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또한 지나가리
대통령 집 매도에 말이 많더라고요 무슨 문제죠?
안녕하세요
뉴스보니 대통령 집 매도에 대한 말들이 많던데 무슨 문제 인가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야당에서 비판하는 맹점이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통령의 자택 매도 관련 소식을 접하시면서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어떠한 이유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지 궁금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한 중립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 부부가 보유하던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직접 빌려주는 형태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 방식이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를 우회한 편법 거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점입니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17억 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법률상 매매대금을 한 번에 수령하지 않고 미수령 잔금에 대해 매도인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정당한 사적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는 금융권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상황에서, 정작 국정 최고 책임자는 사적 대출 방식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피하고 매수인에게 외상 매매나 갭투자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대출 규제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의 현실과 달리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규제의 우회로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형평성과 형평성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 간 거래 방식이 시장에 확산될 경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 측은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을 진행하였으며, 매수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발생한 미수령 잔금을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담보한 정상적인 거래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이슈는 개별 거래의 법적 위반 유무를 넘어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정책적 시각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치권의 주요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또한 지나가리 님 반갑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자택을 29억 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 측은 매수자가 기존 거주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못해 매매 잔금 마련이 지연되자,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상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남은 금액에 대해 집을 담보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매수자가 온전하게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기 위해 등기 이전을 서둘러야 했던 특수한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대출규제를 우회한 꼼수를 부렸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정부의 엄격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은 고가 주택 매수 시 대출 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자금 융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은 집을 팔기 위해서 매수자에게 사실상 직접대출해주는 사금융 방식을 활용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은 시도조차 하기 불가능한 구조를 통해 규제를 회피하고 막대한 매매 차익을 챙긴 것은 내로남불이며, 정부의 정책 기조와 모순되는 이중적인 처사라는 것이 야당 비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현금을 받지 못하자 매수자를 배려하여 선의의 계약일 뿐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비판적인 여론이 문제 삼는 '이득'은 금전적인 웃돈을 챙겼다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 대출 규제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에서 '수십억 원대 고가 부동산의 처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런 꽉 막힌 시장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사인 간의 거액 근저당 설정이라는 사금융 방식을 통해 본인의 아파트 매도를 기어코 성사시켰다는 점이 특권적 이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막대한 현금 여력이 없어 감히 시도조차 하기 힘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논쟁의 본질은 대통령이 집을 팔아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부동산 거래는 엄격한 대출 규제로 묶으면서, 정작 본인은 사적 자금력을 동원해 규제의 영향을 피해 자산 처분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당의 주장은 사실상 정치를 위한 주장의 성격이 강합니다. 대통령이 사적 자산을 이용하건, 일반 국민이 이용하건 간에, 어쨋든 해당 주택을 본인이 "취득" 한게 아니라 "처분" 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금전적 이득을 본 것은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향후 어떻게 정리할지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뉴스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대통령의 자택 매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에 관한 의혹입니다
야당은 이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근저당을 잡고 대출을 해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부동산 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문제를 대통령 스스로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매각된 이재명대통령의 분당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 내용에 따른 논란이 있습니다. 매수인인 김씨와 조씨를 채무자로 해서 채권최고액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이처럼 매도인이 근정당권을 설정해 매수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고가 주택 대출이 막혔을 때 적지 않게 활용되어온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매각을 했다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재건축 고시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라 이래저래 말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 분당아파트의경우 7월말이 되게 되면 사행시행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즉 그 이후를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면 매수인은 조합원 권리를 승계를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1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대통령 부부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것입니다.
잔금은 10월달에 치루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댱은 꼼수 계약이라는 비판을 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