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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검찰청 재수사 요청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상태라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자체만으로 동일 사건에 대해 형사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의 전제가 된 조건을 기망적으로 제시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경우라면, 별도의 범죄 성립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형사절차는 종결됩니다. 항고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수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애초에 지급 의사 없이 합의를 유도했다면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하자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기보다는, 합의 당시의 기망 정황을 중심으로 별도의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언, 지급 약속의 구체성, 이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과를 정리하여 고의적 기망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동시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민사 집행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실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개가 불가능한 구조인지, 새로운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확정 판결은 민사상 강력한 집행 근거가 됩니다.
법률 / 형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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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거래 금융법 위반은 구속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체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포통장 관련 범행이 여러 건 중첩되어 있고,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 참고인이나 벌금형 사안으로 보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핵심은 범행 가담 정도와 반복성, 고의성입니다.법리 검토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제공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로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포통장 범행은 보통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과 결합되고, 사문서위조가 함께 인정될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특히 다수 계좌 제공, 반복적 제공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행 반복성으로 판단됩니다. 초범 여부, 실제 수익 취득 여부, 수사 협조 태도, 계좌 제공 경위에 대한 소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기망에 의한 제공이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정리하고, 공범 구조를 명확히 선 긋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사 초기 진술이 향후 구속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건이 여러 건 겹쳐 있는 경우 각각을 분리해 보지 않고 종합 판단됩니다.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한 해석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보실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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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 점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하신 특약은 권리말소, 하자책임, 관리비 정산이라는 핵심 위험요소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매매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인도 지연, 숨은 임차인, 등기부 외 권리, 특약 위반 시 제재 조항이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 상태로는 잔금 이후 분쟁 발생 시 매수인 보호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부동산 매매에서는 소유권 이전 자체보다 점유 이전과 권리 하자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해석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하자의 유형을 구체화해야 하고, 임대차관계나 점유권은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아 특약으로 매도인의 보증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권리말소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추가 특약으로 잔금과 동시에 인도 완료 의무, 임대차·전입 사실 부존재 보증, 등기부 외 권리 부존재 보증, 특약 위반 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배액 반환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향후 소송 시 입증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에 대한 매도인 책임 귀속 조항도 함께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계약 체결 전 전입세대열람, 관리비 완납 확인, 실제 점유자 확인을 반드시 병행하시고, 특약 문구는 추상적으로 쓰지 말고 책임 주체와 효과를 명확히 적시해야 합니다. 특약이 많아도 분쟁 예방 효과가 크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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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약정체결된 상태인데 개인회생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약정이 체결된 상태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에 포함된 채권과 포함되지 않은 대부채무, 개인채무를 모두 합산하여 개인회생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가 이루어지면 새출발기금 약정은 그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회생 절차로 흡수되는 구조가 됩니다.절차적 관계 정리개인회생은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로, 사적 채무조정인 새출발기금보다 우선합니다. 회생 신청 시 모든 채권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하며, 새출발기금 채권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별도의 사전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회생 개시 후에는 새출발기금 약정 이행이 중단되므로 실무상 중복 이행은 불가능합니다.새출발기금 통지 여부회생 신청 자체를 위해 새출발기금에 사전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 목록을 통해 자동으로 통지됩니다. 약정금 납부 중이라면 회생 신청 시점부터 납부 중단 여부를 정리해야 하며, 중복 납부는 피해야 합니다.재신청 가능성과 유의사항이전에 개인회생이 종결된 이력이 있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 사유와 채무 증가 경위, 성실성은 엄격히 심사됩니다. 회생과 새출발기금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는 채무 규모와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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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람 대 사람 사이의 게임 관련 환불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환불 시기를 일방적으로 일 년 뒤로 미루더라도 곧바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불 약정이 존재하고, 반환 의무가 명확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기망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반환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환불은 계약 해제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반환 의사가 없으면서 시간을 끌거나 허위 사정을 들어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만 사기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고, 반환 약정의 내용과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대응 절차우선 환불 사유와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하여 서면이나 메시지로 반환을 정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불이행이 지속되면 민사상 반환 청구나 소액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유의사항감정적으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면 오히려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환불 약정, 대화 내역, 지급 지연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책임 검토는 가능하나, 기본 대응은 민사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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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공유 관련 법적 분쟁으로 번질 여부가 있는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정 사용 중단 요청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동안 결제한 금액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법적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계정은 어머니 명의로 생성된 계정이며, 친구는 이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제삼자에 불과합니다. 