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은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서 거래량이 일주일 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단기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일부 금융, 정책 전문가는 투기 수요 억제와 가계 부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이며 단기적 거래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시장 연착륙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부정적 평가에서는 거래 절벽과 공급 부족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실제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로 조합원 권리 양도,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세 진정을 기대하는 반면 매수자와 투자자층에서는 규제가 과도하다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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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 수정)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안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전세 보증금도 상승할 듯 보입니다. 따라서 5% 인상 가능성이 큽니다.아닙니다. 임대인이 5% 이내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지 올릴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상 %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과 협상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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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의 완벽한 해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한한령 해제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넘어서 외교, 안보, 정치적 복합 요인들이 얽혀 있어 완전한 해제가 쉽지 않고 중국 내부 사정과 대외정책 변화가 있어야만 점진적 해제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한국 문화 수출 확대는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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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 잡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오히려 보유세 인상된 초반 2년 간은 집값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유는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이 더 좋은 상품으로 인식돼 기준 가격 효과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보유세 인상은 집값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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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해서 2년간 더 살려고 하는데 월세를 인상한 경우, 월세인상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차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보증금 변동이 없고 월세 5% 정도 인상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상태라면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문자나 카톡 등으로 인상 사실과 금액, 인상 일자를 주고 받으면 되겠습니다.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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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도 단지내 세대수가 많다면 아파트와 같은 수준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입지가 생명입니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없는 곳에 시공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따라서 도심지가 아닌 도심 외곽지역에 지어져서 세대 수가 많다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진 않습니다.경기 북부는 부동산이 강세 지역이 아니라 시세 상승은 미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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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은 보통 지자체에서 인상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버스 요금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결정됩니다. 즉, 각 시,도지사가 인가하거나 조정하는 구조이며 국토부는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요금은 운송 원가, 인건비, 연료비 등 시민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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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안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5% 이내로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5%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협의 하에 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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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해지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위약금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임대인 동의 하에 중도 해지할 수 있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해결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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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매매대출 결혼예정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불이익은 없습니다.대출 심사 후 승인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신다 해도 실행 중인 대출이 회수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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