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저가 공탁을 걸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일단 공탁금을 수령하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신쳥할수 있는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의자가 공탁한 일부 금액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전액 변제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시 전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공탁금의 법적 성질공탁은 피의자가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기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절차로,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면 해당 금액만큼 채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수령 여부는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수령 시 ‘전부 합의’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추가 배상 청구 가능성피해자는 형사 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사실은 일부 변제가 있었음을 의미할 뿐, 미지급액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유의할 점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반드시 수령증 내용과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추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공범이 있는 경우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변호사는 공탁 수령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검토하고, 형사 재판과 병행하여 민사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극대화할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최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1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200
- 임대인대리인 자격증명 없는 부분 손해배상 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인의 위임이나 자격 증명 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리행위를 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인정 범위와 금액은 실제 발생한 정신적·재산적 손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에서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입증이 필요합니다.대리행위의 적법성민법상 대리권은 위임이나 법정 규정에 따라 발생합니다. 단순히 사위라는 사적 관계만으로는 임대인의 의사를 대리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 등 객관적 자료 없이 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며, 상대방 발언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와 손해배상협박성 발언으로 임차인에게 공포심이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 불쾌감만으로는 배상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행사방해나 협박죄와 같은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배상액의 범위배상액은 재산적 손해(변호사 비용, 추가 지출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위자료 역시 법원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거액의 배상보다는 위자료 중심으로 청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무권대리와 불법행위 주장은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변호사는 협박성 발언의 구체적 정황을 증거화하고, 임대인 본인의 태도를 확인하여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소송에서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9.1100
- 에스컬레이터 자전거 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번 사고는 미성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고 전치 2주 진단과 휴업손해, 정신적 피해가 동반된 점에서 단순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와 위자료가 포함된 합의가 필요합니다. 최종 합의금은 치료 경과와 후유증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진료비만으로 종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손해배상 범위손해배상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통원비, 입원비, 약제비 등 직접 비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실제로 발생한 휴업손해가 인정되며, 근로자가 휴가나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통상 임금 손실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위자료 산정위자료는 진단 기간, 상해의 정도, 정신적 충격,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 타박상보다, 넘어질 뻔하며 극심한 근육통을 겪고 정신적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라면 일정 수준의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보험사 합의 절차보험 접수가 이루어진 이상 보험회사는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를 포함한 종합 배상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초기 제시금액은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료기록과 휴업일수, 정신적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휴업손해와 위자료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으로까지 진행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100
- 상대방측이 SNS에 저랑 가게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SNS 게시물이 귀하와 가게를 비방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방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어 합의 의지가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적 성질온라인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 성격을 가지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고소 여부는 향후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합의의 시기와 효과고소 전 합의를 하면 사과와 일부 금전적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진정성 있게 합의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고소 후 합의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점이 상대방에게 압박이 되어 합의금이나 사과문 작성이 더 확실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필요성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 된 SNS 글, 게시 시간, 캡처 자료, 제3자의 확인 등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향후 고소나 합의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하며, 증거가 확실할수록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변호사는 고소장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작성하고, 수사기관 절차를 관리하며 합의 협상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특히 합의서 문구를 통해 재발 방지와 책임 인정을 명확히 할 수 있어 실질적 효과가 커집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15.01명 평가00
- 가족 명예훼손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결혼식장에서 친동생이 비방 문구가 적힌 판넬을 설치하고 다수의 하객 앞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고의로 불특정 다수 앞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명예훼손죄 성립 요건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할 때 성립합니다. 결혼식과 같이 다수가 참석한 장소에서 비방 문구를 전시하고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욕적 발언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필요성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하객들의 진술, 사진이나 영상 자료, 판넬에 적힌 문구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지인의 증언이나 장인장모의 목격도 증거 능력이 있으므로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가족관계와 책임가족관계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식이라는 공식적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행해진 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도 고소가 가능하며, 법원은 가족관계보다는 행위의 불법성과 피해 정도를 우선적으로 평가합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확보한 증거를 법적 요건에 맞게 제출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중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할지 전략을 마련하여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임대차 보증금 공탁 및 임차인 신불자 대비 전략 검토 요청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차 보증금을 조건부로 공탁하고 동시에 임차인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는 전략은 실효성이 있습니다. 조건부 공탁만으로는 임차인이 인도 후 전액을 찾아가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압류와 추후 압류·추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밀린 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법적 성질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합니다. 변제공탁 시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야만 출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재산권이므로 가압류나 압류·추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체불 차임과 인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전략의 실효성조건부 공탁은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체불분까지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병행하면 임차인이 공탁금을 출금할 때 가압류 범위 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본안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압류·추심으로 전환하면 실제 금전 확보가 가능합니다.우선 회수 구조확정된 차임은 상계 후 잔액만 공탁이 가능하고, 인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압류로 보전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확정되면 압류·추심을 통해 공탁금에서 우선 회수할 수 있으며, 제3자가 경쟁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시점이 우선순위 판단 기준이 됩니다.긴급 가압류임차인이 신용불량 상태라면 출금청구권에 대한 긴급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공탁소에 집행 공문이 도달하면 임차인의 임의 출금이 제한되어 도주나 변제 거부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본안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대응책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100
