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배상명령신청방법 기간 궁금증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배상명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된 뒤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검찰 수사 중이므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도 효력이 없고, 정식 기소가 되어 재판부에 배당된 이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신청 시기와 절차배상명령은 형사소송법상 일정 범죄(사기 포함)에 대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는 공소가 제기된 후 제1심 공판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즉,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고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양식 및 제출 방법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각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배당된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대응 방안지금 단계에서는 먼저 검찰 수사 진행을 지켜보시고, 피의자가 정식 기소되는 시점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한 후 배상명령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 두셨다가 법원 송치 이후 곧바로 제출하시면 기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1900
- 형사조사 합의금과 합의전 행동에 대해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미 검찰에서 형사조정 절차로 넘어간 상태라면, 뒤늦게 유심칩과 커버를 제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단말기 원상회복이나 피해 경감 노력이 인정되면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감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분실로 인해 불편을 겪은 부분은 합의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전액 감경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유심칩·커버 제출의 효과형사조정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와 성실한 태도입니다. 뒤늦게라도 찾아낸 부속품을 제출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어 조정위원이나 피해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합의금 범위합의금은 단순 시가 변상 수준이 아니라, 피해자가 겪은 불편·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해 결정됩니다. 통상 고가 휴대폰 사건에서는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전후 합의가 많으나, 피해자의 태도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말기 본체가 온전히 반환되었다면 금액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방안첫째, 유심칩과 커버를 곧바로 검사실에 제출해 기록에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둘째,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실히 사과하고 변상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조율되므로 미리 일정 금액을 준비하되, 실제 단말기 반환과 부속품 제출 사실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즉, 늦게라도 제출은 긍정적 요소이고, 합의금 규모는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니, 유심과 커버를 바로 제출하고 조정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률 / 형사25.09.194.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어머니집을 자식명의로 이전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어머니 명의의 빌라를 자녀 명의로 이전하려면 이전 원인이 증여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세금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인 행위와 어머니·자녀 각각의 재산 상황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증여의 경우어머니가 무상으로 자녀에게 이전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는 5천만 원)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컨대 시가가 1억 8천만 원이면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약 1억 3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구간의 세율은 20% 구간으로, 누진공제를 고려해도 약 1천만 원대 중반에서 2천만 원 가까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 약 3~4%와 농특세 등이 추가됩니다.매매의 경우실제 거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자녀는 취득세 약 3~4%를 부담하고,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어머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거주 요건 충족)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매매로 처리하면 증여세 부담은 피할 수 있지만, 자금 출처에 대해 세무당국이 확인할 수 있어 자녀가 대금을 실제 지급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부수 비용과 절차등기 절차는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안전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보통 수십만 원 수준이며, 취득세와 증여세·양도세가 주요 부담입니다. 따라서 전체 비용은 단순 이전등기 비용이 아니라 세금이 핵심이므로, 세무사 상담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즉, 증여로 진행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이, 매매로 진행하면 세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원인 행위를 명확히 정한 후 법무사와 세무사에게 동시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9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회장이 지급한 것을 새로운 회장이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대응방안요망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2020년에 당시 회장이 회사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퇴직 전별금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히 회사 규정 위반이나 불법적인 집행이 아닌 한 이를 신임 회장이 사후적으로 환수할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 이미 수령자의 권리로 귀속된 금원을 단순히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이득이나 회사 자금 유용이 아닌 이상 법적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지급 행위의 성격회장이 지급한 퇴직 전별금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업무집행권한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당시 대리점이 본사로 귀속된 상황에서 근속 보상 차원의 지급이라면, 이는 회사 경영판단의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영판단에 따른 보상은 특별한 위법 사유가 없으면 사후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환수 주장의 한계신임 회장이 과거 집행을 문제 삼으려면, 해당 금원이 회사 규정상 지급할 수 없는 성질이거나 특정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집행된 경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전임자의 재량에 따른 집행을 이유로 환수하는 것은 무리이며, 환수 요구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환수 요구가 강행된다면, 첫째 회사 규정 및 당시 회의록, 결재 문서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집행된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둘째, 부당이득 반환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당한 환수 요구로 불이익을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의 공제 제한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부 협의로 해결을 시도하되, 계속 압박이 있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반환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195.01명 평가00
- 일방향도로에서 선행차량 급정거후 불법유턴으로 인한 추돌사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선행차량이 일방통행 도로에서 급정거 후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추돌이 발생한 경우, 통상 후행차량 과실이 일방적으로 70%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행차량의 급정거 및 불법 유턴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과실비율은 후행차량이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적 평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행차량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예견가능성이 낮다면 그 과실은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나, 선행차량의 돌발적 불법 유턴은 주된 과실 사유로 인정됩니다.과실비율 산정실무상 유사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선행차량이 급정거 후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후행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일부 반영되더라도, 단순 추돌사고와 달리 급정거 및 불법 유턴이라는 복합적 사정으로 과실비율이 조정됩니다.대응 절차보험사 합의 과정에서 과실비율이 후행차량 70%로 일방적으로 제시된다면, 관련 판례 및 사고 정황을 근거로 적극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도로 구조, 유턴 금지 표지 여부, 선행차량의 바퀴 위치(중앙선 침범)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후행차량이 반드시 70% 과실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선행차량의 불법행위가 주된 원인이므로 후행차량의 과실은 상당히 낮춰질 수 있습니다. 향후 보험사 및 법적 분쟁 대응 시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900
