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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후 이상한 점이 있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구조는 법적 위험이 상당히 높은 임대차 형태에 해당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불일치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삼자를 임대인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임대차의 대항력·보증금 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입주하는 것은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과 같아 계약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소유권 및 임대권한 문제등기부상 명의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상속등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임대권한이 불명확합니다. 실제 거주·관리자가 상속인이라 주장하더라도, 등기상 소유권 이전이 없으면 임대인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자체가 무권대리 또는 권한 없는 자와의 계약으로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본인확인 및 계약절차의 위험성중개사가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대체한 방식은 분쟁 시 임차인 보호에 취약합니다. 실제 임대인 명의 계좌가 아닌 제삼자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했다면, 사기 또는 중개사 책임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설명만으로 권리관계를 신뢰한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 및 조치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소유자, 상속 여부, 가압류·근저당 존재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완료 전이라면 계약 해제 또는 조건부 유보가 합리적이며, 임대인이 상속등기 후 계약을 재체결하겠다는 명확한 서면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입주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중개사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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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가 승인 후 4개월 내 실거주 조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실거주 요건은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자의 세대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남편 명의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먼저 입주하여 생활의 본거지로 사용하는 사정이 인정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장기 해외체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후 조사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어 보수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및 행정실무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실거주 요건은 형식적 전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전제로 판단합니다. 실무상 소유자 본인이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부재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생활의 중심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곧바로 위반으로 보지는 않는 사례도 있으나, 부재 기간과 사유가 중요합니다.사후조사 시 문제될 수 있는 지점사후조사에서는 전입신고 시점, 실제 취침 및 생활 여부,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공과금 사용 내역, 인테리어 후 즉시 입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남편이 허가 후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 생활 흔적이 전혀 없다면, 형식적 실거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예정된 해외 근무 종료 시점이 허가 요건과 어긋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실무적 대응 및 권고사항가급적 허가 신청 단계에서 남편의 해외 근무 종료 예정과 가족 선입주 계획을 소명자료로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의 전입 및 실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유권해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권고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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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계약서 서명시 민사재판 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환불 불가 문구가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하여 민사재판에서 항상 환불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약정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서명 사실만으로 환불 청구가 봉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환불 인정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됩니다.계약서 서명과 효력의 한계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존중되나, 약관규제법과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불공정 약관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이용권에서 전면적 환불 불가 조항이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고, 중도 해지 사유나 이용 제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문제됩니다. 특히 실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몰취 구조라면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방문판매법과의 관계방문판매법은 일정 거래 유형에 철회권을 인정하는 특별법이지만,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 하여 곧바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판매법 미적용은 철회권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민사상 계약 무효·취소·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배제하는 근거는 아닙니다.민사소송에서의 판단 기준재판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 설명의 충분성, 실제 이용 가능성, 사업자의 손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환불 불가 문구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예정하거나 위약벌 성격을 띠는 경우 감액 또는 무효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환불 또는 일부 반환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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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민사 소송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쪽인지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민사소송이 가능한 유형에 해당하며,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이 아니라 치매 상태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법적 책임 문제로 평가됩니다. 특히 실제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금액의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관리·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측이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 또는 정산 청구가 검토 대상입니다.법적 쟁점과 적용 법리치매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재산 처분이나 관리에는 신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을 관리한 자는 사실상 사무관리자 또는 신의칙상 수탁자 지위에 놓이게 되고,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 및 증빙 책임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수기 메모는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사용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가능한 민사소송 유형첫째, 특정 금액의 사용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검토됩니다. 둘째, 치매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고려됩니다. 할머니 생존 중이라면 법정대리인 선임이나 성년후견 절차와 병행하여 재산관리 정산을 요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입증과 실무 대응 방향계좌 흐름, 인출 시점, 실제 병원비·생활비 지출 내역을 중심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측이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반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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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이낸스 개인 지갑이 해킹당해서 혹시 돈을 돈려받을 확률이 높은지 물어보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전형적인 가상자산 계정 탈취 유형으로, 추가 유출 차단과 증거 보전은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자산 회수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수사 개시 및 거래소 협조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됩니다. 민사적 회수보다는 형사 절차 중심의 대응이 현실적입니다.