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고의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실이 문제될 수 있느냐. 상해 등 진단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신고 접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결국 치료비나 진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버스가 소속한 조합 등으로 그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승소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에 맞게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나 조회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고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하나 소송 등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별도로 진행하는 건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 가능할 것이나 학교폭력 신고가 조치없음으로 나온 경우 신고 건 처리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분 결정이라면 공개할 내용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 이유로 일부 비공개처리 후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 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매가 진행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압류 이후의 낙찰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유로서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답장은 결국 본인이 정하셔야 하는데 사안의 내용이나 차용금의 사용처, 실제 변제 수준 등 고려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임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세대주와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도 아닌 제3자가 세대주가 되더라도 기존 계약자이자 세대주가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지원금을 수령하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해당 업무 수행으로 받는 보조금 등이었다면 유족에게 지급이 인정되기 어렵고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아니고서야 그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수령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