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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금지표지판 어디다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들이 전유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표지판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자체의 민원을 제기해서 관할 부서를 통해 조치를 구하셔야 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하면 관할 부서로 배당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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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전 남자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기존 연락처나 주소 등을 토대로 당사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주소를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여 관계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체내역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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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장판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장판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것인지 혹은 입주할 당시에 새 장판이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요구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고 이미 계약이 종료하였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진행은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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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가 위법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와 같이 형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의 17세 이상의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해서는 의제간음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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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010 으로 전화가 오니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최근 법원등기우편을 가장하여 특정 사이트 접속 및 개인정보 유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경찰청에서 배포하는 좀비폰 검사 어플 등 이용해 피해 확인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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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에서 타이어가 손상되면 책임,배상은 누가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통행에 사용하던 경우에 위와 같은 사고가 상대방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단지 '사유지'라는 것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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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체에서 근로자 파견시 수수료 근로자에게서 떼 가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력 업체에서 소개비 등 청구하는 것은 최초의 가능한 한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이 월 급여에서 수수료로 공제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하여 다툴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서 조치를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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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업체를 사용할때 누구의 책임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달리 정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방역 업체 선정이나 비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은행과 협의를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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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아파트 부실공사 로 인한 하자에 대한 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관리 사무소에 수리 등 요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후자는 민사적인 문제이지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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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의 드립니다.아는 형과 둘이 술을 마시다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 문제되는 경우 보통 모욕은 동종전과가 있는 게 아니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다만 누범기간이라면 형이 가중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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