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훈련 기간 중이라서 본인 의도에 관계없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점, 즉 조사 회피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 기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기사가 속한 버스 공제 조합을 통해서 보험 접수 등 요청하여야 하나 그 과정에서 기왕증이나 해당 교통사고 인정 여부 등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용도에 관계없이 해당 건물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관리 규칙상 내부 흡연을 제한하고 있어야 제재가 가능한 것이므로 그 여부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법무사 역시 개별적으로 비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 역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들의 피해 정도나 상대방 합의 의사 등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절도 건보다는 특수 폭행에 대하여 중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의 경우,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강간, 강제추행죄와 구별되고 다만 법정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더치트에 등록된 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범행에 관한 가능성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무고하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의 형사처벌 등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유원이 직접 주유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별도로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10~20%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고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안은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한 압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보셔야 하고 압류되지 않은 경우 계약 종료에 따라 수령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추심이나 전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압류된 경우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