 ‘처리자 해당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연락처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제3자 다수에게 전달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달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 연락처는 문제 해결이 끝난 후 즉시 삭제하고, 저장된 정보는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문자나 카카오톡 기록 등으로 ‘문제 해결 목적’임을 남겨두면 추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법률 / 형사25.10.2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