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신축아파트 2년이내이고 아직입주를 하지않은 상황인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일러 하자로 인해 과다하게 발생한 난방비는 단순 관리비 문제가 아니라 하자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평가될 수 있으며, 건설사 또는 하자보수 책임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 포함되고, 수리만 해주고 손해를 전혀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법리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주택법 체계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의 설비 하자는 건설사의 책임 영역에 해당합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고 그 결과 난방비가 과다 발생했다면, 이는 하자의 확대손해로서 통상손해 또는 예견가능한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누수로 가전제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또는 교체비를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로 보아야 합니다.구체적 대응 전략보일러 하자 발생 시점, 수리 전후 계량 자료, 관리비 고지 내역, 수리 확인서, 하자 접수 기록을 정리하여 하자로 인한 추가 지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후 건설사에 내용증명으로 난방비 상당 손해배상을 공식 요구하고, 거부 시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다면 보조적 책임 주체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유의사항 및 정리입주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하자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관리사무소의 환불 불가 입장은 최종 판단 기준이 아니므로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므로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작업대출 빌미로 공갈당해서 당사자 신고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갈·협박 피해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귀하의 과거 행위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는 있으므로, 신고 방식과 진술 범위를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상대가 미성년자이고 보호관찰 대상인 점을 고려한 절차 선택이 필요합니다.공갈 신고 시 귀하의 법적 위험작업대출 시도 자체는 불법의 소지가 있으나, 실행에 이르지 않고 스스로 철회했으며 실제 대출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처벌 위험은 낮게 평가됩니다. 보호관찰소나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귀하의 행위가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범죄 실행이나 이익 취득이 없다는 점은 중요한 소명 사유가 됩니다. 허위 진술이나 과장만 피하시면 됩니다.합의 가능성과 접근 방식상대가 미성년자이므로 형사 절차보다는 보호자 개입 하의 합의가 실무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차단된 상황이라면 직접 접촉 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공식 절차를 통해 의사 전달을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박·요구 행위가 명확하면 합의 주도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기록 삭제 후 처벌 가능성은행 기록 삭제는 금융 거래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범의와 실행 여부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중단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신고 전에는 협박 메시지, 요구 정황, 신원 확인 경위 등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12.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빌려준지오래된 돈및 돌반지들 이자까지해서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금전대차 채권은 장기간 권리행사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법적으로 강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돌반지 역시 민사상 반환청구나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시간이 지나 법적 장애가 큽니다.금전대여금 채권의 시효와 이자 문제민법상 금전대차 채권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체내역이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지는 못합니다. 이자는 약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자채권 역시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완성 후에는 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이 시효 항변을 하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돌반지 처분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돌반지를 가져가 처분한 행위는 당시 반환의무가 명확했다면 횡령이나 불법행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형사책임은 범죄 성립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불법행위 시점 기준으로 시효가 적용되어 현재 시점에서는 법적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가능성법적 강제수단보다는 상대방의 자발적 변제를 기대한 협의 요청이나 도의적 책임을 촉구하는 방식 외에는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다만 과거에 채무를 인정한 문서, 녹취, 일부 변제 사실이 있다면 시효 중단 여부를 개별적으로 정밀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없다면 소송 실익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12.2300
- 가압류채권 소멸시효 10년이면 끝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압류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단순히 10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가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기초가 되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압류는 존속 근거를 잃게 되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현재 등기부에 남아 있는 가압류가 그대로 존재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가압류와 소멸시효의 관계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에 불과하고, 시효가 진행되는 대상은 가압류가 아니라 채권입니다. 채권이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채권 시효가 적용되고, 채권자가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당수는 이미 시효 완성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판결, 지급명령 등으로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기 시효가 적용됩니다.말소 가능성 판단 기준가압류 말소를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채권자에게 말소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말소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등기가 대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정 자체는 시효 완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각 가압류별로 채권 발생 시점, 확정 여부, 중단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현재 가압류가 존속하는 상태에서는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가압류 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를 정리하고, 말소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을 통해 시효 완성 여부가 명확하다면, 가압류 말소를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2300
- 제가 결혼식한 사실혼해소후 퇴거를원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상대방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재 주택이 전적으로 본인 명의라면 법적 주도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여부와 퇴거 요구의 정당성을 명확히 남기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버티는 경우에는 법률 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사실혼 해소의 정리 방법사실혼은 혼인신고는 없으나 혼인에 준하는 공동생활이 인정되는 관계를 말하며, 해소 의사 표시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자나 카카오톡, 녹취 등으로 사실혼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경제활동 부재와 음주 문제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후 분쟁 시 핵심 자료가 됩니다.퇴거 요구 절차사실혼 해소 의사 전달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퇴거 요구 및 기한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 단계입니다. 