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해당 국가의 급여나 생활 수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셔서 고소 취하 절차를 말씀하시면 되고 여러 방법으로 취하를 할 수 있는데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팩스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방문이 가능하다면 연락을 미리 하신 후에 일정을 잡고 신분증 등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만을 가지고 대출 등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인증이 강화되어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하자 정도로는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을 시킨 게 아니고서야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용을 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인데 당사자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수사에 협조하시는 게 맞고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라면 결국 금전적 목적일 것입니다.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 본인 사건에 대해서 접수된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사에 대해서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그 누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몇 달 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몇 달 전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 완성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와 별개로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 계좌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면서 추심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 압류된 계좌나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수령해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법 체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방이 되는 것과 별개로 형사 처벌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경미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대해선 3개월 전에 통제하면 되는게 맞습니다.해당 조항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은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그보다 빠르게 퇴거를 하는 경우에 언제 실제로 퇴거를 할지는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지 누군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