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거래소에 정식 사고 접수 번호를 부여받고, 출금 트랜잭션 해시와 수신 주소를 특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경찰 신고 접수증, 거래 내역, 계정 로그인 기록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컴퓨터는 임의로 초기화하지 말고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침입 경로 및 기기 대응이중인증이 적용된 계정에서도 악성코드, 세션 탈취,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구글 계정 자체보다 로컬 기기 감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수사기관 확인 전까지 포맷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렌식 후에는 전체 초기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자산 회수 및 가해자 특정 가능성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즉시 이전된 경우 회수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거래소 협조로 동결이 이루어지면 예외가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 역시 기술적으로 가능성은 있으나, 해외 서버 및 차명 지갑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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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전시회비 환불 불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졸업전시회비 전액을 탈락자에게 환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전시 참여가 불가능해진 이후 공동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탈락자에게 전혀 귀속시키지 않고 재학생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특히 사전 안내문과 동의서 어디에도 탈락 시 환불 불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일방적 해석으로 권리를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졸업전시회비는 학교·졸준위가 제공하는 특정 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공동 목적을 위한 분담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공동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납부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서의 ‘잔금 발생 시 환급’ 문구는 환급 시점과 방식에 대한 규정일 뿐, 탈락자를 환급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명시적 합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탈락을 이유로 잔액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이득 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절차 및 전략우선 탈락자 명의로 공동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장부 공개와 미사용 금액 정산 근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학과 감사 결과, 실제 집행 내역, 잔액 산정 방식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거나 차별적 분배가 계속될 경우, 반환청구 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학교 본부 또는 감사부서에 민원 제기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졸준위가 임의로 탈락자를 잔액 분배 대상에서 제외했다면, 개인 책임이 아닌 학교 또는 학과 차원의 관리 책임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단체로 대응할수록 실효성이 높으므로 탈락자 공동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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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의 행사목적이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문서위조의 행사목적은 실제로 문서가 사용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사안에서 A가 위조된 자격증을 제3자에게 전달하면서 출력·사용을 전제로 한 발언을 했다면, 행사목적은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사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위조 행위 자체와 함께 행사할 목적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행사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사용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현실적인 사용 결과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판례상 행사목적은 문서 작성 경위, 전달 대상, 대화 내용 등 간접사실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 요소위조된 자격증을 카카오톡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점, “최선이다”, “출력해라”와 같은 발언은 단순 참고 제공을 넘어 실제 사용을 예정한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자격증은 통상 취업·자격 증명에 사용되는 문서이므로, 이러한 맥락은 행사목적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수사 및 방어상 유의사항행사목적 부인을 위해서는 단순 예시·장난·검토용 제공이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을 전제로 한 표현이 명확하다면 방어는 쉽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문서 제공의 취지와 범위를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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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샀는데 대포차여서 뺏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포차로 확인되어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도 금전적 보상을 받을 법적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해외로 출국했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형사 절차만으로 즉시 회복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범죄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해야 실질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이미 진행하신 점은 방향 설정상 적절합니다.법리 검토대포차 거래는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물건의 매매에 해당하여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판매자는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 여지가 크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선의취득은 적용되기 어렵고, 차량을 회수한 진정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곤란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절차에서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자금 흐름, 공범 여부를 최대한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광고 경로, 연락 기록을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하시고, 검거 시 배상명령 또는 합의 유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되, 필요하다면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 활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중개업자, 명의대여자, 알선자가 개입된 정황이 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여지도 있습니다.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차량 등록원부, 명의 이전 가능 여부 확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사건 구조상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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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관광버스 매매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매매계약금은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사망하여 약정된 이전등록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차량이 제삼자인 법인으로 귀속되었다면 당초 매매계약은 이행불능 또는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추가금은 부당이득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약정 내용이 특정된다면 매매계약의 존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전 매도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또는 제삼자가 차량을 처분한 경우,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져 계약은 해제될 수 있고, 수령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환 책임 주체는 원칙적으로 고인의 상속인들이며, 법인이 고인의 지위나 재산을 승계한 구조라면 법인에 대한 책임 추궁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고인의 가족 또는 상속인을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 제적등본을 통한 상속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 및 금원 반환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차량이 법인으로 귀속된 경위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나 법인의 책임 범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민사 절차가 실익이 높습니다. 증거는 이체 내역, 약정 시점의 통화 기록, 문자 등을 최대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임의 접촉은 한계가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한 신속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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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수리하다가 오히려 고장을 냈어요,, 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관리소 소속 직원이 업무상 수리 과정에서 정상 작동하던 보일러를 고장 낸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인 관리소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에게 기존 하자나 사용상 과실이 없고, 고장이 관리소 직원의 수리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분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 보일러 수리 또는 교체 비용과 사용 불가 기간에 따른 손해도 배상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관리소 직원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평가되며, 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문제됩니다. 또한 관리소가 공용 또는 관리 대상 설비 점검·수리를 자의적으로 진행한 이상, 그 결과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관계상 구조적 배관 하자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되지만, 이번 보일러 고장은 기존 하자와 별개의 새로운 손해로 구분될 가능성이 큽니다.수사·재판 대응 전략우선 보일러 기사 또는 제조사 점검서를 통해 수리 전 정상 상태와 수리 과정 중 고장 발생 경위를 명확히 문서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실과의 통화, 문자, 방문 기록도 모두 보존하시고, 관리주체 명의로 공식적인 사고 경위서와 책임 인정 여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소가 비용 분담만을 고집할 경우, 임대인과 공동 대응하여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일러 미가동으로 인한 난방 불능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임시 난방 비용이나 거주 불편에 대한 손해도 부수적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이나 현장 언쟁은 피하고, 모든 협의는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은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초기 정리가 향후 분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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