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증거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도움을 받기 어렵고 쉽게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중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본인이 대여해 준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본인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수 여부를 고려해 보셔야 하고 범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수사기관에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자수하는 경우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을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취지로 기재를 한 것이라면 다른 비방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그러한 게시 내용의 허위로 밝혀진다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 도용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이와 같은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을 이전하게 되면 그 이전에 취득한 대학력이나 일을 전제로 하는 변제 순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전입을 이전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플을 위변조하여서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이상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동영상 등 자료 제출이 있다면 더 명확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장 귀책사유 없이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에 위약금이나 정상가 기준 환불등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기준대로라면 환불가능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발급된 임시 신분증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위조된 것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정상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빙용으로 사진을 촬영해 놓는 것도 당사자 동의를 얻으면 가능은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동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파산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파산 절차가 기각되지 않는 한 그 절차에 참여해서 배당을 요구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안분하여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 채권액에 비례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액이라면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