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력 배치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해당 영상에 대해서 조작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그 확인을 요청해야 하나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여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작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서 그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포렌식 역시 가능할 것이나 보관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민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결국 형사고소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 형사고소 결과를 지켜보면서 형사 합의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범죄를 통해 수익한 바가 없다거나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도 해당 계좌를 대여해준 경우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른것이고 그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럼에도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감정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건이 본인 것이 맞다면 절도로 오해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절도 사건이 접수되는 데 본인 물품임이 명확하다면 피해 접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남은 회차에 대하여 잘 납부하시고 면책 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본인에게 편지를 한 게 아니고서야 직접적으로 설득을 했다는 그 친구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액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나 형사 합의는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변호사 선임을 권유드리며 중상해 적용 시 합의가 어렵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윗집에 찾아가서 바로 전달하는 방식은 본인이 정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웃사이 센터의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를 sd 카드 영상으로 확보한 경우라도 이미 모바일로 다운받은 부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영상을 편집하지 않는 이상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 조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편집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원본과 다르다면 이 내용을 근거로 조치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