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선과금 받을돈이 있는대 영수증서명 하면서 받았는대 그것이 사기라 영수증 자필서명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자필서명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의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은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을 보조적으로 입증할 뿐,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사로 돈을 편취했다는 점까지 직접 증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린 핵심 이유도 이 지점에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분쟁과 달리, 금원을 받을 당시 이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필서명 영수증은 수령 사실이나 약정 존재를 보여줄 수는 있으나, 그 시점의 기망 의사나 허위 설명을 바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영수증 외에 문자, 통화녹음, 메신저 대화, 반복적인 거짓 설명, 사용처 허위 진술 등 기망행위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받을 당시의 발언과 이후 태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에서 불기소가 되더라도 민사상 반환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금전거래 시 목적, 기한, 조건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900
- 세입자갱신권 1년만 연장하고 1년 더 요구시 거부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세입자가 이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가 연장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연장 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문자로 일 년 연장에 합의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 갱신권 행사가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다시 일 년을 더 요구하거나 이사비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일회 행사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기간을 합의로 단축한 경우, 그 합의가 명확히 입증되면 임차인은 추가 갱신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가 불명확하거나 임차인이 갱신권을 전부 행사하지 않았다고 다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자 내용, 중개업소 통화 기록 등 일 년만 연장하기로 한 합의의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각이나 실거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이사비용 요구는 협상사항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명도소송도 검토 대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통지하고, 가능하면 서면 합의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입자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상은 선택사항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900
- 합의금 적정선 질문드립니다. 정말 도움 좀 주십시오. 자문 구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은 단순 시비를 넘어 공개된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과 반복적 비아냥·인격 모독이 결합된 경우로 평가됩니다. 상해진단서가 없더라도 이마를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다수 앞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모욕적 발언을 한 정황은 모욕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경과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폭행은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고, 모욕은 공연성과 인격적 가치 훼손이 핵심입니다. 진단서가 없더라도 현장 목격자, 당시 신고 경위, 경찰 진술, 사진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가 아닌 폭행·모욕에 그칠 경우 실형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실손배상보다는 형사절차 종결을 전제로 한 위자료 성격이 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금 적정선은 지역·사안별 편차가 있으나, 폭행+모욕 병합 사안에서 통상 수십만 원대 후반에서 수백만 원 초반이 현실적 범위입니다. 상대가 적극 사과 없이 회피했다는 점, 공개 장소에서의 모욕, 이후 연락 시도 정황을 근거로 상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경위님을 통해 진행하고, 사과문과 재발방지 약정 포함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검찰 단계에서 처벌 의사서,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상담 기록이나 주변 진술을 보강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 요구는 합의 결렬로 이어질 수 있어 균형이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910
- 지식 레벨업100
- 잘못된 사실 고지로인한 협박죄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죄가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낮고, 형사보다는 민사상 분쟁 또는 불완전·허위 고지 문제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중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연체료 발생을 전제로 한 통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으며, 위력에 의한 의사 압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으나 통상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법적 효과를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채무 발생을 통지한 정도는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여부, 해제권 유보 조항, 중도금 약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 또는 기망에 해당할 수는 있으며, 이는 민법상 계약 무효·해제 또는 손해배상 문제로 다툴 영역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계약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 해제 조항, 자필서명 범위, 중도금 약정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내용증명으로 채무 부존재 및 부당한 연체료 청구 중단을 통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형사 고소는 신중해야 하며, 오히려 민사적 정리가 우선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분양사무실의 반복적 연락이나 허위 채무 고지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분쟁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주장 여지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협박죄로 단정하기보다는 계약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900
- 30만원 사기 당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걱정이 크실 상황이라 핵심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대방 행위의 법적 평가말씀하신 구조는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숙소 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정가의 팔십 퍼센트로 대신 결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은 뒤 차단한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금 내역, 채팅 기록, 차단 정황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대신 숙소 결제’ 자체가 불법인지 여부상대방이 실제로 숙소를 정상 결제해주었다면 약관 위반이나 민사 문제는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즉 “대리 결제”를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이 처벌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더구나 실제 예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불법성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형사 책임 여부현재 사실관계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사유는 없습니다. 공범이나 방조가 문제되려면 상대방의 범행 의도를 인식하고 적극 가담한 경우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성인 여부도 이 사안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방법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팀에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실 것은 중고앱 게시글 캡처, 대화 전체 캡처, 입금 영수증, 상대 계좌 정보입니다. 금액이 삼십만 원이라도 형사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합의 제안이 오더라도 송치 전후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095.01명 평가00
