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고소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데,적어도 일차적으로 음식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으나 다른 의사로 환불을 요구한 부분은 고소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걸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위반 건에 대해서 다툴 수 있어야, 즉 관련 자료들이 있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현재 범칙금 등 부과 통지되었다고 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억울한지 혹은 어떠한 내용을 다툴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적 제재나 자의적인 형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근대 사회와 전 근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질 때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여부는 해당 경매의 최선 순위 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위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경매 진행에 있어서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경매를 진행한 게 아니라 임대인의 채권자가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을 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등 대응하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한 신분증이 도용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새로운 신분증의 재발급 신청을 해두시고,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폰 개통이나 계좌 개설을 일시정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알게 된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또한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서로 말다툼이나 시비가 붙어 있던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동산 압류를 진행하기 어렵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구매 소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도 지급명령이나 그 확정에 따른 압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송달을 받았을 것이므로 송달받지 못했다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채무이나 오발송되었다거나 말씀하신대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의 당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한 사항이고 기존 위자료에 대한 범위를 벗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혼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안에 일반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