이 단계까지는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응하면 점유이전금지 또는 퇴거를 구하는 민사 절차를 검토하게 되며,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비용 및 전문가 개입 여부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소액 수준이며,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아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착수금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백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퇴거하면 변호사 선임 없이 해결 가능하지만, 다툼이 예상된다면 초기에 자문을 받는 것이 오히려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가해자가 합의문의 조건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에 따라 민사와 형사 고소를 취하한 이후 가해자가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 고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고소 취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재고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합의의 성격과 문언, 이행불이행의 내용에 따라 예외적 대응 여지는 존재합니다.형사 절차상 재고소 가능성고소 취하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접수되어 종결된 경우, 형사소송법상 동일 사실에 대한 재고소는 불가합니다. 이는 고소권의 소멸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가 사기, 강박 등으로 체결되었거나, 합의 불이행을 별도의 범죄로 구성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고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합의금 미지급만으로는 곧바로 재고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민사상 대응 수단형사 재고소가 곤란한 경우에도 민사적 구제는 가능합니다. 합의서는 민법상 계약으로 평가되므로, 가해자의 이행불이행에 대해 합의금 지급 청구, 지연손해금 청구, 강제집행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위약벌이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면 집행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실무적 유의사항향후 분쟁을 대비해 합의서에 조건부 고소취하, 이행 완료 시 취하, 공정증서 작성 등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취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합의서 문구와 이행 상황을 정밀 검토하여 민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300
- 스토킹 처벌 가능 유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반복성·지속성, 공포심 유발, 명시적 거부 이후의 집요한 접근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고, 오히려 형사 고소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사례로 판단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스토킹 성립 요건 검토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지속적으로 연락·접근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B의 연락은 제한된 횟수에 불과하고, 금전 반환 요구라는 분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위력적 표현이나 추적·감시 행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3자인 친오빠에게의 1회 연락 역시 통상적인 분쟁 해결 시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예상 수사 흐름 및 결과경찰은 연락 횟수, 내용, 시간 간격, 공포심 유발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스토킹범죄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고, 경범 또는 민사 분쟁 수준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 게시 행위 역시 스토킹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낮습니다.무고죄 역고소 가능성스토킹 혐의가 무죄 또는 불송치로 끝난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만, 고소 경위와 감정적 동기, 사건 직후 고소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무고 주장 자체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300
- 너무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메시지는 단순한 게임 내 비매너 발언을 넘어, 성적 비하와 인격 모독이 결합된 표현으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증거가 명확해 실무상 고소 실익도 존재합니다.적용 가능한 죄명 검토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격을 현저히 침해하는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게임 내 1대1 채팅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모욕으로도 검토됩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는 구별됩니다.증거 요건과 수사 가능성채팅 캡처 화면, 상대방 계정 정보, 게임사 서버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게임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속 기록과 계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전 언쟁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된 점은 위법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고소 전 채팅 원본 보존, 계정명과 시간대가 드러나는 전체 화면 캡처가 필요합니다. 반복성이나 성적 모욕의 수위가 높아 처벌 가능성은 낮지 않으나, 합의 여부와 전과 유무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300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유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단톡방 대화 내용을 피해 당사자인 1에게 전달한 2는 원칙적으로 형사·민사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의 행위는 제삼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권 침해 사실을 알 권리가 있는 본인에게 전달한 범위에 그치며, 위법성 조각 사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 B, C가 1을 고소하더라도 2까지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단톡방 대화의 법적 성격1이 없는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유포한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또한 C가 1과의 사적 대화를 캡쳐해 공유한 행위 역시 사생활 침해 및 추가적인 명예훼손 판단 대상이 됩니다.2의 전달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2는 단톡방 구성원으로서 이미 대화 내용을 적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1에게 사실 확인과 방어 기회를 주기 위해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는 공익 목적 또는 정당한 권리행사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이나 명예훼손의 고의·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의 공론화 글에 대한 쟁점1이 SNS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허위 주장에 대한 해명과 사실 적시에 그친 경우라면 위법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표현 수위, 상대방 특정 가능성,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2는 이러한 공론화 과정의 주체가 아니므로 공동책임으로 확장되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300
- 서비스직에근무합니다. 여건상 취객등의 욕설이있다면 녹화가능한지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요?그럴경우가장강력한 처벌로고소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서비스직 근무 중 취객 등의 욕설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녹화·녹음은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그 내용에 따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벌 수위는 행위 태양과 반복성, 공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강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적법한 증거 확보와 죄명 선택이 핵심입니다.녹화·녹음의 적법성본인이 직접 대화 당사자인 상황에서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매장 내 공개된 공간에서의 영상 촬영 역시 업무 보호와 증거 확보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다만 화장실 등 사생활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장소, 제삼자의 사적 대화까지 포함하는 촬영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적용 가능한 죄명과 성립 요건취객의 욕설이 특정인을 향한 인격적 경멸 표현이라면 형법상 모욕죄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불특정 다수 또는 다른 고객 앞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사실 적시가 포함된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문제 되며, 단순 욕설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 중 폭언·협박이 수반되면 업무방해 등 추가 검토도 가능합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증거는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일시·장소·상황을 정리한 메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상습적 행위임을 입증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법정형 자체는 제한적이므로 과도한 기대보다는 실효적 대응이 중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