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둔 위치를 다른 사람이 옮겨두면서 자연력 기여로 발생한 문제라면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가 임의로(내지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치를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툴 때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건 절차 진행을 고려하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영장 청구나 발부까지 1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시간 내에 그 청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안타깝게도 사건 진행이 피해자나 고소인이 생각하는 만큼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 차분한 마음을 가지시는 걸 권유드리고 정 궁금하신 경우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셔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성해주신 질문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사건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다른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분적으로 벽지 도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업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변색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손모로 보아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특히 계약서 상에 일반적인 원상회복 관련 규정을 정한 경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해서 토지세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본인 소유가 아님에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중에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제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실명과 연락처라고 한다면 통신사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포폰을 사용한 경우라면 그만큼 수사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전부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바 없담녀 그 진행이 어렵고 위와 같은 요건 역시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부여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이루어지다가 원만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상대방에게 다시 반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쟁점이나 추가적인 증거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판기일 1회 후 선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항소기각은 선고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판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에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