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믿고 진행을 하는 경우 미리 잔금을 지급하기도 하나,문제가 된 사건을 보면 잔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이후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나머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도 있어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결국 검찰에서 그 내용을 판단해서 기소 여부가 진행될 수 있는데 본인이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거나 탄원서를 제출할 게 있다면 담당 검사실로 제출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의사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자연력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시설물을 그대로 임차하였다고 해서 위와 같은 책임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고를 유발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도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나 도주치상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반드시 사고를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안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이자 규모라면 원금을 고려할 때 이자 제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서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원리금 충당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한 게 아니라면 법정 충당의 원리에 따라서 이자부터 충당되기 때문에 현재 원금이 그대로 존속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바짝 붙어서 주행하는 것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난폭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정보로는 상대방이 도용을 하는 것은 최근에 본인 인증이 강화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걱정되신다면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차용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안타깝게도 위 사정만으로는 사기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