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곰팡이에 대하여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것이고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면 누차 수리를 요구하셨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것이므로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등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요구해보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그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위 상황에서 3개월전에 통지하여 해지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임차인에게 그 비용부담을 구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면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복권이 이루어져야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공직선거법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청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사고 발생 경위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그 가부를 명확하게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의 잘못인지 현재 단계에서는 알 수 없고 결국 이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나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게 좋고 이미 기소유예를 두번 처분 받았다면 사안 내용 고려할 때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고 다만 미성년자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조기에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본인도 양형요소에 대한 준비나 합의를 위해서라도선임하여 대응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변동이 없는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받지 않으셔도 기존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부분이 유지가 됩니다.다만 해당 건에 대해서 임대차신고를 하면 어차피 임대차신고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신고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요청을 한 걸 입증해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으니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서명한 적도 없다면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다툴 수 있으며 계약금 몰수에 대해서는 일반 상거래 특성상 몰수 될 수 있으나 추가금 지급은 그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