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로맨스 스캠? 결혼할 거라면서 금전 사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사안은 ‘로맨스 스캠(연애·결혼빙자형 사기)’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을 약속하며 신체 질환, 가족이나 반려동물의 병원비, 재산 동결 등의 거짓사유로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갚지 않았다면 명백히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입니다. 피해 금액이 1천만 원 내외라도 지속적 기망행위가 확인되면 고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결혼의사 없이 허위사실로 신뢰를 유도하고 금전을 취득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음란사진 전송과 강요성 발언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강요죄도 병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 신상 확인이 어렵더라도 송금계좌,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대화, 사진·음성파일 등 간접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이 계좌주, IP, 통신기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고소 전략우선 피해 경위를 일자별로 정리하고, 송금내역·대화내용·DM 캡처를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형사 고소장은 사기죄로 작성해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접수하면 되며, 사건 경위를 일지 형식으로 제출하면 수사 효율이 높아집니다. 피의자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계좌번호나 프로필 링크만으로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피해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추후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정서적 피해가 크다면 정신과 진료기록을 확보해 위자료 청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어렵다면 삭제된 메시지 복원이나 계좌추적을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수법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병합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300
- pc게임장 거액 잃었다는데 불법게임장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PC게임장은 통상적으로 ‘성인오락실’ 또는 ‘불법사행성게임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투그림, 배당점수, 환전 등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잃은 사람 역시 단순 이용자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반복적으로 잃거나 베팅했다면 도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로서 기계조작이나 사기적 요소가 있다면 수사 시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분류될 여지도 있습니다.법리 검토도박장 개설 또는 사행성게임 영업행위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단순 참가자도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기계조작이나 점주와의 공모, 금전 편취가 있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되며, 도박보다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즉, ‘도박을 가장한 사기행위’로 판단되면 피해자 구제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점주나 운영자에게 속아 금전을 잃은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우선 현장 위치, 기계 종류, 환전 정황, 대화녹음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불법게임장 사기 피해’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단순 이용자였고 기계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진술해야 합니다. 사기와 도박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 순서와 표현이 매우 중요하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미 금전 대여나 협박이 있었다면 즉시 지급을 중단하고, 문자나 녹음 등 증거를 남겨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공갈 또는 협박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향후 불법게임장 연루로 형사입건될 가능성을 줄이려면 자진신고 및 사실관계 정리로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이혼 후 면접교섭권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 실현을 위한 제도이므로, 결혼 후에도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존속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 방식(횟수, 시간, 외박 여부)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녀의 성장 환경·부모의 재혼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후에도 반드시 외박을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되며, 부모의 정서적 교류보다 아동의 안정과 복지를 우선합니다. 합의이혼 시 약정된 면접 방식은 법원의 확인을 받은 ‘재판상 조서’로 효력을 갖지만, 일방 당사자의 생활환경 변화나 아동의 적응 문제가 발생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건강, 정서상 안정,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실무상 조정 가능성통상 1박 2일 외박 면접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가 불편을 느끼는 경우 ‘시간면접’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 새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의 정서 안정이 고려되어, 주간면접이나 방문면접 형태로 변경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현재 면접교섭권은 협의이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재혼 등 실질적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현실적인 가정 상황과 부부 관계의 조화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가 안정적 환경에서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게임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된 사안은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모두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실명을 언급하며 전화번호를 유출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단순한 게임 내 분쟁의 범위를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욕설이 반복되었고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모욕죄가 별도로 인정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성립하며,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인격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도 성립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수사 및 고소 전략캡처한 전체 채팅 및 1:1 대화 내용, 상대 아이디, 게임 플랫폼 정보, 게시 시각을 모두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전체 채팅에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경찰 고소 시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병합 기재하고, 반복적 욕설과 개인정보 유포를 통한 정신적 피해 진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게임사 고객센터에도 신고해 로그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는 서버기록 보존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 진행 중 상대방의 추가 접촉이 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행위로 확장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만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300
- 채무자 감치명령과 그 이후 진행에 관하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감치결정 후 실제 집행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경찰서의 인력 상황과 피감치자의 소재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닌 법원의 명령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이므로, 경찰이 임의로 집행을 미루거나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감치자가 자주 주소를 옮기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법리 검토 및 집행 절차감치명령은 민사집행법에 근거하며, 법원의 결정문과 집행장이 해당 경찰서에 송달되면 경찰은 소재 탐문과 출석 요구를 거쳐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피감치자가 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소재불명 처리’ 후 법원에 집행불능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별도의 통신·IP 추적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형사사건과 달리 강제수사권은 행사되지 않습니다.재산명시 이후 절차재산명시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재산조회와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본인이 직접 접수 가능합니다. 법원 출석은 필요하지 않으며, 양식 작성과 첨부서류 제출만으로 접수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지만, 자료제출 및 집행전략 설계를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재산압류 가능성 및 병행 절차채무자가 현재 자산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향후 일정 금액이 입금될 때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미리 신청해두면, 채무자 명의의 계좌나 급여에 자금이 유입될 때 은행이 채권자의 권리를 우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이 진행 중이라도 재산조회나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는 동시에 접수할 수 있으며, 이는 상호 배타적 절차가 아닙니다.법률 / 민사25.10.2300
