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회사가 부도 후 매각되었더라도 의뢰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새로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넘어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 우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유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점검하시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퇴거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계약 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5년 전 발생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마트가 폐업하여 상대방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당시 임대차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현재 사업자 상태를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상대방이 폐업했더라도 법인이라면 청산 절차를 확인해야 하고, 개인이라면 채무 불이행 사실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비용 대비 효용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관리미제 처분을 내렸더라도, 의뢰인께서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피해 사실을 병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해당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번호와 송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담당 검사실로 사건번호가 명시된 진정서나 피해자 합의 의사 표시 서면을 제출하여, 기존 형사 사건의 범죄 사실에 의뢰인의 피해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인정된 사건이므로 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소명한다면 피해자로 병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의 연락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검찰 측에 직접 서면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양육비 증액을 고민하고 계시군요. 과거 회생 절차로 인해 증액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회생이 종료되었고,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 및 상대방의 자산 형성 정황이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증액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15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책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상대방의 실제 소득,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1억 원을 모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바로 150만 원 증액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의 현재 소득과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 제출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연락 두절로 4년이나 고통받으신 점 안타깝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것입니다.의뢰인께서 직접 매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경매 절차에서 제3자가 낙찰받으면 그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찰되어 가격이 낮아질 경우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연락 두절된 집주인을 상대로는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실적으로 경매를 통한 회수가 가장 확실한 절차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사이드미러 접촉 후 사고 인지를 못 했다고 진술한 점은 뺑소니 혐의 인정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 후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입증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초범이고 보험 접수를 완료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현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고의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경찰 조사 시 사고 인지 시점과 구호 조치 노력을 담담히 설명하시고, 합의는 강요가 아니므로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잔금일 임대인 변경 계약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흔히 보이는 구조입니다.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험하며, 매도인(현재 등기부상 주인)의 동의 없는 계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대항력 확보를 위해 잔금 당일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의 명확한 동의가 담긴 특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자칫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계약 시 매도인에게 직접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실한 권한 위임 여부를 서면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진행은 권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신탁사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방해 소송은 형사적 책임이나 개별적 손해배상을 묻는 절차이므로, 이미 진행 중인 수의계약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수의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명도소송에서 점유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신탁사와 유치권자 간의 송사는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되나, 점유 이전이나 명도 집행 과정에서 유치권자의 저항 등 물리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아버님께서 작성해 준 채무 면제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작성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아버님이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은 이를 '표현대리'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의뢰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사실을 입증하고, 이전의 구체적인 변제 합의 내역(문자, 통화 녹취 등)을 제시한다면 채권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을 고소하지 않고도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대방이 연락 두절 상태이므로, 우선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사실을 공고히 하고 추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사장으로부터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폭행을 당하신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특수협박죄 및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우선 경찰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입증을 위해 가게 내 CCTV 영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경찰에 신고할 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증거보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상해진단서가 없더라도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금액은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나, 현재 단계에서는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무리한 합의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의뢰인께서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일지와 목격자 진술 등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