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면허 살리수있을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운전의 적발 경위가 ‘대리운전 후 차량 재주차 과정’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운전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다만 운전의 필요성과 거리, 시동시간, 운전 목적, 주행 거리 등이 극히 짧고 사회통념상 불가피했다면,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합니다. 이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주행 거리가 짧거나 단속에 협조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 목적이 주차 정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며 사고 위험이 없었던 경우에는 재량감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차량 이동이 최소 범위이고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경찰 단계에서 운전 사실의 경위, 주행 거리, 이동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단속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사진을 확보해 운전이 단순 주차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통지 후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음주수치, 운전거리, 대리운전 종료 직후 정황 등을 서면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음주수치가 높거나 과거 전력이 있다면 감경 가능성이 낮으므로, 초범이고 경위가 명확히 확인될 때에만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변명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법률 / 형사25.10.2400
- 디시 커뮤니티에서 서로 욕한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익명으로 욕설을 주고받은 정도라면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한 비속어 사용이나 감정적 언사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커뮤니티의 IP 표시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고소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모욕적 표현을 할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양 죄 모두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닉네임이나 IP로는 현실의 인물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 간의 상호비방이 있었다면, 상호간 모욕이 인정되어도 쌍방고소로 이어질 뿐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일방적으로 심한 모욕이나 인격적 비방을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라면, 해당 게시글의 URL, 스크린샷, 작성일자, IP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운영자에게 게시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수사협조 요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댓글이나 감정적 대응 수준이라면 경찰에서 각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커뮤니티 내 상호비방은 형사 절차보다는 게시글 삭제요청이나 차단 조치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그때는 별도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45.01명 평가00
- 상속(한정승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한정승인 절차 중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해지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일단 유지한 채로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전까지 상태를 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명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고인의 이혼한 배우자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되므로,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고인이 아닌 제3자여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병원비나 장례비와 같이 불가피한 비용은 예외적으로 정당한 관리행위로 인정됩니다. 그에 대한 영수증, 카드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금액이 과도하거나 개인 용도로 보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인 통장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 후 병원비나 장례비에 사용한 부분은 증빙이 충분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남은 잔액은 별도로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며, 현금 인출은 추후 자금 추적에 혼선을 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고인의 예금으로 고인의 카드값을 갚은 것은 상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한정승인 신청 전후에는 상속재산조사, 채권자 공고, 상속재산목록 작성이 중요합니다. 금융계좌, 보험, 부동산, 차량 등 모든 재산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하며, 사적 사용 흔적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가급적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을 남기십시오.법률 / 가족·이혼25.10.2400
- 이럴 경우 주거침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거주공간의 평온을 해칠 정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공동현관이나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린 정도로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적 방문이나 폭언·협박 등이 수반되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방문이나 초인종 누름은 주거 내 진입이 없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 침입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경우라면 경비규정 위반 등으로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조사 시 ‘물리적 침입이 없었고, 문도 열지 않았으며, 돈 문제로 방문 후 바로 귀가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CCTV 영상, 엘리베이터 이용기록, 통화·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무혐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방문 목적이 정당한 채권 회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용증명으로 채권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생이 추가로 허위 신고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대응도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10.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상속 포기 관련 문의 드려요... 지금 접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포기 심판은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므로, 모든 상속인의 판결문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의 상속포기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선순위자 판결문이 최소한 한 부라도 있어야 귀하의 신청이 적법하게 심리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상속은 순위별로 진행되며, 상속포기는 순차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 전원이 포기해야 그다음 순위인 조카세대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귀하가 조카로서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삼촌의 자녀들(1순위)과 형제자매(2순위)의 포기 확정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사촌동생들의 판결문은 직접 필수는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귀하가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 앞선 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확정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일부 형제자매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추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즉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이 모두 나오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 가능하며, 보정 시점에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포기 신청기한은 ‘상속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중 일부의 판결이 지연되더라도 귀하는 기한 내 접수 후 보정으로 보완 가능합니다. 판결문 발급 시 ‘심판확정일자’가 명시된 원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십시오.법률 / 가족·이혼25.10.245.01명 평가00
