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금반환소송을 대비한 내용증명은 현재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으로 우선 충분합니다. 아직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동생에게까지 반드시 발송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소유권 귀속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전세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집주인이라면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집주인입니다. 동생이 추후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시점 이후의 법률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가 판단됩니다.실무 대응 전략현재 주소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의 마지막으로 확인 가능한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주소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기부상 주소 확인, 또는 우편 반송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생에게는 소유권 확정 이후 필요 시 추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이 실무상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동생이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면,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는 즉시 반환청구 상대를 확장하는 전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집주인 단독 발송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000
- 투자금명목으로 대여한 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이자 미지급 여부가 아니라, 최초 자금 교부 시점에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금원을 교부받는 당시 상대방을 속일 의사와 재산을 편취할 의도가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투자 또는 대여금 계약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통상 채무불이행 또는 민사상 분쟁에 해당합니다. 다만 애초부터 투자나 이자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가장해 자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자금을 받을 당시 사업 실체, 수익 구조, 기존 채무 상황, 이자 지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었는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한 경영상 실패나 자금난으로 인한 이자 미지급이라면 형사책임은 제한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자 미지급 사안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 청구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형사 고소를 고려할 경우 최초 기망 정황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법률 / 형사26.01.105.01명 평가00
- 가게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다가 불미스러운 일이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면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당시 귀하가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신체 접촉을 했는지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점 자체가 곧바로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CCTV에 나타난 상태와 행위의 흐름은 수사에서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이를 이용해 추행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합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었는지 여부만이 기준은 아니며,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거부가 어려운 상태였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외형상 친밀해 보이는 행동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상태 변화와 행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CCTV 원본 확보, 당시 음주량과 상태를 입증할 자료, 기억 단절 시점, 귀가 경위 등을 최대한 정리하셔야 합니다. 경찰 진술에서는 추측이나 감정 표현을 줄이고, 기억이 없는 구간과 확인된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자책하거나 스스로 동의한 것처럼 표현하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법률 / 민사26.01.1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사기죄의 처분행위를 할 때 필요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무엇인가요?결론 및 핵심 판단사기죄에서 요구되는 처분의사는 재산을 이전하거나 부담을 발생시키겠다는 명시적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위가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서명사취사기에서도 서명 자체에 대한 의사만 있더라도 그 서명이 재산적 효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처분의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의 처분행위는 재산적 가치의 이전이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 처분의사는 그 결과에 대한 인식과 용인을 말합니다. 판례는 처분의사를 법률효과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서명사취의 경우에도 문서가 재산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았다면 처분의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서명 당시 문서의 성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단순 사실확인 또는 형식적 서명으로 오인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처분의사 부존재를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재산상 효과를 설명하거나 암시한 정황이 있다면 처분의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서명 경위, 설명 내용, 문서 제목과 형식, 당시 인식 상태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하며, 단순 서명과 재산적 처분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105.01명 평가00
- 오피스텔 게약 연장 중개수수료관련질문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에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최초 계약 만료 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연장된 것은 묵시적 갱신에 준하는 상태로 보이며, 임차인은 퇴실 의사를 이 개월 전에 적법하게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은 임대인의 필요에 따른 신규 계약이므로,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법리 검토계약 연장 시 별도의 중개계약이나 수수료 약정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중개업자가 사전에 임차인에게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한 경우, 이를 번복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합니다.대응 전략중개업소에 대해 연장 당시의 문자 내용과 퇴실 통지 시점, 복비 부담 주체에 대한 기존 안내 내용을 근거로 명확히 거절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미 이사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복비 지급을 전제로 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성립하지 않으며, 지급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만약 중개업소가 계속해서 복비 지급을 요구한다면, 관할 지자체의 부동산 중개업 민원 절차를 통해 시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문자, 통화 기록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05.01명 평가00
