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실제로 당사자 특정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고 cctv 를 통해서 당사자가 확인되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추후에 당사자가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나서 본인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서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합의금을 협의해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으로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엄벌 탄원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합의금 등에 포함되었어야 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 명령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파손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미 장기간이라면 통상의 손모로 인해서도 도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벽지나 마루 천장 도배 교체 부분 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만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때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고 별도로 문의해 보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회생이나 파산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관련 생활 분야의 질문을 해보시는 게 원하시는 답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기술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더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기업에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퇴직금이나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박으로 고소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 역시 가능하오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그러한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고 그러한 내용의 적시를 통해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직접 말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함부로 전하게 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부당이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그 취지가 모욕에 있는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이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본인이 실명으로 게임을 플레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익명성으로 인해서 다른 정보 등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으로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한 사정을 설명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부당하게 거부를 한다면 결국 계약 해지를 검토해 볼 수 있고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인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