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가 아니라 재물 손괴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에 합의를 원하는 경우 본인에게 의사를 묻는 수사관에 연락이 올 순 있겠지만 합의 자체를 얘기하지 않으면 별도 연락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사안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미하기 때문에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사용하며 이익을 얻는 한편 그 당사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손해의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가 과밀화되어 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 분산 정도나 그에 따른 인프라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CCTV가 없는 지역도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탕비실에 있는 물품들은 회사의 업무 목적 혹은 업무 수행 중 이용하도록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집에 가져가거나 다른 곳에 가서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은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많은 물품을 가져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행위 자체가 피해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그 사고의 표면적인 내용만 가지고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게 대여해 준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도박에 사용될 걸 알고도 대여한 것이라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 의무를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본인과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그 가족들에게 채무를 독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료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병원으로서는 당연히 발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의 민원을 제기하여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후에 그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임대차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를 한 후에 한달 만에 회수를 한 경우라면 정당한 회수가 아니고서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현금을 결제해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형사 합의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면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