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어떻게진행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대리운전 중 단순한 차량 오염에 불과해 형사상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차량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 오염이나 먼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조차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경찰 단계에서 각하되거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먼지가 묻은 정도는 일시적 오염일 뿐 효용을 상실하게 한 손괴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중의 행위가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형법상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가 실제로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당시 상황, 사과 및 청소 사실, 오염이 즉시 해소되었음을 사진이나 진술로 구체화하면 됩니다. 통화내역이나 대화내용이 남아 있다면 감정적 대응 없이 예의 있게 응대한 정황을 제출하십시오. 경찰 진술 시 “고의나 훼손 목적이 없었으며, 즉시 정리·사과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민사상 청소비를 청구하더라도 실제 청소비 영수증이나 오염 전후 사진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은 피하고, 협박성 발언이 반복될 경우 문자나 통화기록을 보존해 두십시오. 경찰 조사 시에는 감정적 대응 없이 사실 중심으로 진술하되, 필요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10.3110
- 지식 레벨업300
-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대여금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이체내역과 대화기록이 있다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송 제기로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 요구나 문자 독촉만으로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하나, 대여 사실과 미변제 상태가 증거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체기록은 금전 이전의 사실을, 카톡 등 대화내용은 차용 의사 및 상환 약속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후에도 변제가 없을 시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채무 존재와 기한을 명시하십시오. 기한 내 변제가 없으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2주 내 확정시키거나, 소액사건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판결 효력이 생기므로 신속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불이행 시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고소는 사기 의도가 명백히 입증될 때만 가능하며,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민사절차를 통해 법적 채권으로 확정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서류 작성 시 금액, 날짜, 대화기록을 명확히 정리해두시고, 필요시 공증을 통해 채권 보전 조치를 병행하십시오.법률 / 금융25.10.3100
- 이런경우 민사 가능한가요? (피부과 시술 관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과 다른 시술 강요, 과도한 요금 청구, 고지 누락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특정 시술을 신청했음에도 다른 고가 시술로 유도되었고, 사전 동의 없이 시술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계약 체결상의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 결제내역, 상담내용, 광고문구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시술비 환불 및 일부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나 기만적 설명은 사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시술 전 의사 변경 및 시술 부위, 용량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가격 고지 누락이나 비동의 시술은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며, 기망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송 및 증거전략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담 및 시술 과정 전반의 녹음파일, 시술 전후 사진, 결제 영수증, 광고화면 캡처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이벤트가로 적용”, “1cc로 진행” 등 핵심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면 고의·기망의 증거가 됩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병행하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의료행위 관련 손해는 의료법 위반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와 병행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우선 병원에 내용증명을 통해 시술경위와 결제내역, 환불 요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화녹음 및 문자 등 모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병원이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를 병행하면 강제조정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31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올리×× 오픈알바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매출감소, 매장 이미지 하락과 본사의 징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알바의 무단결근으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지점 이미지가 훼손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손해가 무단결근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일부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며, 오히려 영업상 실질적 재산손해(매출 손실 등)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영업 외부 요인이나 다른 인력 배치로 줄어들 수 있는 경우, 손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고의적인 비방, 폭언, 명예훼손 등 인격침해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소송 및 입증 전략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매출 하락의 시기·규모와 무단결근일의 일치 여부, 대체인력 부재로 인한 영업 차질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결근일의 매출 비교표, 본사의 경고 공문, 고객 불만 기록, CCTV 영업 개시 지연 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본사 경고처분으로 인한 운영자격 박탈 가능성은 내부 계약상의 불이익에 해당하지만, 이를 정신적 손해로 전환하여 배상받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제 인정 범위는 제한적이므로 민사소송보다는 내부 징계기록 및 손해자료 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또한 알바생과의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 관련 명시 조항이 없는 경우 청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 계약서에 업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본사에 경고조치 이의신청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10.315.01명 평가00
- 자동차 수리지연 손해배상청구등 그외 법적으로 뭐든 가능한게 있을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공업사가 약정된 기간 내 수리를 완료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했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수리 지연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 교통비·시간손실 등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불편함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수리 지연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목적물을 완성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품 수급 문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공업사의 지연은 과실로 평가됩니다. 약속된 수리기간, 수리내역, 차량입고·출고일 등이 명확해야 하며, 문자·통화내용으로 기간 약속이 확인된다면 증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으로 수리지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 의사를 공식 통보하십시오. 지연으로 인한 실손해 내역(버스요금, 교통비, 택시비, 업무차질 등)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업사가 과도하게 지연하며 차량을 방치한 정황이 있다면 소비자보호법상 부당한 서비스 제공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리기간 지연에 따른 보상액은 실증 가능한 손해액만 인정되므로, 감정적 손해나 불편에 대한 위자료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입출고일, 견적서, 수리내역서, 문자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도 실무상 유용한 수단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315.01명 평가00
