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대차계약(월세) 임대인의 새 임차인 승계 거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사정으로 조기 퇴거를 원하더라도, 계약서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에 해지 가능’이라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적정한 조건의 신규 임차인을 구했음에도 임대인이 매매를 이유로 승계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중도해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는 계약기간 동안 존속하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처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 해지 가능’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매매를 이유로 승계 거부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약하며, 매수인의 인수 여부는 임대인 책임 범위에 속합니다. 임차인이 구한 신규 임차인의 신용상태·임대조건 등이 기존 계약과 동등하다면, 임대인의 거부는 부당한 해지 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신규 임차인의 인적사항·임대조건·거래의사서를 확보해 임대인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제시하고, 승계 거절 사유를 명확히 요구하십시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특약 위반으로 임차인의 중도해지를 인정받을 근거가 됩니다.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신규 임차인 모집 과정의 객관적 자료를 남기고, 통화·문자·이메일 등을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매매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거나 단순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면, 임대인의 승계 거부는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정리된 증거를 토대로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적 절차로 전환하십시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게 사실인가요 sk 증권 매니저라는사람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금 상황은 전형적 투자사기 수법입니다. 돈을 추가 납부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구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즉시 송금 중단, 연락 차단, 증권계좌 긴급잠금과 신고를 진행하십시오.왜 사기인지증권사 임직원은 고객 명의 계좌를 대신 운용하거나 제3자 계좌 개설·입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라 입금해야 찾을 수 있다는 논리, 형법 제347조 운운하며 협박하는 문구는 대표적 협박·기망 패턴입니다.법적 책임 유무본인 명의 계좌의 평가손실·미입금 자체는 민사 영역일 뿐이며, 사기로 돈을 받으려는 쪽이 문제입니다. 다만 타인에게 계좌·인증수단을 넘겼다면 약관 위반과 금융사고 위험이 크니 즉시 회수·변경이 필요합니다.지금 할 일증권사(예: SK증권 고객센터)에 계좌임시정지·비밀번호·공동인증서·OTP 재발급 요청, 접속기록 확인 및 이상거래 취소 가능 여부 질의.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금감원 1332에 신고, 대화·입금내역·프로필 캡처 보존. 이미 송금했다면 피해계좌 지급정지 요청.추가 주의직함·사원증 사진·리서치 PDF로 신뢰 유도, 메신저만 사용, 급박한 입금 요구는 모두 위험 신호입니다. 어떤 명목이든 추가 송금·원격제어 설치·서류 전송을 금지하십시오.법률 / 형사25.10.1800
- 렌탈비 미납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렌탈비 미납으로 서울보증보험(SGI)에 채권이 이관되었다면, 이는 렌탈사 대신 SGI가 대위변제 후 채권자가 된 것입니다. 이 경우 SGI는 법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로는 일부 조정 가능하지만 자동 감면은 어렵습니다. 다만 SGI는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곧바로 진행하지 않고, 분할납부 협의를 우선 시도하므로 즉시 연락해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SGI는 보증계약에 따라 렌탈사에 미납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습니다. 이는 민법상 대위변제 원리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신용회복 절차에 포함될 수 있으나 SGI가 채권조정에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금융권 채권이 원칙이므로, 공적보증기관의 구상채권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대응 및 절차 전략SGI 채권관리팀에 연락해 현재 미납금 내역과 대위변제일, 원금·이자 구성비율을 확인하십시오. 이후 분할납부 의사와 상환기간(통상 12~60개월)을 제시하면 협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반복된 연락 회피나 장기 미응답 시 진행되므로, 조기 대응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병행할 경우, SGI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심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업체 명의 자산이 있다면 가압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협의 요청 시 사업소득 입증과 분할상환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 미납보다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협의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십시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800
- 아경우 폭행치상일까요 과실치상일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된 사실관계상 상대방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 팔을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폭행치상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실치상은 우연한 부딪힘 등 결과 예견이 불가능할 때 적용되지만, 본 사안은 의도적으로 신체에 물리력을 가한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툼의 경위, 수술 전 상태, 손상 정도를 종합해 결과의 인과관계가 약하면 단순 폭행으로 완화될 여지도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치상은 고의적 폭행으로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상해는 일시적 치료를 요하는 신체기능 훼손도 포함됩니다. 반면 과실치상은 신체 접촉에 대한 고의가 없고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만 인정됩니다. 팔을 잡아당긴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적극적 물리력 행사이므로 ‘폭행’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코가 이미 수술로 약해진 상태였다면 상해 결과의 예견 가능성이 낮아 과실 주장도 일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폭행치상으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에서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상대방을 해칠 의도가 아닌 ‘차량에서 내리게 하려는 제지행위’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당시 다툼의 경위, 충돌각도, 부딪힘 순간의 인식 여부 등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신고 전까지 일상생활을 함께한 점도 상해 결과의 중대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제출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의료기록과 함께 상해 전후의 코 상태, 수술 경과, 부딪힘 위치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 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공소제기 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폭행치상이라도 초범·경미한 상해·경제적 배상 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10.1800
- 아버지 때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자살을 안하고 버텨야 되나 매일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된 사안은 반복적 폭언·통제·강제노동 요구 등이 포함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경제적 독립 여부와 무관하게 현존·반복 위험이 있으면 즉시 신고와 보호명령을 통해 법적 거리두기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보호명령, 스토킹처벌법 및 형법상 폭행·협박 대응을 병행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하겠습니다.법리 검토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와의 가족관계가 계속 중인 성인 피해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합니다. 법원은 접근금지, 연락차단, 주거분리, 전자통신 제한 등 보호명령을 정할 수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리력이 없어도 모욕적 언행·지속적 통제가 반복되면 범죄 평가가 가능하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로 별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최근 2~3개월 폭언·협박 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날짜별 메모, 제3자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경찰 신고와 동시에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진술서·증거목록을 체계화하겠습니다. 민사에서는 가해행위·기간·정도·치료내역을 입증해 위자료 청구와 재발금지 가처분을 병합 검토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연락경로 차단, 안전한 거주 확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연계가 재판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됩니다. 가족 중 제3자의 개입·중재 제안은 법적 절차와 병행하되 증거 수집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즉시 실행 계획을 문서화해 드리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800