- 반품 택배 도난 사건 경위 및 법률 자문 요청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단순한 집화 전 도난으로 보기 어렵고, 택배기사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외부 보관이 이루어진 점에서 택배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일부 인용 가능성이 있으며, 소액사건심판에서도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 승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택배표준약관상 책임 개시는 원칙적으로 집화 이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전제된 경우를 상정한 일반 규범입니다. 본 사안처럼 택배기사 또는 택배사의 지시에 의해 특정 장소에 물품을 두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 개시 또는 최소한 신뢰보호에 따른 주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과실책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거 시간 고지 없이 외부 보관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위험을 현실화시킨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쟁점별 판단 가능성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는 문 앞 보관 지시는 택배사의 업무 과정에 포함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집화 이전이라 하더라도 관리책임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지시 유발형 보관이라는 점은 면책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기계적 적용보다 구체적 사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일부 배상 또는 조정 권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전략기사의 문자 내용, 반품 접수 경위, 수거 시간 미고지 사실을 중심으로 택배사의 과실을 구조화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불성립 시에는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과실책임을 다투는 방향이 실무적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엇갈리므로 단정은 곤란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900
- 승객 기준/버스 급정거(비접촉사고)로 인한 통증이 생겼습니다만 대인보험접수는 안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승객이 탑승 중 급정거로 신체에 통증을 입었다면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사고로 평가될 수 있고, 운송사업자인 버스회사는 대인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인보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그 판단이 최종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자료에 따라 책임 성립 여부가 다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상 운송계약 책임에 따르면, 승객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될 권리가 있고 운전자의 급제동 등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면 비접촉사고라도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판례 역시 급정거로 인한 승객 낙상이나 충격을 사고로 인정해 왔으며, 보험 가입 주체가 공제조합이 아닌 민영보험사라 하여 책임 구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대응 절차와 실무 전략우선 진료를 받으시되,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진료기록을 확보하시고, 버스 노선, 차량번호, 시간대를 특정해 두셔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접수하면 사고성에 대한 공적 기록이 남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 또는 버스회사에 대인배상 청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CCTV는 회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추가 유의사항초기 대응을 미루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성이나 접수 거부에 흔들리지 마시고, 객관적 절차를 밟아 책임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검토 대상이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94.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한정후견인 추정선순위상속인 명단 작성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이신 귀하는 추정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지만, 명단에는 귀하 외에도 법률상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권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만 적는 것은 부족하고, 자녀가 없다면 피후견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해 작성하셔야 하며, 동의서 역시 그 범위에 맞춰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추정선순위 상속인 범위의 기준한정후견 개시 절차에서 요구되는 추정선순위 상속인은 실제 상속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상속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우선 포함되고, 직계존속이 존재한다면 형제자매도 다음 순위로 고려 대상이 됩니다.명단 작성 및 동의서 작성 실무보정명령 취지는 후견 개시가 재산권과 신분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확인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인 본인 외에 생존해 있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있다면 모두 명단에 기재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동의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보정 재차 명령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유의사항 및 보완 방향실제 동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누락 없이 기재하는 것입니다. 연락이 곤란하거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보정 취지에 맞게 최대한 포괄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보통 엄벌탄원서 쓰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단순 습득 후 미반환이 아니라, 카드 훼손·은닉 시도 등 적극적인 범행 정황이 있다면 엄벌 의사 표명이 실무상 의미를 가집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거절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엄벌탄원서 제출의 실무적 의미점유이탈물횡령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탄원서가 사건의 존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범행의 고의성, 수법,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를 평가할 때 피해자의 탄원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카드 소각·훼손, 신분 식별 흔적 제거 시도는 우발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기재할 가치가 있습니다.합의 요청에 대한 대응합의 제안이 오더라도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합의를 거절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합의가 없다고 해서 가해자가 자동으로 중형을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피해 회복 의지, 사과 태도, 전액 변제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시면 됩니다.작성 및 대응 요령탄원서에는 사실 위주로 범행 경위, 추가 훼손·은닉 시도, 사과 부재,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과장 표현은 피하십시오. 증빙이 있다면 첨부가 도움이 됩니다. 합의 여부는 탄원서와 별개로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900
- 채무 개인회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채권자인 귀하가 원금 전액을 그대로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변제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므로,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는 그 계획에 따른 배당만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 발생 경위가 도박 목적이라는 점은 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다툼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채권 회수 구조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총채무,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변제율이 정해집니다.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통해 회생절차에 참여하게 되며,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비율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담보권이 없는 일반 채권이라면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되며, 채무 전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도박 사용 사실의 법적 의미채무자가 차용 당시 생활자금 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실제로는 도박에 사용하였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면책 불허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차용 경위, 사용 내역, 허위 설명 여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회생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채권자로서의 대응 방향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확인한 뒤 반드시 채권신고를 하셔야 하며, 회생계획안에 대해 변제율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차용 당시 기망행위가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6.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