사용 중단은 소유자 측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게임 계정의 법적 귀속은 약관상 명의자에게 있고, 타인에게 대여·공유하는 행위는 대부분 약관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결제한 금액은 본인 선택에 따른 소비로 보며, 사용 권한이 영구히 보장된다는 합의나 약정이 없다면 반환이나 보상 청구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계정 공유 자체가 문제 될 소지가 있어 보호 범위는 제한됩니다.분쟁 가능성과 유불리상대방이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사용 중단이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장기간 묵시적 사용을 허용했다는 주장만으로 사용권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의자 동의 하에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면 권한 행사로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결제 내역 보상 요구 역시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및 유의사항계정 소유권과 사용 중단 사유를 명확히 전달하고, 추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서면이나 메시지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임의 보상 제안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향후 연락이 지속되면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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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역주행하여 제차량과 충돌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차장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 중 발생한 사고라면 기본적으로 차량 측에 전방주시 및 안전확인 의무가 인정되어 과실이 일부 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였고, 야간에 미등 없이 이어폰 착용 상태였다는 점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어 자전거 측 과실이 상당히 크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자전거 과실이 주된 사고 원인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법리 검토차량은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보행자 및 자전거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역시 차도 통행 시 진행 방향을 지켜야 하고, 야간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역주행, 시인성 결여, 주의 분산 요소가 결합된 경우 자전거 측의 위반 정도가 과중하게 평가됩니다. 시야 제한 요소가 있었다면 차량의 주의의무 범위도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과실비율 판단 요소과실 산정에서는 차량의 정차 여부, 서행 여부, 진입 각도와 속도, 충돌 부위가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정차 후 서행 중 우회전 과정에서 측면 충돌이 발생했다면 차량의 과실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전거의 역주행과 안전장비 미착용, 야간 미등 부재는 중대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실무 대응 및 유의사항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전거 주행 방향과 조명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산부라는 개인 사정은 과실 판단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으나 사고 경위 설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이나 분쟁심의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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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관련하여 중도 퇴실시에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도퇴실의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실제로 입주하여 임대인이 월세 이중수령을 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임대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새 임차인이 이월 초에 입주한다면 그 이후 기간의 월세를 기존 임차인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이사로 점유를 종료한 이후의 위험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볼 수는 없습니다.임대료 및 공백 기간 책임임대차 종료일 이전 중도퇴실 시, 임차인은 실질 점유 기간에 대한 임대료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월 말에 퇴거하고 새 임차인이 며칠 후 입주하는 경우, 그 공백 기간은 중도해지에 따른 임차인 책임으로 정산될 수 있으나, 새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 기간까지 중복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이득 문제가 됩니다.보일러 동파 및 하자 책임임차인이 실제로 퇴거하여 점유·관리 상태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동파 사고까지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거 시 기본적인 동절기 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장판, 벽지, 몰딩은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노후나 경미한 생활 흔적은 임대인 부담이며, 고의·중과실로 인한 훼손만 임차인 책임이 됩니다.보증금 반환과 전출신고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인도, 확인이 이루어지면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출신고는 보증금 반환과 직접적인 법적 연동은 없으나, 실무상 반환 전까지 전출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임차인 입주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관행은 있으나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분쟁 소지가 있다면 인도 사실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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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특약에 의한 무효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특약에 목적물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요건이 충족된 시점에서 계약 해제 또는 무효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이 사후적으로 보증금 조정을 제안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약 문구가 자동 무효인지, 임차인의 해제 선택권인지에 따라 계약금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문구 해석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대출 불가 특약은 통상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조건부 약정으로 해석됩니다. 특약이 성취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 소급해 소멸하거나, 임차인이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임대인 측 귀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라면 계약금 반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인 또는 중개인의 보완 제안이 특약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실무 대응 전략특약 문구를 기준으로 대출 불가 사유가 목적물 자체에 기인함을 자료로 정리해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확인 자료를 첨부해 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사의 구두 제안에 흔들리지 말고 서면 기준으로 대응하십시오.유의사항특약이 임차인의 선택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임차인이 즉시 해제를 선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 거부가 지속되면 지급명령 또는 반환 청구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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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 내용증명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내용증명에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임대인의 친척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한 경우라도, 그 자체만으로 해지 효력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계약 해지는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친척은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이나 적법한 수령 권한자가 아니므로, 친척에게만 전달된 통보는 임대인 도달로 곧바로 추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연락 두절 상태이고, 친척이 실질적인 연락 창구 역할을 해왔다면 간접 사정으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실무 대응 전략임대인 본인 앞으로 추가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을 다시 발송하여 해지 의사를 명확히 도달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소 불명이나 수취 거부가 예상되더라도 발송 기록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미 보낸 내용증명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완 통지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해지 통보의 시점과 도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보완 통지를 해두면 절차상 불리함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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