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포 통장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ㅜ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대포통장 제공이나 사용은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금액과 반복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에 자진 진술과 피해 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법적 성질타인에게 계좌를 넘겨주거나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면, 범행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방조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제공하거나 거래액 규모가 크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증거와 입증책임수사기관은 계좌 개설 및 양도의 경위, 금전 수수 여부, 범행 인식 정도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빌려줬다는 점, 실제로 사기 피해 발생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계좌 제공 대가가 소액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금융거래 내역, 메시지,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방법이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도 계좌 양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자진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금 회복에 협조하거나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의 신분, 경제적 취약성 역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대포통장 사건은 동일하게 계좌를 제공했더라도 피해 규모, 사용 횟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를 축소해 방어하고,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법률 / 형사25.09.1100
- 창문으로 쳐다보는 사람 처벌 가능한 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창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가 단순 1회라면 주거침입죄 성립은 어렵지만,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불안하게 만든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한 인물이 집 앞을 반복적으로 배회하거나 관찰하는 정황이 확보된다면, 스토킹 범죄로의 신고와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적 성질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성립하지만, 공용 복도에서 창문을 바라본 것만으로는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처벌법에서는 상대방 또는 그 주거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관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반복성과 의도성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했다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증거와 입증책임수사기관은 행위자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홈캠 영상과 같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촬영된 화면에서 특정인의 얼굴, 체형, 이동 경로가 확인된다면 신원 특정에 유리합니다. 또한 최초 목격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관리사무소 확인 자료 등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방법이미 신고 이력이 있으므로, 확보한 영상 자료를 추가로 경찰에 제출하고 스토킹 범죄로 정식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에 접근금지 임시조치나 긴급응급조치 요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와 협조해 CCTV 사각지대에 보완 장치를 설치하거나, 경비 강화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법률전문가는 영상자료의 증거능력 확보와 진술서 작성, 수사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신원 확인 후 혐의를 부인하거나, 단순 호기심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리에 맞는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절차를 준비하면 피해자 보호조치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친구 간의 금전 대여에서 시작했으나, 장기간 연락 두절과 상환 지연으로 민사적 채권 문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증거 자료가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실제로 병원에 있는지, 연락을 피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해 대응 방향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민사적 절차문자, 카톡, 녹음 등 채무 인정 정황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채권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형사적 대응 가능성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병원비나 급전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질병 치료 등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면 고의적 기망으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현실적 조언우선은 본인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채권 정리 절차를 준비하시고, 동시에 주변 병원이나 공적 조회 절차(주민등록지 조회, 실거주지 확인)를 통해 상대방의 생존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종신고는 연락이 장기간 두절되고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가능하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사유만으로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민사적 채권 보전을 우선 검토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010
- 정말 감사해요100
- 부동산 계약 대리인이 위임장을 안해줍니다결론현재 상황은 임대인 본인이 아닌 중개사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장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의 적법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가 수년 전 발급분이라면 대리권 존재를 입증할 만한 효력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의 진정성을 의심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합니다.대리계약의 법리민법상 대리인이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하려면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도장 진위만 확인하는 용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3개월 이내 발급분이 아니면 현재 효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개사가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임대인의 대리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계약 해지 가능성임대인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리권 증명이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불완전하거나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당시 위임장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중개사의 귀책사유로 평가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무효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해지·취소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대응 방안우선 임대인 본인과 직접 연락해 계약 체결 사실과 대리권 부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끝내 위임장 제시를 거부한다면, 계약 무효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거부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위임장과 최근 발급 인감증명서 확인은 필수 절차이므로, 임차인이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0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채무자 재산 압류를 원하는데 사업장을 알고 있다면 가능한가요?결론채무자의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기초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장만 안다고 해서 곧바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장 명의 계좌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금전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사업장 정보 활용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를 알면, 법원을 통해 국세청·지자체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은행 계좌, 카드 매출, 임대차 관계 등 재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라면 카드사 매출채권, 거래처 외상대금, 임차보증금 등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정보는 압류 절차에서 유용한 단서가 됩니다.사업장 폐업 시채무자가 사업장을 정리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권·보증금·매출대금이 존재하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후에는 채무자가 개인 명의로 재산을 관리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거지·근무처·금융계좌 조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합법적인 정보 확인 방법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재산 현황은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조회해 주기 때문에 채무자의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1000