- 아파트 월세세입자인데 아랫집누수가 생겨 문제가되어서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관계에서 누수 등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은 통상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합니다. 세입자가 입주 전 이미 존재하던 결함이나 구조적 노후로 인한 누수라면, 임차인에게 수리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고쳐 쓰기로 했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통상적 사용 중 발생한 노후나 은폐된 하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하자 원인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세입자에게 하자수리비나 하층 피해 보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수선만 부담합니다. 누수는 통상 구조체의 노후·시공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약의 효력은 명확히 특정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단순히 “필요한 부분은 고쳐쓴다”는 문언만으로 누수와 같은 구조적 결함의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분쟁 대응 전략우선 하자 발생 부위를 사진, 영상, 견적서 등으로 증거화하고, 하자 발생 경위 및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층 피해와 관련해 제3자인 아래층 세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 원인이 건물의 노후나 구조 문제임이 명확하면 임차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면 소규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협박이나 강제조치를 취할 경우 경찰 신고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누수 원인을 제공했음이 입증되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35.01명 평가00
- 제 집인데 아들 빚으로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의 집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생활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별거 상태로 인정되어 압류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집행관은 등기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어, 방문하여 가재도구 등 재산을 확인한 뒤 ‘채무자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에 임시로 압류 딱지를 붙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모님 소유임이 소명되면 압류는 해제됩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은 집행관이 채무자 점유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점유권이 없는 제3자의 소유물까지 강제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관은 현장 확인 후 명백히 제3자(부모님) 점유임이 드러나면 집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관이 사전에 점유 관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 압류 표시를 하고, 이후 ‘제3자 이의신청’을 통해 해제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 대응 전략우선 집행관 방문 시 “채무자는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며, 이곳은 본인 단독 거주지”임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주민등록등본·공과금 납부내역·구입영수증 등을 제시해 소유관계를 현장에서 설명하십시오. 대부분의 집행관은 현장 설명이 명확하면 압류 표시를 생략하거나, 붙이더라도 간단한 확인서류만으로 해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만약 압류 딱지가 붙는다면, 즉시 법원에 제3자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드님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또한 집행관이 방문하면 절대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명확한 자료 제시와 진술로 ‘채무자 부재’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 집행과에 전화로 “별거 사실 증빙서류 제출 예정”이라고 미리 알리시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310
- 고민해결 완료500
- 모욕죄 협박죄 업무방해.. 고소할 예정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채팅 내용은 단순 불만을 넘어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협박죄의 구성요건 일부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욕설, 정신이상자 등 인격적 비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로 판단될 여지가 높고, “유튜브·블로그에 올려서 평판을 훼손하겠다”는 언급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현으로 경멸하거나 비하하면 성립합니다. 또한,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도 공연히 드러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게시하겠다”는 말로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 성립 가능성거래 중 반복적인 욕설, 차단, 허위사실 게시 예고 등으로 정상적인 상담과 영업이 방해되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판매 중단, 리뷰 피해, 매출 감소 등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유리합니다.대응 및 고소 절차대화 캡처 원본을 보존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글을 게시했다면 게시물 URL 및 스크린샷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에는 모욕·명예훼손·협박·업무방해로 병합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 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수사 개시가 이루어집니다. 필요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300
- 사문서위조로 대출1600만원 빌렷눈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출계약에 사용된 서명과 통화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안으로,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변제의무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상환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실제 인지 여부나 대출금 수령 경위에 따라 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형사사건 결과와 대출계약서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사문서위조는 타인의 서명을 무단 사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기망한 경우 성립합니다. 본인이 서명하거나 음성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대출계약의 효력이 없으며, 금융기관은 해당 위조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했다면 이는 사기 또는 배임 혐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경찰조사 단계에서 위조된 서류, 통화기록, 계좌입금 내역을 명확히 제출해 본인의 개입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수급비로 일부 납부했다는 점은 ‘본인의 인지 후 상환’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당시 압박이나 안내 착오로 인한 일시적 조치였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의 합의서나 이체 내역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무혐의가 확정되면 민사상 변제의무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중개인 등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로서 고소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변제보다는 본인의 무관함 입증이 우선이며, 이후 금융기관에 피해자 지위를 신청해 대출채무자 등록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2300
- 회사 직원, 미혼모 외국 인공수정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직원이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면 출산·육아 관련 모든 노동법상 보호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신 경위나 정자 제공자의 국적, 인공수정 여부는 법적 보호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법상 근로자로서 ‘임산부 보호’,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권리를 전부 누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신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은 임신한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야간·휴일근로 제한, 출산 전후 휴가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국적이나 임신 경로는 고려되지 않으며, 해당 법률 어디에도 ‘혼인 중 임신’만을 전제로 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혼모든, 인공수정이든, 해외 시술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회사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를 제출받는 즉시 임산부 근로자로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출산예정일 전후 90일(출산휴가)과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근무태도나 개인적 선택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배제, 전환 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부당한 차별로 간주되어 과태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근로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면, 법적 지위는 내국인과 동일하므로 “베트남 씨의 인공수정”이라는 사정은 행정·노동법상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출산 경위를 묻거나 판단하지 말고, 의료기관 발급 서류를 기준으로 법정 보호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발언이나 차별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성차별·모성보호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