- 사망으로 인한 임차권 승계 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당연승계의 원칙에 따라 임차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계약이 없어도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보증금 반환청구권도 그대로 상속됩니다. 다만, 실무상 임대인과의 분쟁 예방 및 추후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속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나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재확인을 권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권은 일신전속적인 성질이 아니므로, 사망 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임차인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확정일자 효력도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거주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이전을 통해 대항력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속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은 상속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 확인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서류로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3자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상속승계 사실을 통보하고 추후 반환청구권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관계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므로, 단독청구를 원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시 임차보증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과세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재작성이나 전세권 재설정을 요구한다면, 조건과 보증금 액수의 변동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315.01명 평가00
- 부모님에게 통장 대여해주면 처벌을 받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모님께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의도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단순히 가족 간 금전 흐름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채권자나 금융기관의 압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 강제집행면탈,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면 실사용자가 아닌 명의자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대여한 경우라도, 압류를 피하기 위해 명의만 빌려 자금을 관리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알고도 협조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신용회복 과정의 임시 관리 목적이라면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통장이 실제로 압류 회피나 세금 체납 회피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즉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사용 용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통장 거래를 추적할 경우, 명의자에게도 조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사용 경위, 관리방식, 통장 비밀번호 접근권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에 부모님의 채무 상황과 통장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가족 간이라도 신중해야 하며, 특히 부모님의 채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용회복 절차나 법적 채무조정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장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금융사기나 체납 회피의 도구로 사용되면, 선의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장 대여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을 권합니다.법률 / 형사25.10.3100
- 이혼을 원하는데 재산분할이랑 위자료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이며, 위자료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는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성실한 태도나 가정생활 회피 등 반복적 행위가 입증될 경우에 한해 위자료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명의와 관계없이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예금, 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되며, 혼인기간과 경제활동, 가사노동의 기여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폭언, 외도, 경제적 방임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명백할 때 인정되며, 단순 대화 회피나 가치관 차이는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혼소송 전 단계에서는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금융자료,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대비해 사실조회나 재산명시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문자, 녹취, 주변 진술 등 상대의 불성실한 태도나 혼인파탄 경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이혼을 시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되, 감정 대응보다 증거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문제는 향후 친권 및 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임신 계획이나 가정 내 역할 분담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유익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3100
- 상담을 하던도중에 고객이 욕설을 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고객이 상담 중 욕설이나 고성을 한 경우, 이는 명백히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언어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단, 상대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모욕적 언사나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나 협박죄로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의 보복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즉각적인 고소보다는 대응 절차를 신중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공공장소나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황에서 욕설이 이루어졌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협박죄는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녹음, 문자, CCTV 등의 증거가 확보된다면 수사기관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 형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는 먼저 사건 직후의 대화내용, 녹음, 현장목격자 등을 정리하여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욕설이 반복되거나 업무방해 수준에 이르렀다면 경찰에 신고 후, 출입제한 요청이나 접근금지 명령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1회성 언쟁이라면 고소 대신 경고성 내용증명 발송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객의 보복 우려가 있다면 직접 대응을 자제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 장소에 녹음 및 CCTV 고지를 명확히 하고, 사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315.01명 평가00
-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지급 의무 질의결론 및 핵심 판단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먼저 제안하고, 그로 인해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라도 배액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중개사가 아닌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합니다. 중개사는 단지 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상 계약법상 배액배상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유발했다면,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거래의 정확성과 신뢰를 보장할 주의의무를 가지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 해지를 제안하거나 중개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한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액배상은 계약법상 당사자 간 위약금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중개사는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닌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차인 입장에서 중개사의 책임을 주장하려면, 중개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개보수 확보를 위해 일방의 이익만을 고려해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해지 권유나 중립적 의견 제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당시 통화나 문자 기록을 확보하여, 계약 해지 결정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계약 당사자 간의 해지 사유와 금전 반환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졌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계약금 반환 과정에서 착오나 고지를 잘못한 경우 민사상 일부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모든 계약 변경·해지 절차는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31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