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일 보도된 건은 민사소송에 대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승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 사건 역시 형사사건에 대한 것은 아니나 관련 쟁점이 겹치는 사건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특약을 기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도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에 있어서 그 반환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말한 조건의 이행으로 반환받는 게 아니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가 현장에 없다고 하더라도 목격자를 확인하거나 그 주변 CCTV로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등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 한 혐의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 가지고 그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닉네임, 고유 특징을 기재하지 않으셨다고 하나, 그 기재 내용이나 다른 사정으로 당사자를 유추할 수 있고 그 내용에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모임인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용이한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한번에 두 차선을 변경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범칙금 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본인이 계속하여 동종 범행이 누적되는 상황이라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의 결정에 기재된 집행기한의 경우, 이를 채권자가 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결정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