- 묵시적 갱신 상태 월세,복비,청소비 다 줘야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 재계약 없이 거주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임차인 해지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지 의사표시 후 법에서 정한 기간의 월차임만 부담하면 되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월세 두 달치, 중개수수료, 청소비를 모두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특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전제로 한 조항으로, 묵시적 갱신 해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월차임만 임차인의 부담 범위입니다. 계약서 특약은 그 문언과 전제를 엄격히 해석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전제로 한 위약·비용 부담 조항을 묵시적 갱신 해지에까지 확장 적용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해지 통지 시점과 이미 납부한 월세 내역을 기준으로 법정 부담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입장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 절차를 통해 특약 적용 범위와 비용 부담 여부를 다투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청소비 역시 통상적 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를 넘는 훼손이 없는 한 별도 청구는 제한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묵시적 갱신 해지에서 임차인 부담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집 상태 사진, 정산 내역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000
- 배우자가 짐을 모두 가지고 나갔을 경우와 집 비밀번호 변경 문제배우자가 짐을 모두 가지고 나간 경우의 법적 의미배우자가 합의 없이 장기간 가출한 상태에서, 귀하가 복귀를 요청했음에도 거절하고 스스로 와서 짐을 모두 정리해 나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귀하가 일방적으로 내쫓은 것이 아니라, “돌아올 의사가 없다면 짐을 정리하라”는 선택지를 제시했고, 그에 따라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했다면 귀하에게 불리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겨둔 물건까지 택배로 성실히 반환한 점도 분쟁에서 유리한 사정입니다.현관 비밀번호 변경의 문제배우자가 사실상 별거를 선택하고, 짐까지 모두 반출한 이후라면 비밀번호 변경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나 불리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입 자체를 봉쇄해 재산을 점유하거나 배우자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정신과 진단서가 있고, 우울증 악화 및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신다면 정당한 생활 보호 조치로 설명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문자나 메신저로 변경 사유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의 가출과 귀하의 정신적 피해배우자가 귀하의 우울증, 자살 시도 위험, 의료진의 입원 권유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연락·방문·부양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이라면, 부부간 부양·협조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은 귀책사유로 주장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함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 파탄의 경위와 상호 책임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종합적인 조언현재 단계에서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이혼에서 크게 불리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모든 경위는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출 경과, 귀하의 치료 기록, 복귀 요청 내용, 짐 반환 과정 등을 정리해 두시면 향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본인의 안전과 회복을 우선하시면서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105.01명 평가00
- 세입자가 이전 세입자 10년 살았는데도 곰팡이 없이 살던집인데 들어간지 얼마 안되서 곰팡이 났다고 하면서 집을 빼달라고 하는데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만으로는 임대인에게 곰팡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하며 곰팡이 문제가 없었고, 입주 후 단기간 내 발생했다면 생활습관, 환기 부족, 반려동물 사육 등 임차인 귀책 사유가 쟁점이 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임대인의 책임은 목적물에 구조적 하자나 통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하자가 존재할 때 문제됩니다. 단열 결함, 누수, 결로 구조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 곰팡이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며, 특히 도배·장판을 임차인이 선택·시공한 경우 그 재료나 시공 문제는 임차인 부담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계약 기간 중 임차인 귀책으로 발생한 손상은 임대인의 책임이 아닙니다.분쟁 대응 전략곰팡이 발생 경위, 환기 상태, 반려동물 사육 사실, 시공 전후 사진, 이전 세입자 거주 이력 등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건강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와 주택 하자를 입증해야 하므로 임대인 측에서는 객관적 자료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 임의 해지에는 보증금 즉시 반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유의사항 및 실무 조언다음 세입자 주선에 협조 의사를 밝힌 점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협의 내용은 문자 등으로 남겨 분쟁을 대비하시고, 구조적 하자 의심이 있다면 점검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제기 가능성만으로 과도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000
- 문자로 약속을 주고 받았을 때 궁금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문자 메시지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종료됩니다. 이후 6개월이 지나 동일한 취지의 문자를 다시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다시 명확히 동의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유효한 합의나 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일방의 제안에 대해 상대방이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 그 제안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후 동일한 내용을 다시 제안하는 것은 새로운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과거 거절을 번복시키거나 자동으로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문자 자체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합의 성립의 결정적 요건은 아닙니다.심판 대응 시 판단 기준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특정 시점의 문자 교환만으로 합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분할에 대한 최종적·확정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이후 동의 표시가 없다면, 법원은 합의가 없다고 보고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직권 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를 원하신다면 단순 문자 교환을 넘어 명확한 동의가 드러나는 서면 합의나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문자들은 분쟁 경과를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보존하시되, 단독으로 계약 성립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1000
- 채무/개인회생/파산관련해서 자문구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구조에서는 이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별도로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파산이 개시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잔존 채권은 소멸되며, 일부만 받고 추가 회수를 전제로 합의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파산 전에 선택을 잘못하면 오히려 전액 회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반복적·일관되게 존재하면 대여금 채권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으면 해당 채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소멸 대상이 됩니다. 파산 직전 일부 변제는 편파변제로 문제 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사적 합의는 면책 이후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가장 먼저 파산 신청 여부와 진행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확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채권자 목록에 누락 없이 채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파산에 동의하는 방식은 신중히 피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이라면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회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성급히 금전을 수령하면 전체 채권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를 검토한 뒤 판단하셔야 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6.0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