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으로 고소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며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 해당 표현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화내용이나 표현 경위 내지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원고(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므로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되는지에 따라 그 소송을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실이 달라지는데,임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과장된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본인의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생활 소음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고 양해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통제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다만 그 내용대로 환불이 이루어져야 하고 물품에 대해서도 반환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에 따른 의무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그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에 따른 이사나 보관비 등 손해에 대하여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데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도 매수인이 승계하므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유포나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삼자가 그 사실을 알고 신고나 고발을 하는 게 아닌 이상,해당 서버 자체가 압수수색 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은 사건입니다. 다만 산술적으로 가능성을 환산할 수 없기에 사건화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이자 자체는 민법에서는 연 5%, 상법에 따르면 연 6%이며소촉법에 따르면 연 12%입니다.질문에 단순히 법정이자라고만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삭제하여도 관련 기록이 서버에 남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가 진행되기전에 이미 기록이 삭제되었는지, 혹은 이미 계정 탈퇴 후 수개월이 경과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계속 같은 질문을 올리시지만 사건화가능성이 낮은 사안에 속하나 실제로 확률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