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을 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등 대응하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한 신분증이 도용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새로운 신분증의 재발급 신청을 해두시고,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폰 개통이나 계좌 개설을 일시정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알게 된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또한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서로 말다툼이나 시비가 붙어 있던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동산 압류를 진행하기 어렵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구매 소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도 지급명령이나 그 확정에 따른 압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송달을 받았을 것이므로 송달받지 못했다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채무이나 오발송되었다거나 말씀하신대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의 당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한 사항이고 기존 위자료에 대한 범위를 벗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혼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안에 일반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도박 사이트 자금 관리를 수락한 것부터 범행을 인지하였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이고 계속 동종 전과가 문제되는 만큼 처벌이 중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정부가 부족한 상황이나 상대방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이 있다면 적어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지만 명확하게 신고 의사를 밝히면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 명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우나 계약금에 대해서 포기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의도보다는 당시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는 통매음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