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혼 진행중 생활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별거 중이라도 상대방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영아를 단독으로 돌보는 경우라면 청구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남편의 소득 규모와 생활비 차단 경위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을 통한 사전처분 또는 양육비청구가 가능하고, 별거비에 해당하는 생활비 역시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부부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공동의무이므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통상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직업군별 특수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된 전체 소득이 참작됩니다. 별거가 장기화되거나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가사사건 절차를 통해 생활비 상당의 부양료 청구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원에는 임시적 조치를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한 양육비 지급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급여명세서, 계좌 흐름, 별거 이후 생활비 차단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해 긴급성과 필요성을 설득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식 양육비 청구를 제기해 산정표를 기준으로 적정액을 확정받고, 불이행 시에는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양육비와 생활비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충분하므로 서둘러 증빙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유나 필수 생필품 확보가 어려운 긴급 상황이면 사전처분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혼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 확보 절차는 별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작성해야 할 서류와 단계별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100
- 이혼조정중 이혼의사가 없어졌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조정기일이 잡히더라도 본인이 이혼 의사가 없다면 출석 후 조정 성립을 거부하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산과 양육 관련 합의서를 제출한 상태라도 최종 조정 성립 의사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최종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며 일방이 거부하면 자동으로 불성립 처리됩니다.법리 검토가사조정 절차는 법원의 권고가 아닌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가 기본 구조입니다. 합의서 제출은 참고자료일 뿐 구속력이 없으며, 조정 성립 시에만 효력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의사가 소멸한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해 성립을 거부하면 사건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상대방이 소송을 원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정기일에는 간단히 “이혼 의사가 없다”고만 밝히면 됩니다. 심문 과정에서 조정위원이 설득을 시도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종결되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소송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조정 종료 후 절차는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당사자 간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조정기일 이전에 조정취하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향후 재산문제나 양육 문제의 법적 안정성을 원한다면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 유지 여부가 불확정한 경우 상담을 통해 단계별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1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간의 성관계 처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만 18세 학생과 만 16세 이상 학생 간 합의 성관계는 강제성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지만, 만 16세 미만 학생과의 성관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가 성립해 처벌됩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자는 학교나 지자체를 통한 접근 제한 및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금전적 배상 청구는 강제성이나 책임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성립이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행위를 폭행이나 위력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측이 미성년자라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만 16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형사법 체계가 적용되어 강제나 기망 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 간 연애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반복적 접근이나 부적절한 관계 유지가 있다면 학교 보호 규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고, 민사상 위자료는 강제·협박·기망 등이 존재해야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 16세 미만이 포함된 사안이면 행위 경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은 사실 확인을 전제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를 진행하여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 16세 이상 간의 관계라면 피해 주장 측은 강제성이나 기망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처벌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한 접근 제한 요청이 현실적입니다. 상대 학생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려면 피해의 구체성, 원인, 인과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학교폭력 절차, 상담기관 연계, 생활지도 조치를 통해 접촉 제한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청구는 책임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검토해야 하며, 사실관계 판단을 위해 학생 진술·메시지·교내 기록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건 성격에 맞춰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2.0100
- 안녕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 문의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화에서 금품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한 점, 경찰 권고에도 전원을 끄고 숨긴 점, 회수 시 파손된 상태였던 점 등을 보면 불법영득의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가 이탈한 물건을 취득 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가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점유이탈물횡령은 우연히 습득한 물건이라도 타인의 소유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반환을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처리할 때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금전 요구나 “아무 데나 버리겠다”는 발언은 반환 거부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전원 차단 역시 은닉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단순 분실물 인계와는 구별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통화 녹음 전체, 금전 요구 부분, 전원 차단 이후 경과, 파손 상태 사진, CCTV를 모두 정리해 불송치 통지 시 이의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파손 경위가 불분명하더라도 반환 지연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라면 손괴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의견이더라도 검찰 이의신청으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민사적으로는 휴대폰 파손 비용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는 금품 요구가 강했을 경우 공갈미수와의 경합 여부도 검토됩니다. 불송치가 내려지면 즉시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해 다투어야 하고, 추가 확인자료는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3000
- 업무상과실치상 성립조건질문드려요결론 및 핵심 판단시술 과정에서 약제 사용 부주의로 모발이 광범위하게 손상되고 두피에 열상이나 화학적 자극이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발 절단 자체는 신체 손상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두피 조직에 손상이 있거나 이후 불면 불안 소화장애 등 생리적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상해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업무상과실치상은 시술자가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신체적 기능 훼손이 발생해야 합니다. 약제 농도 조절 실패, 방치 시간 과다, 테스트 미실시 등 과실 요소가 확인되면 책임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신과적 증상도 의학적 연관성이 인정되면 상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진료기록과 시술 전후 사진, 미용실 결제내역, 상담 대화 등을 확보해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두피 검사 결과나 전문의 소견이 있으면 과실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기록도 함께 제출하여 스트레스 반응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시술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대비해 치료비와 통원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손해 범위를 먼저 산정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1.3010
- 마음에 쏙!100
