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셨다면 민법 제186조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건축물대장상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은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공부이므로 향후 매매나 대출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방문하시거나 정부24를 통해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 신청을 하시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권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유가 되실 때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보증금 1천만 원은 소액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나 경매 가능성을 고려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절차입니다.집주인의 말만 믿고 등기를 미루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강제집행 공증은 집행권원이 될 수는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대항력 유지 효과를 직접 대체하지는 않습니다.의뢰인께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된다면 기존의 순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9월 7일 이전 주소 이전 시 대항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집주인의 말을 기다리기보다 법적 안전장치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인격체라면 체결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에 직계존비속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등에서 실질적 임대차 여부가 엄격히 심사될 수 있습니다.세대분리를 통해 독립된 세대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유지하고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실제 보증금이 오가는 정상적인 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관련 금융기관 및 보증보험사에서 직계가족 간 거래를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 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시세에 맞는 임대료 책정과 금융 거래 내역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상대방으로부터 차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 2700만 원을 나누어 변제해 오셨으므로, 당시 송금했던 이체 내역서와 상대방이 잔액을 40만 원으로 인정한 문자 메시지는 매우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받은 등기에 대해 의뢰인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첨부하여 이미 대부분의 대금을 변제하였고 잔액이 40만 원뿐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청구 금액을 대부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변제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으므로 서둘러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점포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2026년 8월 22일 계약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점포를 무작정 비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8월 22일 당일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결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점포를 인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내용증명은 계약 종료 직후인 8월 23일에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7일 정도의 반환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녹취록은 보증금 반환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는 사기죄 입증의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투자의 목적과 변제 약속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망행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 시 피의자에 대한 지명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입국 시 검거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고소 실익은 충분합니다. 피의자 배우자의 실종 신고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변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공유되어 신병 확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의 경우 강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접수를 통해 법적 절차를 조속히 개시하는 것이 신변 확보와 추후 민사상 채권 회수를 위해서도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공증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시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재산분할 비율이 7:3이나 8:2로 합의된다면 반드시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두 분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분할 비율에 동의한다면, 그 내용을 공증받아 합의를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재산 규모를 숨기거나 추후 합의를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 목록과 기여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로, 대한민국 재판 구조상 대법원의 상고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아직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민사 및 가사 소송법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 회장 측에서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적 오해 여부만을 다루는 법률심으로 진행되기에, 결과가 유지될지 혹은 파기될지 여부는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쿠팡체험단 사기 피해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현재 구공판 결정이 났으므로 형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배상명령은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지 않아 의뢰인께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다만 배상명령은 가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질적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에 피해 사실과 엄벌을 탄원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뢰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추후 배상명령이 인용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이는 변호사 비용 등 사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위반건축물 고지 의무는 중개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셨더라도 중개사가 위반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중개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고의로 사실을 숨겼다면 계약 취소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위반건축물 표기를 계약 시 확인하지 않은 의뢰인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어 계약금 전액 환급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또한, 12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황에서 최우선변제권만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24개월 뒤 경매가 진행될 경우, 1/2 안분배당 원칙 등에 의해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이 우선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전액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잔금을 치르기 전 신중히 재고하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