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에 대해서 정해진 횟수나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압류를 진행할 때마다 당장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언을 계속하여 거부한다고 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영득 의사는 소유자나 점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용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사용 과정에서 그 소유물의 경제적 가치 등을 사용하게 된 경우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의 실행 착수에 대하여 판례는 물색행위를 실행한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에 침입해서 물색행위를 한 이상 그 이후에 다시 나왔다고 하더라도 절도에 해당하고 다만 미수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언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보통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2 3개월 내로 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휴대전화가 변경된 경우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셔야 추후 국선 변호인 선정이나 재판 진행 안내를 원활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집 현관 앞이나 그 앞에 CCTV를 설치할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안으로 보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임대인에게 본인 거주지에 대해서도 마스터키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데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전대차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시운전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그 기망행위와 재산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별로 신청을 하셔야 하고 피해자마다 그 불허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탁을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별로 그 불허에 대한 결정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점유에 대해서는 민법과 반드시 동일한 범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 특히 형법상 점유의 경우에는 민법보다 더 엄격하게 그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점유로 국한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간접 점유에 대한 부분 역시 민법과 달리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다소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