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차량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다면 금융기관은 의뢰인에게 상환 책임을 묻습니다. 전남편의 신용도 문제로 대출 승계가 어렵다면, 차량을 강제로 회수하여 매각한 뒤 부족한 잔액을 전남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전남편이 업무상 차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뢰인의 신용을 담보로 한 부당한 상황입니다. 양육비는 법적으로 차량 할부금과 상계할 수 없는 별개의 채권이므로,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을 통해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차량 회수를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도 있으나, 우선 차량을 조속히 인도받아 처분하는 것이 의뢰인의 신용도 하락을 막는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채무를 단순히 대신 갚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채무자의 지위가 의뢰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인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의뢰인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심사한 뒤 채무 승계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직접 채무를 넘겨받는 것은 어렵습니다.대신 친형과 사적 계약을 통해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고 형이 이를 갚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형이 채무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보유하신 민증 사진은 상대방을 특정할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선불폰을 사용하고 잠적한 상태라면 신원 파악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특정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민사 소송의 실익을 따져보아야 하나, 형사 고소 자체는 상대방을 압박하여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정보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상대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며, 경찰 조사에서도 과실이 명확히 확인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100대 0 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영업용 휴대폰 수리비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사비로 우선 처리한 뒤 영수증을 첨부하여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리 전 파손 부위와 견적서를 꼼꼼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의뢰인의 소득이 높고 부상 정도가 심해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치료에 전념하면서 소득 감소분(휴업손해)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합의할 경우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를 마친 뒤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합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 신청 시, 피보전채권은 대여금증서, 차용증, 내용증명, 이체 내역 등 채권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처분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가압류에 드는 비용과 시간 대비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 등 보다 간편한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우려하시는 사설 수리점의 해킹 및 원격 조종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형법상 비밀침해, 공갈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웨어를 통한 정보 탈취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로서 엄격히 처벌받으며,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가 잠적할 경우 고소장을 통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도록 해야 하며, 단순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수리 전후의 기기 상태나 관련 대화 내용을 반드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의뢰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며,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에는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제기하신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이 이를 반드시 응해야 할 직접적인 강제 의무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증거를 은닉하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할 경우, 법원은 이를 불리한 증거로 간주하여 심증 형성에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변호사인 행정사가 소송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임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거나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다면, 이는 입증 책임의 배분 과정에서 의뢰인께 유리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내용증명 미회신 기록 등을 토대로 과실을 입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대기업 내부 감사는 크게 재무, 운영, 컴플라이언스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와 달리 본사 감사팀이 지점을 방문할 때는 자금 집행의 적정성, 인사·노무 규정 준수 여부, 영업 비밀 보호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임직원의 복무 규율 준수, 현장 안전 관리 체계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부정 적발보다는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점별 주요 현안에 따라 중점 점검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의뢰인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청구한 3억 원 전액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소송 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는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보수 기준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도 물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의뢰인 본인의 변호사 비용은 승패와 무관하게 의뢰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