- 친구가 제 농구공을 가져갔다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친구가 본인 허락 없이 농구공을 가져가 분실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임의사용 후 반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사용한 이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며, 친구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부당이득’이나 ‘점유이탈물 손괴’의 법리도 적용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언급한 “원금의 일부만 보상”은 학교 내 분쟁 조정 차원의 임의 기준일 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새 농구공 구입가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 전액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학교 내에서는 학생자치·생활지도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우선입니다. 친구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보호자 명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소액사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민원실에 ‘분실물 손괴 및 무단사용’으로 상담을 요청해 조정 절차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로는 친구가 공을 사용했다는 목격자 진술, 메시지, CCTV 등이 유효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학교 내부 해결이 우선이나, 금액이 적더라도 원칙적 대응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 동반으로 학교 생활지도부나 담임을 통해 공식 문제제기 후, 변상 각서나 서면합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400
- 웨딩홀 단상 변경에 따른 계약 위반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 조항에 “플라워·컬러·기물 등 연출 요소의 변동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적인 ‘계절적 소재 변경’이나 ‘디자인 연출 조정’을 허용하는 정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단상 구조물’과 같이 결혼식의 핵심적 무대 구조를 변경한 경우, 이는 단순한 연출 변동 범위를 넘어 계약상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고지 없이 단상을 변경했다면, 계약위반 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웨딩홀 이용계약은 시설 이용을 전제로 하는 ‘용역계약’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예식의 본질적 요소(무대, 버진로드, 공간구조 등)가 변경되면 ‘계약 목적의 달성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웨딩홀의 조항은 단순 장식이나 색상 수준의 변경을 예정한 것이므로, 단상 구조물 변경이 이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대응 전략첫째, 계약 체결 당시의 브로슈어, 투어 사진, 계약서 첨부 이미지 등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변경된 단상 구조를 촬영하여 비교 자료로 제시하면 계약위반 입증에 유리합니다. 셋째, 예식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계약 내용과 다른 시설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여 손해배상 또는 일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예식 전이라면 계약해제나 일부 조정 협의가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서면으로 합의 과정을 남기십시오. 예식 후라면 사진과 계약 증거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면책조항이 과도하게 폭넓게 해석되지 않도록 전문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10.2400
- 엄마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을때 변제 가능성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직계가족 간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차용의사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민법상 소비대차로 인정되어 변제청구가 가능합니다. 송금 당시 증여의사 없이 ‘맡겨둔다’는 취지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반환의무가 있는 금전위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가족 간 금전이 아니라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소송 제기를 통해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금전의 대여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을 보호하며, 가족 간 거래도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면 효력을 인정합니다. 송금 당시의 대화기록, 메신저 내용, 계좌이체 내역, 제3자의 진술 등으로 ‘돌려받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 가족 간 송금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명확히 차용 또는 보관의 의사로 주고받은 정황이 있으면 반증으로 인정합니다.소송 및 입증전략민사소송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맡겨둔다’는 표현이 있다면 위탁의 법리에 근거해 청구 가능하며, 송금액·시점·대화내용을 일관성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금 사용내역을 소명할 수 있으면 고의적 소비가 아닌 위탁금 전용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요구를 공식화하고, 불응 시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십시오. 다만 명시적 차용증이 없을 경우 증거가 핵심이므로, 증여 추정에 대한 반박 논리를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400
- 음주운전사고 합의금, 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정차 중 차량을 충돌했다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계곤란, 정신적 위기, 치료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면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 또는 사회봉사 명령으로 감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이나 합의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절차상 구제방법이 존재하므로 즉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자수에 준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진정한 반성 및 합의 시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상 벌금은 납부불능 시 노역장 유치 명령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 곤란자는 집행유예나 분할납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진심 어린 반성문과 치료·상담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하십시오. 형사재판에서는 경제적 능력 부족과 투병·정신적 불안 상태를 명확히 소명하면 구속 위험이 낮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른 벌금 분납 신청 또는 사회봉사 명령 전환 요청을 준비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가 어려워도 반성문, 가족 탄원서, 경제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자살예방센터나 복지기관 연계자료도 감경사유가 됩니다. 벌금 미납 시 법원에 분납 신청 또는 집행유예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전 충분한 통지 절차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2400
-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즉시 조치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신체적 위해를 예고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고소 준비하십시오. 신변보호·행정적 대응위협의 정도에 따라 경찰의 신변안전조치(순찰, 핫라인, 보호담당자 동행 등)를 요청할 수 있고, 스토킹 유형으로 계속성이 있으면 추가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증거수집 및 가처분 검토전달자 진술·문자·통화내역·녹음·목격자 진술을 원본으로 보관하고, 반복적 위협이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즉시적 금지명령을 받아두십시오. 신변불안이 심하면 피해자지원 담당관과 연계해 보호대책을 마련하세요. 강제입원 관련 현실적 한계타인의 정신질환 의심만으로 강제입원은 불가능하며, 보호입원 등은 전문의 진단과 법적 절차(자·타해 위험성 등)를 충족해야 합니다. 임의적 강제입원 시 오히려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의료·경찰과 상의해 적법절차로 진행하세요.법률 / 폭행·협박25.10.24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