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게임 작업 및 홍보용으로 선불 유심을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가 없었더라도 수사기관은 범죄 가담 여부를 엄격히 조사합니다. 우선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입금 내역, 작업 지시 내용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본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되, 가능한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선제적으로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오토바이 대금 500만 원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인도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가 있었거나 추후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통화 내역, 입금증, 오토바이 매물 사진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다만, 고소는 상대방을 압박하여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자력 유무에 따라 실질적인 금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먼저 고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스토킹 피해와 지속적인 불안감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전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가해자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사건은 과거의 행위가 누적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흉기 소지 사실과 반복적인 괴롭힘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현재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와 CCTV 설치 등은 매우 적절한 대응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과거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고, 가해자의 보복성 비아냥과 반복적 범행을 강조하여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률적인 대응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피부케어 도중 불법 촬영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가해 직원이 불법체류자로 기소중지 상태라 하더라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물어, 의뢰인은 사업주에게 직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촬영의 수위와 유포 여부 등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주의 관리 소홀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건은 전형적인 '재테크 빙자형 사기'로, 소위 '로맨스 스캠'이나 '부업 사기'와 유사한 수법입니다. 범인들은 대포 통장과 해외 IP를 활용하므로 경찰의 수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우선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외에, 입금했던 계좌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가 범인과 연결된 경우라면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미 범인이 돈을 인출했다면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전액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시되, 향후 범인이 검거되면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을 검토한 결과, 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까지 성립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특히 직장에 찾아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은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어머니께 사적인 성생활 정보를 유포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명확하고 가족 간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무겁습니다.해결을 위해서는 전 남자친구의 언행이 담긴 녹취, 직장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어머니께서 받으신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즉시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가 확보된다면 고소장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의뢰인께서 직접 대응하는 것은 감정적 대응으로 이어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우선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가 직장에 찾아올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 금지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게임 사기 사건의 경우, 시간이 오래 경과했다면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나 계좌 추적 등 증거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담당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사건번호로 현재 사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만약 사건이 이미 '기소중지' 처분되었다면 피의자가 특정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께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나 새로운 단서를 제출하며 재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재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우선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기록을 검토해야 실질적인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8세라 하더라도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정의(만 19세 미만)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성인과 만 18세 청소년 간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청물 제작은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우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이 사안은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므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단체보험의 수익자가 회사로 설정된 경우, 수령한 보험금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의뢰인이 유족에게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규나 관례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일부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지급받는 보험금의 30%에서 50% 정도를 위로금으로 산정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는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인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보험금 수령 후 일정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금액이 1,2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복잡한 법적 대응보다는 유족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뢰인께서 현재 정형외과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아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으로 전원을 고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교통사고 치료 시 병원을 변경하는 것은 자유로우며, 사고 접수 번호와 상대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만 있다면 새로운 병원에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비로 진행한 도수치료 비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청구하여 정산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므로, 영수증과 진단서를 챙겨 보험사에 치료비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은 추후 합의 시 위자료나 휴업 손해를 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새로운 병원에서도 통증 부위를 명확히 알리고 진료 기록을 충실히 남겨두시길 권장합니다. 현재 상태를 충분히 진료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