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양육권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 중임에도 상대방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청은 법령상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변경 신청 미비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행정소송을 통한 승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아동수당법상 지급 대상 변경은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만으로는 행정청의 과실을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거나 되찾아오는 것은 법리적으로 복잡하여 개인적 소송 진행은 권장하지 않습니다.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낮으므로, 우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급자 변경 신청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소송보다는 행정적 절차를 정비하여 향후 지급액을 의뢰인이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서 내 참고인 조사 사실 및 고소 이력 등에 대한 허위 기재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만 수사관의 개인적인 허위공문서작성죄 입증은 매우 높은 증거 수준을 요구하므로,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록 내 참고인 진술조서의 존재 여부와 실제 조사 기록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사기록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을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한 사실관계 오인인지 고의적인 허위 작성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측성 고발보다는 정보공개청구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나 명백한 허위 사실에 근거한 불송치라면, 이를 입증하여 재고발이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심의신청까지 기각된 상황인 만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급 검찰청에 항고 등을 통해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방향이 보다 실질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지인에게 400만 원을 빌려준 후 변제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지인의 기망 행위와 협박 정황까지 입증 가능한 대화 내역이 있다면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사건인 만큼 형사 고소보다는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민사 절차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자력 상황을 고려할 때 형사 고소만으로 즉각적인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확보하신 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상속 개시일(2011년)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이미 13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는 법률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새어머니께서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재산을 이전했다면 사문서위조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 처벌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이미 확정된 상속 처분을 뒤집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재산의 정확한 처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소멸시효가 지나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 고생이 크시겠지만,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서류 확인이 가능한지 정도만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A사의 자본잠식으로 실질적 회수가 어려운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B, C사를 상대로 법인격부인론을 주장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A사와의 자금 흐름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B, C사가 독립적인 대출 실행을 통해 A사에 자금을 대여한 형태라면 단순한 거래만으로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사해행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표 개인의 경우, A사의 경영상 과실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자금 횡령이나 불법행위의 구체적 증거가 확인된다면 대표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A사의 재무 상태와 B, C사 간의 자금 이동 경로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표의 불법행위 내지 채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추심 가능성이 낮으므로, 실익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의뢰인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 관계가 법인에게 승계되므로 임차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을 확보하셨고, 해당 법인의 체납 내역이 없으며 실체 있는 기업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문제는 법인의 경영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매도인(전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거주를 희망하시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태에서는 거부권 행사보다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재확인하고, 향후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다른 상품을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보증금이 아주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위험 징후를 살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임차하신 건물에서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며 발생한 통상적인 손모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2002다5265)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이후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후화나 가치 감소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제시하신 계약서 제11조 2항 역시 통상의 손모에 대해 임대인이 부담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별도로 천장을 훼손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발생한 텍스 노후화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의 천장 전체 교체 요구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시설물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준비하시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임을 근거로 원상복구 범위를 제한적으로 협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이미 950만 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셨고, 상간녀와 재차 부정행위가 적발된 상황입니다. 이전 합의서에 기재된 위반 시 이의제기 금지 조항은 의뢰인의 향후 법적 권리를 완전히 제한하기 어렵습니다.통상 상간 소송의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미 합의금으로 950만 원을 받으셨으므로, 재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기존 합의 내용을 참작하여 총액의 관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것입니다.따라서 새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입증 가능한 녹취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에게 합의 위반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소송보다는 합의서상의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니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의뢰인께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대차 계약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금 이체 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경찰 조사 시에는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현재 임대료 미납 여부, 보증금 반환 가능성 등에 대해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아는 바가 없다면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피해 규모가 크다면 추후 임대인의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우선 수사기관에 가셔서 현재 임대인의 범죄 혐의 내용과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건은 전형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피싱 사기입니다. 현재 경찰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조치는 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안타깝게도 가해자가 대포통장을 이용한 경우, 입금된 피해금을 즉시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특정되기를 기다려야 하며, 이후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사기 사건의 특성상 민사 소송은 실익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기다리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