- 제가 사회봉사신청을 했으나 기각 되었습니다.결론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해 달라는 신청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기각된 후 “즉시항소”를 제기하셨다면, 상급법원에서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즉시항소라 해서 무조건 별도의 정식 재판을 여는 것은 아니며, 서면 심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허가될 경우 판결문 형식으로 벌금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받게 됩니다.절차의 성격벌금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소득·재산 상황, 생활 여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즉시항소는 원심 법원의 기각 결정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항소법원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심리를 열어 판단합니다.허가 시 효과상급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사회봉사 시간과 기관을 정해 통보합니다. 판결문이나 결정문 형태로 송달되며, 이후 보호관찰소를 통해 배정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증인 가능성동거인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봉사 허가 절차에서는 통상 생활기록, 소득 자료, 건강 상태 등 객관적 자료가 더 중시됩니다. 동거인의 진술은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증인보다는 현재 제출하신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010
- 정말 감사해요100
- 협의이혼 재산분활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요결론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약정하는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기한은 협의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집을 유지하면서 대출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늦출 수 있고, 그로 인해 질문자께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에는 반드시 지급 시기와 방식, 불이행 시 조치(지연이자, 강제집행 가능 등)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법적 기준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되면 혼인 관계는 종료되지만, 재산분할 채권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할 수 있고, 결국 질문자가 다시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이행 지체가 되려면 이행기한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합의서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지급 지연 시 문제상대방이 1년 뒤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단순한 구두 약속에 불과합니다. 대출 불가를 이유로 계속 미룬다면 질문자는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집행권원 없이 강제 집행도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대응 방안재산분할 합의서에 지급기한을 특정하고,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한을 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협의이혼보다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질문자께서 안정적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05.01명 평가00
- 회사와의 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결론작성해주신 사안은 회사가 퇴직 위약금 조건을 개별적으로 해지해 주면서 비밀 유지 조건을 구두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식 계약서나 서면 합의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동료에게 사실을 말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인정되기 힘듭니다.위약금 조항의 효력근로계약에서 일정 기간 내 자진퇴사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정당한 교육비 보전이나 특별한 손해 입증이 없는 일반적 위약금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퇴사 조건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성이 낮습니다.비밀 유지 조건 문제퇴사 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말하면 위약금 토해내라”라는 구두 조건은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습니다.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서면으로 체결되고, 구체적 의무와 위반 시 제재가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단순 구두 통보는 증명도 어렵고, 과도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내용이라 효력이 인정되기 힘듭니다.대응 방안따라서 질문자께서 동료에게 사실을 알린 행위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도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 사안도 아니므로 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 추후 회사가 압박을 가한다면 법적 대응을 위해 위약금 조항의 무효성과 비밀 유지 조건의 법적 한계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궁금합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야 하는데, 내부 보고 과정에서 제한된 범위의 간부에게 전달한 정도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의 업무 습관에 대한 의견 전달에 불과하다면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힘듭니다.공연성 판단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알렸을 때 성립합니다. 보고 과정은 조직 내부 보고 체계상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며, 다른 부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상급자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일반 대중이나 다수인에게 퍼뜨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연성 요건 충족은 어렵습니다.사실 적시 여부“크게 적는다, 세세하게 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객관적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평가·평가적 의견에 가깝습니다. 설령 부정적 의미가 있더라도 이는 업무 방식에 대한 비판 수준으로서 구체적 허위 사실 적시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형사상 명예훼손보다는 단순한 의견 전달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안업무 보고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평가를 전달할 경우, 출처를 명확히 하고 사실 단정적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식으로 전하면 명예훼손 위험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실제로 문제 제기가 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보고였음을 강조하면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05.01명 평가00
- 네이버 계정 대여했는데 저를 소송한다고 합니다결론네이버 계정을 제3자에게 빌려준 행위는 약관 위반이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정을 삭제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소송 가능성과는 별개 문제입니다.법적 책임계정 대여는 통상 약관 위반으로 계정 정지나 삭제 사유가 될 뿐 형사처벌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정을 이용해 영업을 하거나 계약 관계가 있었다면, 게시글 삭제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게시글 삭제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삭제로 인한 구체적 손해가 존재하는지 입증하는 문제입니다.입증과 한계상대방이 단순히 “게시글이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책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첫 번째 삭제 건은 다른 업체도 접근할 수 있었다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두 번째 건 역시 네이버 측 오류나 다른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응 방안소송을 실제로 제기한다면 내용증명, 소장 등을 통해 통지받게 되므로 그때 정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계정을 지금 삭제해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증거 인멸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 섣불리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에는 계정 대여 자체가 분쟁 위험을 키우므로 즉시 중단하시고, 상대방의 손해 주장에 대비해 관련 대화 내역과 계정 사용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9.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