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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주택 관리비가 10만원이상이 되면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0만 원은 국토부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 기준입니다.월 정약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인 임대주택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릴 때 공인중개사, 임대인이 8가지 항목으로 세부 내역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임차인이 청년월세지원,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관리비 10만 원 넘으면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는 식의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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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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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월세 묵시적 계약 갱신 시 자동으로 1년 연장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확실하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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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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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조사선 완화 건축법 개정 내용으로 양성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베란다 불법 증축을 양성화 하는데 누수 자체가 직접적인 법적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양성화에서 핵심은 구조, 안전, 법규, 적합 여부이지 누수 같은 하자는 주로 유지 관리, 하자 보수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걱정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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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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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요즘 서울 수도권 지방 부동산분위기 궁금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분위기는 서울, 수도권은 공급 부족 속 완만한 상승, 지방은 미분양, 수요 부족으로 정체 ~ 약세, 지역별 양극화 심화 쪽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수원은 수도권 안에서도 입지 좋은 축이라 중장기적으론 나쁘지 않지만 동, 단지에 따라 체감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큰 구간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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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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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대 아파트 살다가 20평대 아파트 못사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평수를 늘려가면서 살 수 있어도 줄여가며 살 수는 없습니다.사람이 나이가 들고 자녀가 생기면 늘리는게 편하지 줄이는 건 어렵습니다.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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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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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잔금 개념 없이 계약한 날에 일시불로 거래 체결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공인중개업소에 몇 번 방문하느냐, 계약금을 나눠서 주느냐, 일시불로 주느냐 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거래 1건 당 1번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계약이 성사되면 1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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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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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신고 가계약일 기준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계약 다음 날을 1일로 계산하여 30일 이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법적으로 계약서를 쓰는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매매 의사 합치 + 금전 지금이 이루어진 날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이에 따라 가계약금 일부를 주고 받은 날을 거래 계약 성립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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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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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당첨 후 포기로 10년 재당첨제한. 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에서는 10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공공분양은 당첨될 수 없습니다.민간분양에서는 10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일정 조건에서 출산, 혼인 특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걸려 있어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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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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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사항으로 보아 공인중개사법 제 25조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 계약 결정의 핵심 요소이고 가입되어 있다는 설명은 단순 참고 사항이 아닌 계약의 중요사항입니다.실제 미가입되어 있어 중개사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대다수의 판례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 50% 정도 인정되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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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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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로 10년 재당첨제한. 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생애최초 특공은 한 번만 청약 가능합니다만 재당첨 제한에 결려 있어도 혼인, 출산 특례 제도에 따라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2. 비규제지역이라면 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 신청 가능합니다.3. 혼인 신고만으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10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혼인 신고 후 신혼부부 특공 조건을 맞추고 무주택 등 기타 요건을 만족하면 특공 자격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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