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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의미합니다.귀하께서 제시하신 사진이나 카톡 내용은 탈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1. 12. 31. 개정)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018.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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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경우 이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0-81-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른 용어 정의】② 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해당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준용)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과 비과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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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되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3으로 보입니다.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만약 취득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면 취득가액은 400만원이어야 합니다).취득가액 440만원 X (1 - 25% X 3과세기간) X 10% = 11만원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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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중인 월세집 사업자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에서 사업을 영위하신다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월세는 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997. 4. 8. 개정)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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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에 대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016. 12. 20. 단서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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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전부 확인합니다. 보통 사용 내역 중 주말 사용건, 거래처의 업종이 유흥주점 등이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용 건에 대해서는 품의서, 지출증명서류 등 서류 요청을 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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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궁금합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주신대로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0%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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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가 영리목적의 사업을 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교 단체가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2018. 12. 24. 조번개정)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2018. 12. 24. 개정)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 12. 24. 개정)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 6. 7. 개정)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013. 6. 7.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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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매출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급시기 이전에 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되는 선발행 세금계산서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7.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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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부동산교환매매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말씀해주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상황이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현재 법제처 심사중). 일단 개정될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문의1 : 입법예고된 규정으로는 2억원 이하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개정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문의2 : 양도일에 가까운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이 감정가액에 우선하여 시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의3 :모 기준 양도한 D아파트 : 2억 9천만원 아파트를 3억 5천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3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모 기준 취득한 A아파트 : 3억 5천만원 아파트를 2억 9천만원 저가에 취득하였으므로 향후 A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 2억 9천만원 적용. 증여세는 문제는 없음(3억 5천만원 - 2억 9천만원 = 6천만원이 시가(3억 5천만원)의 30%(1억 5백만원)에 미달함)자녀 기준 양도한 A아파트 : 3억 5천만원 아파트를 2억 9천만원에 양도한 것이나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3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자녀 기준 취득한 D아파트 : 2억 9천만원 아파트를 3억 5천만원 고가에 취득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향후 D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 2억 9천만원 적용.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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