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화재 원인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고 세입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험마다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보험사에도 사건 접수를 하고 함께 방문을 하여서 확인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인 의료 상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인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접속 IP 등이 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본인 인증을 하는 어플리케이션보다는 특정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년이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 그때부터 위와 같은 숙박 제한에 대해서는 해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경우, 만 나이로 따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사임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뒤늦게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도 공판기일 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재판부의 사정을 설명해서 연기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인도를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물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특정하여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소유 거주지라고 하더라도 동거하면서 함께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서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승소할 가능성은 전무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들 동의 없이 CCTV나 녹음 등을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 부당한 감시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관련 증빙이 어렵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중고 물품이라고 한다면 그 감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요구에 그대로 응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개인 회생에 포함할 수는 있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있어서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여도 그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