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파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유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유책사유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선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관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점주 동의 하에 해당 영상물을 습득하여야 하고 녹화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상대방의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이 없다면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추후에 고소인 조사를 하는 등 사건 진행을 할 때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 동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명백하거나 피해자가 많은 다중 사건에 해당한다면 고소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혼자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모가 되면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에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데 절도 건이라면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의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위험한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승소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 명시 신청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곧바로 압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경 수사권이 규정됨에 따라서 검찰에서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관할이 있기 때문에본인이 고소하신 내용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본인의 당시상황만 있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으셔서 답변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 있으나결국 처벌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해당 계정에서 명확하게 아청물만을 게시하지 않은 점이나, 본인이 삭제를 하고 그 이후에 시청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전무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금지 특약을 두지 않은 경우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걸 우려해서 전입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어차피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서 그때부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순위를 얻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