- 형사사건(재물손괴) 법원 인용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분 사건에서 법원 종국결과가 “인용”으로 표시되었다면, 사회봉사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즉, 기존 기각 결정을 뒤집고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이제 법원 등기 우편으로 ‘결정등본’을 받으신 후, 그 결정문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 관할 보호관찰소 또는 집행기관에서 사회봉사 배정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2) 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항고사건에서 “인용”은 항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존 “기각”이 인용으로 바뀌면 사회봉사신청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결정등본 송달 후 보호관찰소의 안내에 따라 기간·시간·장소가 배정됩니다. 반대로 “기각”은 불허로 확정된 것이고, 그 경우에는 더 이상 사회봉사 대체가 어렵습니다.(3) 국선변호인 신청 절차 및 기간수급자증명서만으로도 국선변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통 1~3주 내 법원에서 ‘선정결정’을 내리고, 선정된 변호사가 사건기록을 수령해 연락을 드립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후 재판 기일이 지정되기까지는 법원 업무 일정에 따라 추가로 2~3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신청부터 재판개시까지 한 달 전후가 일반적입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우자분은 결정등본을 받기 전까지 임의로 사회봉사 신청을 반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본을 받은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문의하면 봉사장소와 일정이 안내됩니다. 본인은 다음 주 중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고, 송달주소를 정확히 수정하여 누락을 방지하십시오. 이후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인 조력 하에 감경·분납·사회봉사 대체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형사사건(재물손괴)및 소송기록접수통지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국선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부터 7일 내 신청 가능하며, 요건(기초생활수급 등) 충족 시 선정됩니다. 선정까지는 통상 1~3주, 이후 변호인과 기록검토를 거쳐 기일이 잡힙니다. 벌금형 자체를 사회봉사로 자동 대체하는 제도는 없고, 법원의 결정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거나 집행절차에서 분납·감액 등이 검토됩니다.(2) 법리 검토국선변호인 선정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로, 경제적 곤궁 사유가 소명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선고 단계에서 형의 일부로 부과되거나, 결정·명령으로 별도 부과됩니다. 벌금 미납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노역장 유치이며, 사회봉사로의 일괄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국선 신청서에 수급자 증명서, 주소 변동 사유, 재판 진행 경과를 첨부하십시오. 주소오류로 송달 지연이 있었음을 소명하면 기일조정에 유리합니다. 항고 사건은 기록 회수 후 재판부 배당→국선선정→변론기일 지정 순으로 진행되니, 선정 즉시 변호인과 분납·선처사유(건강·가정형편·개전)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우자 사건의 “항고 인용”은 기각 결정을 취소·변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정등본 송달 후 집행기관 안내에 따라 사회봉사 배정·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며, 정해진 기간·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두 사건 모두 주소지를 즉시 정정하고, 송달흐름을 등기우편·전자송달로 이중 관리하십시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800
- 대학생 과외 사업자등록 주소지 이전 꼭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과외소득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반드시 즉시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교습 장소)이 인천이 아닌 서울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 기준상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 대상이 됩니다. 본가 주소지를 계속 두고 서울에서 과외를 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장과 실지 장소 불일치’가 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사업자등록상의 주소지는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개인과외교습자는 별도의 교습소 신고가 없는 경우 본인 주거지나 학생 주거지 등에서 교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장(교습장소)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숙사는 개인의 주거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지로 사용하기는 제한됩니다.(3) 세무·행정상 실무 전략서울로 이동 후 과외를 계속한다면, 인천 주소지는 세무상 형식적인 사업장으로 남게 되어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시 주소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서울 학생의 주거지 중 한 곳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거나, 비상주오피스(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교습을 오피스에서 하지 않더라도 ‘사업관리 주소’로만 사용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여러 학생을 방문하여 과외하는 경우, 주소지를 계속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1곳을 대표 사업장으로 정하면 충분하며, 학생이 바뀌더라도 새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주소지 변경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 가능합니다.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서울 내 안정된 주소(비상주오피스나 가족 주소 등)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200
- 한 개의 주소에 2개의 명의로 등록해서 전기 쓸 수 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한 주소지에 두 명의 명의로 전기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용 계약을 “전기사용장소별 1계약 원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동일 주소지에서 동일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한전 전산상 중복계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량기(전력계)가 설치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예: 분리된 점포, 창고 등)이라면 각각 독립계약이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85.01명 평가00
- 비영리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비영리법인의 사무소 이전이 같은 시·군·구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정관에 ‘서울특별시’로만 규정되어 있다면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특별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상 주소 변경은 법인 등기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행상 이사회 결의서(회의록 형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도 동일 원칙이 적용되며, 등기 후 2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본점소재지 변경은 정관상 규정된 소재지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며, 정관 자체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소재지 이전 시 이사회 의결서·이전결의서·대표이사 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보완서류의 성격이지, 실질적 요건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등기서류는 ① 등기신청서, ② 이사회회의록(사무소 이전 결의), ③ 대표이사 취임 시 법인인감증명서, ④ 이전 전·후 주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⑤ 위임장(대리신청 시)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사회 결의는 ‘법적 필수는 아니나 등기소 요구자료’이므로, 이사들에게 “내부 의결 절차상 필요서류”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8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