- 이혼시 작성한 공증서으로 손해배상청구결론 및 핵심 판단면접 교섭을 막거나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합의서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증 문서의 특약은 강제력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실제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위반 행위가 명확하고 고의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면접 교섭 방해가 장기화되고 아이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일방 부모가 정서적 압박이나 간접적 차단을 통해 사실상 교섭을 무력화했다면 법원은 의무 위반으로 보기도 합니다. 공증 합의서의 특약은 당사자 간 약정 효력을 갖지만 위약금 청구는 과도성 여부와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무조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며 구체적 사정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면접 교섭 방해 정황은 통화 기록, 대화 내용, 아이의 일관된 진술, 면담 기록 등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위반이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제시하면 합의서의 신뢰 위반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 절차에서 상대가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체계성이 더욱 중요하므로 합의서 취지와 실제 상황의 차이를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특약에 따른 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감액을 검토할 수도 있어 위반 경위와 자녀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구체적 손해를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 면접 교섭 일정과 태도도 함께 기록해 두면 분쟁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법률 / 민사25.11.3000
- 계약만료 도래에 따른 부도덕한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퇴거요청 방법은?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거를 반환해야 하므로 임대인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매매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임대차 종료 효력은 유지됩니다. 계약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반환 절차를 문서로 통지하고 협조 거부 정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의 부당한 금전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분쟁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전세계약의 종료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임대차 관계의 종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초기 보증 지원 문제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근거가 부족해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정 절차에 따라 종료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료 통지서를 작성해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 계획을 일정에 맞추어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비협조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주거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증빙을 위해 대화 내역과 현장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매매 목적의 방문 협조는 의무가 아니므로 퇴거 절차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퇴거가 지연되면 주거 반환 청구와 점유 정리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과도한 요구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면서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정식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3000
- 노년 재혼가구 이혼 시 재산분할 문의 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혼 이후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거 자산은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혼인 생활 동안 형성된 공동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 설정 경위와 생활 유지 방식, 경제적 기여 정도를 종합하면 일정 부분은 분할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상호 의존도가 높았다면 기여 인정 폭은 더 넓어질 수 있어 전체 재산 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주 형태와 관리 부담의 실제 분담도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분의 생활 패턴과 자산 관리 방식 전반을 검토하면 보다 명확한 분할 기준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도 필요합니다. 검토가 요구됨요.법리 검토주거 자산이 특정 배우자의 자금으로 마련되었더라도 혼인 생활을 통해 유지되고 공동 생활 기반으로 기능했다면 법원은 경제적 기여를 폭넓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양 당시 부담 구조와 생활비 분담, 가사와 돌봄 역할까지 모두 고려되어 실질적 형성 기여가 판단됩니다. 자금 출처만으로 전부를 특정하는 방식은 제한됩니다. 혼인 기간의 길이와 상호 협력 정도가 종합되어 분할 범위가 설정됩니다. 생활 방식 변화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재산분할 절차에서는 실제 기여를 중심으로 비율이 정해지므로 공동명의 여부는 근거가 되지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유지 관리 부담과 일상적 기여가 충분히 입증되면 상당한 비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생활 자료와 지출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면 분할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갖추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혼인 중 형성된 자산은 기여 여부에 따라 분할되므로 아파트는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생활 유지 방식과 상호 의존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면 보다 안정적인 비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절차에서는 사실관계와 생활 기여를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불리한 해석을 피하려면 조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구체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3000
- 민사소송 3년 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 사건이 오래 진행되었다고 하여 민사 청구 가능성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과 폭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 시효가 적용되지만 형사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되거나 진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기산점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 확정 이후에도 민사 청구가 가능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시효 완성으로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법리 검토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되나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 판결은 불법 행위 존재를 다시 입증할 필요가 없도록 해 민사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당초 사건 발생 시점만을 기준으로 시효를 판단하면 실제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사건 진행 기록을 모두 확보해 시효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 시점, 수사 기간, 재판 절차 흐름을 정리하면 민사 청구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죄 확정 사실은 책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위자료와 추가 손해를 체계적으로 산정해 청구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즉시 청구 준비에 착수해야 하며, 이미 경과되었다고 주장받는 경우에도 정지 사유와 기산점 논리를 제시하면 다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와 판결문을 정리해 제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3000
- 뺑소니 혐의 조사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고 직후 기억이 전혀 없었고 이후 진료에서 뇌 손상과 일시적 기억 소실 소견이 확인되었다면 도주 의사는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사고 인지가 불가능한 신체 상태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진단 자료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합의는 도주의사 인정과는 별개로 형사 절차 전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법리 검토도주 판단은 사고 인지 여부와 즉시 조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체적 충격으로 판단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경우에는 고의적 회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진단서와 임상 소견이 사고 당시의 정신적 혼란을 뒷받침한다면 도주 요건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분쟁을 축소하기 위한 절차적 선택으로 해석될 뿐 사실 인정과는 구별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에서 사고 순간의 신체 상태와 기억 단절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병원 진료 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동 경로와 정차 시점도 설명해 의도적 회피가 아니라 자동적 이동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자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점도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일관된 태도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는 유불리를 따져 판단하되 도주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면 됩니다.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사건 전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조사에 대비해 모든 의학 자료와 경위 일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30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