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의자 고소인 여부가 모두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나누어서 제출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의견서에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목적으로 돈을 송금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사용한 경우라도 반환을 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부 성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통매음보다는 모욕에 있다고 인정된다면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빨간 줄이 생긴다라는 것은 전과를 의미하는데 벌금형 역시 그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금액 여부나 약식 기소 여부 등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 통념상 그 당사자를 인식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등이 확인되어야 추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뒷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애초에 아는 사람이어야 알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업체와 공모하여서 본인에게 편취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송금이 어려운 부분은 하나의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단서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학교폭력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포렌식을 진행하거나 포렌식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포렌식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러한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돌이 햄버거에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위 규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때 계약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나 그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사이에는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당사자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기서는 법률상담에 대해선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소송 구조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