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 중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이고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호자가 대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받아줄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방지 통장의 경우, 압류 전후하여 모두 개설이 가능하고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연금 등 압류 금지 채권만 입금가능하며 그 이외에 대해서 일반적인 입금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그 이후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지연 이자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라면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그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약정한 부분을 해당 사건의 경매에서 청구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신고 내용에 따라서 혐의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제보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제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참고인 조사 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이든 항소심이든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각 심급별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하고 명도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명도에 대한 승소 후 강제집행의 경우 해당 목적물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확정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후 1~2개월내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말그대로 당사자가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서면 제출 없이 불출석하더라도, 조정에 대한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재판부에 안좋은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이미 분실한 상황이고 기간을 경과할 때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영업을 하였더라도 보관 기간을 경과한 상황입니다.따라서 증빙 자료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요청을 해보거나 임대인과 별도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나 지금 시점에 작성한 확인서의 경우 경정청구 증거자료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조정 불출석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면 알람이 오는 것이나,어떠한 서면 제출도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하였고,검찰에서 '수리완료'된 부분은 말그대로 검찰에 송치된 해당 사건에서 검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막 검찰에 송치되었으므로 검찰에서 어느 정도 사건 기록을 살펴본 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자라면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 수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