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탁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형사 공탁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살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공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 금액을 공탁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살인죄의 경우 그 형이 중하여 공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 수정한 것이라면 정정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법률 상식에 대하여 공유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를 받고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면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YouTube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고 현행 변호사법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떤 강제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 있고 민법에 따라서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 등이 무효에 해당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서 계정이 정지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의 보복성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실제로 정책 위반이 확인되어 계정이 정지된 것이라면, 적어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그 내용을 전달한 당사자(사안의 C)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D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상대방이 학생이 아닌 상황이라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징계를 구하는 건 어려울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게 먼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업적 이용이 아니면 가능하다는 건 저작권법에 따른 것이고 학교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유출이 되지 않게 그런 규정을 두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교칙에 따라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퇴거를 위해서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응하지 않으면 건물 인도 및 인도시까지의 월세 납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승소하였을 때 집행을 위해서라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