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고 만료일에 퇴보하는 경우라면 만료일에 퇴거한 경우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위와 같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생 절차를 진행하였던 법원에 관련 기록을 문의해 보시면서 열람 등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률사무소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 경우 본인 회생 진행 관련 기록이 있는지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법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위와 같이 5에 따라서 면책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내지는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시일이나 비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위와 같은 조정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 형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시를 받아서 한 거라도 위법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할 수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신원보증의 경우, 업무 중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그 보증인 역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보증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차적으로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본 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도 과도하다고 보아 다툴 여지는 있겠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별도 양식이 존재하는 게 아니므로 A4 등에 자필로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고벌금의 경우 전과나 반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르나 위 정도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고 있으며 그 중 제3자의 증뢰물 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은 때에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이와 같은 전제에서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지만 자연적으로 탈락하게 된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처음부터 새로 도배 설치한 게 아닌 경우 등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