-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 사실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비하 발언은 명예훼손죄로 성립할 수 있으며, 단체 채팅방이나 직장 내 발언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관련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명예훼손의 성립 요건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름과 직장이 언급된 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므로 명예훼손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모욕죄와의 차이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린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히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라면 모욕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회사 내 발언의 문제직장 동료가 지속적으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비하 발언을 했다면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발언이 반복되고 공개적이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증거 확보 방법인터넷 글은 URL, 화면 캡처, 작성 시간과 게시판 정보를 보존해야 하고, 채팅방 발언은 대화 캡처 및 참여자 명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직장 내 발언은 녹음 파일이나 진술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원본성·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수집해야 합니다.결론적 평가따라서 허위사실 유포, 단체방 내 왜곡된 발언, 직장 내 반복적 비하 발언 모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증거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900
- 중고 플랫폼 상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숨긴 중고 거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치명적인 결함을 알고도 숨기고,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1,900만원과 운송비 20만원을 편취한 정황은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소를 통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민사적으로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사기죄는 (1) 기망행위, (2) 착오에 빠진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 (3) 재산상 이익의 취득, (4)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매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숨겼고, 동영상까지 제공하며 기망했으며, 귀하가 이를 믿고 고가의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큽니다.증거 확보 방법(1) 판매자가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 커뮤니티 글 캡처,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카톡·문자), 결함 관련 동영상.(2) 거래 사실 증거: 계좌이체 내역, 운송 영수증, 판매자가 보낸 정상 작동 영상.(3) 결함 입증 증거: 실제 제품의 하자 상태를 촬영한 사진·영상, 전문가 수리 견적서.고소 절차(1)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 고소장 제출 → 사실관계와 증거 제출.(2)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액, 기망 정황,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진술.(3) 필요시 변호사 선임 후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병행.실무적 권고고소를 진행하시되, 단순히 사기로만 주장하기보다, 매매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위한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커뮤니티에 본인이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글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9.1900
- 통매음 성립 하는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대화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범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 발언의 맥락, 수위,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사 표현 단계에서 그칠 경우와 적극적으로 음란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이 죄는 전화, 문자,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화 중 성적 행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음란한 행위를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미성년자와의 대화 문제상대방이 스스로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대화 과정에서 미성년 가능성을 알고도 성적 발언을 한 경우라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성인이라 주장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실제 연령을 확인하고 판단합니다.수사 절차와 고소 진행상대방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10분 안에 정식 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이나 임시 접수를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후 경찰서에서 정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발언은 압박의 의미일 수 있으나, 고소 가능성 자체는 존재합니다.대응 방법지금은 추가적인 연락을 삼가고, 해당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사과나 연락은 되려 혐의를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로 이어질 경우, 발언 경위와 대화의 흐름을 정확히 설명하고, 상대방의 나이 확인 과정, 대화 전후 맥락을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결론적 평가따라서 대화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수 없고,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급한 대응이나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1900
- 부모님이 kt해킹소액결제 당하셨는데 황당한 경찰 대응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소액결제 해킹은 명백히 통신사 및 결제대행사의 관리 책임과 관련된 문제로, 단순히 요금을 납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경찰의 소극적 대응과 관계없이 피해자는 통신사와 결제대행사에 이의신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결제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결제대행사와 통신사는 보상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신고 및 증빙 절차우선 KT 알뜰폰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며, 부모님의 위임을 받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역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어서 통신사에 결제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고,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수사기관의 역할경찰은 형사적으로는 해킹·사기 혐의를 수사해야 하며, 계좌추적이나 IP 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에게 요금을 납부하라고 안내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해 수사 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대응책만약 통신사나 결제대행사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도 활용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대행사와 통신사 모두를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결론적 평가따라서 단순히 요금을 납부하기보다는 내역서를 확보하고 통신사 및 결제대행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에도 정식 고소를 진행해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195.01명 평가00
-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주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사건의 경중이 가볍다면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 의사, 상해 정도, 쌍방 과실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약식명령 제도형사소송법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경미한 상해 사건은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약식명령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 합의의 영향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만, 합의가 반드시 약식절차 진행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진술이 일관되면 검찰이 정식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정식재판 가능성검찰은 사건이 단순하지 않거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정식재판으로 기소합니다. 특히 쌍방 폭행이라도 귀하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으로 넘기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방어 전략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CCTV나 목격자 증언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평가따라서 피해자 합의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중과 증거관계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가능성을 고려해 방어자료와 주장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09.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