- 뺑소니 불법체류자 보상에 관한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불법체류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가해자의 국내 체류 신분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배상 실현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으므로, 소송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제제도나 정부 보장사업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법적 성질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가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해자는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이라 하여 민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증거와 입증책임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 가해자의 과실,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수사로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뺑소니 정황이 확인된 경우라면 형사기록을 확보해 민사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차량 수리비 내역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실질적 보상 가능성가해자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재산이 없거나 강제출국될 경우, 민사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정부 보장사업을 통해 일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차량의 자차보험을 통해 손해 일부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금과 치료비의 자기부담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고, 민사소송과 정부 보장사업 청구를 동시에 준비하여 최대한 보상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확보해 두면, 향후 가해자가 귀국하거나 재산이 발견될 경우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09.115.01명 평가00
- 전동킥보드 자전거사고 처리하는거 도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무면허 운전 자체가 위법이고, 사고 발생 시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전거가 역주행한 사실 역시 과실 요소로 작용하므로 일방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보험 여부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합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적 성질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자전거와의 충돌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고 장소가 자전거도로이고, 자전거의 역주행이 사고 원인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면 쌍방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와 사실관계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 지점, 진행 방향, 충돌 위치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현장 CCTV가 있으면 과실 비율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락처를 교환한 상태라면 피해자의 진료 기록이나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험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합의와 손해배상상대방 학생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면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와 협의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형사처벌 수위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무면허 운전 사실은 피할 수 없으므로 형사책임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과실 비율 조정,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 수사기관 조사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줄이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100
- 게임에서 실명, 주소지 언급했는데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게임 내 1대1 대화에서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언급된 상태에서 모욕적 발언을 들으셨다면, 모욕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지만, 피해자의 실명이 특정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완화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표현 정도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단순 욕설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법적 성질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지만,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을 경멸·비하하는 표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실명과 주소가 언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라면, 특정성이 명확히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증거와 입증책임게임 채팅창에서 오간 대화 내용은 스크린샷이나 로그 파일 형태로 증거화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경찰은 욕설의 맥락, 피해자 특정 여부, 반복성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의 욕설은 피해자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채팅 화면 캡처, 게임 내 대화 로그, 상대방 계정 정보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단발적이고 경미한 욕설은 합의 권고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정도로 처리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스토킹범죄처벌법상의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모욕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노출과 결합된 욕설은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피해가 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출할 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대응을 도와 사건의 무게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종결이 아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100
-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해서 유죄판결이 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고소할 수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단순히 새로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기존 판결이 바로 뒤집히지 않고, 정식 재심 절차나 허위 고소·증거위조에 대한 별도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의 연결성과 신빙성을 철저히 확보한 후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존 판결의 효력이미 선고된 형사판결은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발견된 증거가 무죄를 뒷받침할 정도로 결정적이라면 형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가 법원이 인정할 만한 새로운 자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상대방에 대한 고소 가능성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증거를 조작했다면 무고죄, 위증죄, 증거위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행위와 귀하의 유죄판결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조작된 증거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 의혹 제기에 그칠 경우 무고로 반발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수사기관의 태도경찰은 통상 확정된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새로운 증거가 충분히 신빙성 있고 위법행위 정황이 뚜렷하다면 독립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의 객관성과 연결성을 강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며, 단편적인 자료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합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재심 청구와 무고·위증 고소는 법률적으로 난도가 높은 절차입니다.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를 법원과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재심 청구 사유와 상대방 고소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히 고소장을 제출하기보다는 전문적 검토를 거쳐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