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중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때부터 기존 임대차 계약은 이행이 불가하여 해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적용되는 죄명 등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되고 대규모 주가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나 기존 처벌 사례를 고려할 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양형요소를 통해서 벌금액 감액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고소인과 피해회복 및 합의에 이른 경우 감경이 가능할 것이니 그 부분이 가능한지 고소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가 고객으로 가게를 방문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하고 보험처리가 어렵다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등 합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상해 전과를 고려할 때 상대방의 경우 안와골절 등으로 현재 실명 등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때 중상해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셔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별개로 양형요소 등 참작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이 부분은 이미 고려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나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방문하는 경우 대리 상담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직접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상담이 심도있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회사나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일번적으로 비인가 어플 설치나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보셔야 하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위와 같은 경우는 누수 등으로 인한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원인을 파악해야겠지만 임대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초 사용을 동의했던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미납에 따른 대금 지급이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방향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서면에 대해서 당사자가 재판부의 허가를 거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서면 제출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하고, 반영 여부를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